음식물 자원화시설

[고은희]

 

중산동 일대 음식물 악취로 골치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인적 뜸해

울산시 북구 중산동 소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곳 시설은 당초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예상했지만, 급기야 심한 악취로 인해 시설가동 중단 위기까지 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처리 적정 용량 30톤의 절반인 15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구 등 지역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북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양은 37톤으로 악취 문제에서 벗어나더라도 시설의 증축은 불가피하다.

북구청은 악취문제 원인 실태조사를 위해 용역에 착수해 원인규명을 밝히는데 나섰으며, 오는 6월 3일 용역이 끝나는 시점 결과에 따라 용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하루 15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음식물자원화 시설 주변 일대는 악취가 떠나지 않는데 있다.

북구 상안동 주민 장모씨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온 이후부터 악취로 인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며 “심한 경우에는 원동지역까지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은 고역을 치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기 전에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야했다”며 “시설이 생긴 이후 악취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행정에서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주민들의 극한 반대 속에 주민 배심원제 방식을 도입해 주민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으며, 2005년 7월 7일 27억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했다.

고은희 기자

북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중단위기

북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 존폐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가동 초부터 제기된 악취문제를 아직껏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가동된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인조차 구명하지 못한채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시설의 가동 중단을 요구한 것은 중산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지원협의체이다. 지난달 17일 북구청을 방문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악취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구청장과 주민들 간의 대화의 장 마련 등 5개 항도 요구해 놓고 있다.

시설의 사업과 관련해 우리는 북구청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간직하고 있다. 시설가동 반대집회 등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수년째 공사가 중단됐던 시설의 건립문제를 43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를 재개하고, 지난해 8월부터 시설 가동에 들어간 일련의 과정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은 "북구 시설 해결에 대해 지방 정부가 비선호 시설 입지 정책 전, 주민 참여를 통해 해결한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금도 우리는 시민 배심원제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해 '님비현상'을 해결한 뒤 감격해 마지 않던 이상범 전 북구청장의 상기된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시설의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원인규명과 처방을 내놓지 못해 가동 중단 압박을 받고 있다니 북구청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악취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구청에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처리량을 줄이면서, 이달 중에 냄새 원인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시설의 어느 부위에 하자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찾아내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북구청은 시민 배심원제를 처음 도입해 공공정책을 둘러싼 민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이다. 그런 자치단체의 긍정적 이미지를 이렇게 구겨서야 되겠는가.

특히 "반경 3㎞까지 악취" 또는 "파리·모기 등 해충" 등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북구청은 만약 50m 거리에서라도 악취 피해가 있다면 사업 자체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27억여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중산동 829번지 일대에 자원화시설 건립공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3월8일 공사가 중단됐다. 　당초 올 9월 준공할 예정이었던 자원화 시설 사업은 시험운용 기간 2개월을 포함, 10개월의 공기가 필요한데다 장마철 작업이 쉽지 않고 공사재개 일정도 불확실해 올해 안으로 시설물 가동은 어렵게 됐다. 　북구청은 진행중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공사가 4·15총선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음식물자원화 시설 통합운영과 문제점 해소방안

지난 6월 16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에 대비한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처리시설의 가동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을 시에서 직접 통합설치·운영하는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지난 2개월간 정책전환을 검토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또 현재 가동중인 중구, 남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계 방류기준과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현황을 밝히고 방류수질을 설계기준 이내로 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결론적으로 중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남구 성암쓰레기소각장과 같은 위치에 있고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용연하수처리장 부지내 위치해 있다. 또 신흥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구 중산동에 북구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위치문제로 1만여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중단돼 있다.

특히 방류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중복설비투자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 차원에서 직접 통합,관리하는 정책전환을 거듭 제의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자전거도로 총 18억원 투입(7.8km 중산동~현대자동차까지 연결 추진)

중산동 주민 악취 걱정 속앓이

인접 외동읍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추진

혐오시설 들어서도 행정구역 달라 대응 못해

울산시 북구 중산동 주민들이 경북 경주시의 외동지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악취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북구는 경주 봉길리 중저준위 방폐장 설치에 따른 피해 보상을 두고도 경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등 혐오·위험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마찰이 일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두 지역간 교류와 협력관계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5일 북구청과 중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경주시는 중산동과 불과 1.5~2㎞ 가량 떨어진 외동읍에 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20곘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해 오는 12월께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동 주민들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주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날 경우 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의 냄새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올해 안에 중산동은 북구와 경주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중간에 끼이게 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본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측은 최신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악취유발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중산동 주민과 경주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북구청도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북구청은 외동이 행정구역상 경주에 속해 있는 탓에 경주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일단 현실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북구청장과 경주시장이 지난해 9월 만나 상호우호협력과 상생을 다짐하며 행정협의회 구성까지 논의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실무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다"며 "인접한 두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효율적 관리 '시설광역화' 요구

악취 기준마련·악취저감 기술개발 시급

울산시 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은 유치 당시 시민배심원제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민관의 갈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혔다.

