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29일자.
1.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알맹이’ 빠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점검을 선언하며 TF팀을 운영했던 광주시가 나름의 개선안을 내놨지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효과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연료비, 인건비 등을 절감하는 방안에만 초점을 맞춘 개선안 그 어디에도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고민과 이에 따른 대안 제시가 없었던 탓인데요, 28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시민공청회’에서 참여자치21 정재원 공동대표는 “표준연비제 도입은 환영한다”면서도 현재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원 지적, 착복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면서 “강력한 벌칙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차량보험료, 성과이윤과 관련한 부분에선 시내버스 회사들이 시내버스 운전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개연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TF팀에 참여했지만 사정상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기홍 사무처장은 “이번 개선안은 사실상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봐야 한다”며 “TF팀 자체가 준공영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근본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 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전교조 법외노조 가능성 커져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했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교원노조법이 합헌으로 인정되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반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려 아직 전교조가 싸워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1심에서 ‘9명의 해직된 조합원이 있어 법외노조로 전환해야 한다’에 대해 헌재는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를 바로 지위박탈한 것은 부적절하고 이는 법원이 판단해야한다고 밝힌 것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이 노동조합 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사건을 헌재는 공개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했다”며 “특히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 판단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기아자동차, 총파업 참여 노조 지회장 등 고소
기아자동차가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했던 기아차 노조 지부장과 지회장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장인 이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사측은 지난달 노조 조합원들의 부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수백억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아자동차지부장과 이씨 등 각 지회장 5명을 모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차 노조 한 관계자는 "법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광주 서구청 내부 갈등 직원 간 고소·고발로 번져
공무원 성과상여금 논란과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광주 서구청 내부 갈등이 직원들 간 고소·고발 양상으로 번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 실·과장단은 28일 오후 호소문을 통해 "서구청 정상화를 위해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물리적인 동반 활동과 법적인 대응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임우진 서구청장과 구청 간부 4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서구청 노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성과상여금 재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서구청 공무원노조의 불법 정보수집, 집단행위, 협박, 강요 등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 수사의뢰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광주 문화·예술단체 "亞전당 정부 조직, 신속 구성"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부 조직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21과 민족미술협회 광주시지회,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아시아문화전당을 바로세우기 위한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9월 문화전당의 반쪽 개관과 부실 개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단체는 또 "정부의 비협조로 전당 조직 구성이 늦어져 반쪽 개관이나 부실 개관이 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개 단체는 공동 행동을 모색할 계획이라는데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만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