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시민의 지혜를 모으자" <지역신문사 공동기사 미래신문에서 펌>

[감나무]

“경인운하, 시민의 지혜 모으자”

시민토론회 ‘경인운하, 김포에 약인가? 독인가?’

지역신문공동기사 mr@gimpo.com

유영록 전 도의원 “경인운하가 도시철도 발목 의구심”
채신덕 경실전 집행위원 “국책사업, 정부 입맛 따라 춤춰”
정왕룡 시의원 “민ㆍ관협의기구 역할 강화, 자주성 부여해야”

지역 시민단체들이, 향후 김포에 엄청난 삶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경인운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경인운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가칭)‘경인운하를 걱정하는 김포시민의 모임’은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는 김포에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이 지역에 미칠 파장에 비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제대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모임에는 김포경실련, 김포농민회, 전교조 김포지회, 참교육학부모 김포지회가 참여하고 있고 미래신문, 김포뉴스, 씨티21 등 3개 지역신문이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1부 발제를 진행한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사무처장은 정부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악영향이 염려되는 10대 쟁점을 설명했다.

박 처장은 경인운하를 ‘한반도 대운하의 시발젼으로 규정하고, 4천톤급 R/S 선박으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운송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부분의 이용이 해사를 옮기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처장은 특히 당초 방수로의 목적이었던 홍수 방제가 경인운하로 계획이 수정되면서 치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홍수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운하 운영을 위해 항상적인 물의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인운하는 방수로의 절반밖에 홍수처리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박 처장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의 수도권 매립지 잠식에 따른 매립지 수명 단축, 해사부두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운하 수질 문제와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거론했다.

박 처장은 “드러나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동량을 허위 조작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포장하고 허위 광고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사회적 합의도 무시했다”며 “주변부 자전거 도로 등 공원시설은 굴포천 방수로 공사시에도 입안됐던 사업인 만큼 친환경적 방수로 사업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유영록 전 경기도의원(민주당)은 교통분야에 집중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전 도의원은 “국토해양부의 경전철 관련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늦어지는 이유로 경인운하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경인운하는 향후 김포도시기본계획상 교통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도의원은 이 같은 배경으로 김포 관련 5개 교량의 신설 및 경전철 진출입을 위한 추가교량, 48국도 관리에 드는 재원부담 가중 등을 들고 “결국 경인운하는 김포지역 발전에 백해무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채신덕 김포경실련 집행위원은 “과거 지역에 큰 파장이 일었던 경ㆍ중전철 논란에서 국책사업 추진에 따는 재원의 부담을 이유로 중전철 도입 불가입장을 전개했던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선 무조건 되는 사업이니까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한다”며 “힘 없는 지역 시민들의 뜻은 무시당하고 있다. 잘못된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인운하 문제와 관련 ‘실사구시적 접근’을 주장하며 정부의 ‘환상론’을 경계해왔던 정왕룡 김포시의회 의원은 이날 향후 지역의 대응방안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공론화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뒷북을 두드리는 심정이고 많은 반성이 뒤따른다”며 “늦었지만 환상이 깨지고 나서 예견되는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논의는 계속돼야 하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경인운하와 관련한 민관협의회, 환경지킴이 등 협의체에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 강화와 자주성 부여를 요구했다.

이날 사회를 진행한 강재석 김포뉴스 편집국장은 “최근 경기도가 정부의 4대강살리기 계획에 제안했던 김포 관련된 사업 중 수중보 이전, 철책 제거, 개성-김포 육로 개설 등 대부분의 계획이 사라졌다”며 “국책사업을 활용한다며 환상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기보다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모임의 개별 시민단체는 향후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고 후속 행동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사 등 주최측은 이날 토론회에 수자원공사와 김포시의 입장 전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일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김포시는 내부 회의 결정을 통해 불참의사를 밝혔다. 주최측은 토론주제에 부합하는 두 기관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이들 단체가 토론회 참고자료로 준비한 경인운하 관련 시민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01명중 121명이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233명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47명은 ‘관심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