전국적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심각한 실정에서 북구의 사례는 혐오시설을 집 앞에 유치하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시민단체와 학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악취'가 배심원제의 의무를 무색케 하고 이다. 악취를 제거할 수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 있어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자원화시설 이전과 가동중단 요구에 맞서 현재 상태에서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설의 가동등 중단하게 되면 북구에서 하루 평균 배출되는 37곘(처리일수 기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또 다른 곳에 시설을 세워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으며, 북구지역 다른 곳으로 시설을 이전할 경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자원화시설의 악취를 없애는 방법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줄이는 것이 전부이다. 악취 발생 이후 22t에서 15t으로 줄였으나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위탁업체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처리시설의 광역화를 주장하고 있다. 처리시설을 한 곳에 유치, 각 구·군의 쓰레기를 통합해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광역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낙인찍히게 할 수 있으며, 향후 시설을 확충할 때 주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줄여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실에서 부딪치는 것일 수록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데 혐오시설이 멀어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리의 효율성에 포인트를 둔다면 시설 광역화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공해로 인식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악취 기준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 이후 지자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면서 이같은 부작용은 춘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전 단체장 시절 내재된 갈등 요인을 새 단체장이 굳이 떠안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기존 정책이 단체장의 교체와 정치적 시각 등으로 변질되거나 중단되서는 안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이 점에서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들어선 춘천의 쓰레기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은 울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들이 8년간 재직했던 울산시 동구와 북구에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기존 정책의 변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주민참여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들어서게 한 시민배심원제도 마찬가지였다.

정책을 정책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색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는 현 단체장을 옹호하는 당이든, 과거 단체장을 지지했던 당이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상대적인 현상이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우선순위 반영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간 입장차, 숙원사업 예산 반영을 둘러싼 각 동별 갈등, 특정 계층과 성 중심의 예산 편성 등 다양한 개선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지역모임 활성화, 주민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교육, 공공의 이익에 대한 배려, 계층과 성의 골고른 배분 등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정치적인 시각은 주민참여라는 일련의 과정을 왜곡하고 있다. 또 제도 자체의 가치마저 의심받게 하고 있다. 주민과 지자체, 주민과 주민의 갈등만 부각하고, 갈등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의회 류인목 의원은 "갈등도 따지고 보면 일부 주민들이 요구만 하고 실제 참여는 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라며 "주민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를 해보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결정한 시민배심원제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냄새에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 정당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북구청이 용역 결과 냄새가 악취로 판명되는 시설의 폐쇄와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어 이 제도의 가치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배심원제는 주민참여 활동의 형태일 뿐 본질은 아니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시민배심원제의 제도적 문제점이 주민참여 활동의 문제점으로 확대 해석되는 시각을 경계했다.

제도는 제도로서 개선해 나가고 사회적 갈등을 주민 합의로 해결한 진보적인 선례는 인정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준)울산시민연대 김창선 사무처장은 "좋은 정책은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정책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평가받고 운영돼야 하며, 만든 주체보다 어떻게 운영돼 가느냐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울산의 주민참여 활동이 이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처리용량 부족

기로에 선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상) 1년 앞도 못보다

20t만 넘어가면 악취민원 발생

가동중단 요구에 15t으로 줄여

하루 17t은 중구·포항 위탁처리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 중단 논란에 휩싸였다. 악취 때문이다. 그러나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학생등교거부'라는 주민들의 극단적 반대 속에 배심원제라는 방식을 도입, 주민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탓에 단순히 악취로 인한 가동 중단이라고 접어둘 수 만은 없다. 이 시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상) (하) 두 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악취 때문에 가동 중단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시 북구음식물자원화시설이 북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처리하기에는 애당초 용량이 부족한 시설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시설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 시설은 하루 적정처리용량이 30곘으로 돼 있으나 북구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37곘에 이르고 있다.게다가 20곘만 넘어가도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구청은 지은지 1년 밖에 안된 시설을 두고도 하루 17곘 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울산시 중구 또는 경북 포항의 쓰레기처리시설에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해야 하는 처지다.

최근 주민·시민단체로 구성된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원협의체가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 가동중단을 요구하자 이 시설은 지난 달 20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을 22곘에서 15곘으로 낮췄다. 이대로 간다면 배출량의 반 이상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8월 본격가동된 북구음식물자원화 시설은 '북구지역 음식물쓰레기는 북구에서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하루 처리용량을 30곘으로 잡았다. 하지만 20여곘만 넘어가도 악취가 나고 있다.

아직 악취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대다수는 시설 이전이나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구청도 악취에 관한 용역을 11월중 의뢰,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악취의 원인을 찾더라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이 시설은 하루 15곘가량 처리에 만족하는, 당초 목적의 반 가량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시설로 전락하게 된다.

더욱이 북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로 향후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현재도 북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에 허덕이는 데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 시설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