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능 감독관 협박 사건 가해 학부모 공식 사과문 발표

[서울교사노동조합]

수능 감독관 협박한 학부모, 마침내 피해 교사에게 공식 사과

-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교사에 협박했던 학부모, 3월 21일 공식 사과

-7가지 위협 행위 인정… 사과문 온라인 공개 및 6개월 게시

-서울교사노조 “수능 감독 교사 보호 위한 장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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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3월 21일, 2023학년도 수능 감독 중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학부모의 협박에 시달렸던 피해 교사 A씨가, 서울교사노조를 통해 가해자 김대환 씨로부터 공식 사과문을 전달받았다. 이는 사건 발생 1년 4개월, 법원의 실형 선고 이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2. 사건은 2023년 수능 직후 발생했다. 감독관이었던 교사 A씨는 수험생의 OMR 마킹 부정행위를 고사장 책임자와 함께 정당하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모는 수능 다음 날부터 교무실 난입, 폭언, 피켓 시위 등 도를 넘는 위협 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전국 1,262명의 교사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 이후 김대환 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교사 A씨는 ‘진정한 사과’의 조건으로 김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약 한 달간의 조정 끝에 3월 21일 최종 사과문이 전달되었다.

4. 김대환 씨는 사과문에서 자신이 저지른 7가지 구체적 위협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했다.

▲ 전화 협박, ▲ 학교 무단 침입, ▲ 실명을 적시한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 훼손, ▲ 허위 사실 유포, ▲ 교육청 제출용 허위 진술 수집 등 교사의 직업적 명예와 안전을 훼손한 행위들이 상세히 나열됐다.

“교사의 이전 근무 학교와 현 근무 학교를 공개하며 실명을 적시해 피켓 시위를 벌이고, 허위 사실로 교사를 파면하라고 외쳤던 제 행동은 부끄럽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 김대환 씨 사과문 中

5. 김 씨는 피해 교사뿐 아니라 교사의 가족, 그리고 교육공동체 전체에 대한 깊은 사과도 함께 전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과문을 6개월간 게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6.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은 “사법적 정의에 이어, 공개 사과를 통해 피해 교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하지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더 이상 어떤 교사도 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능 감독관 보호 대책과 개인정보 보호, 위협 대응 매뉴얼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7. 서울교사노조는 앞으로도 피해 교사의 치유와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협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03.21.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