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에 연방차원의 표준조치 추가 확실시
운전면허증에 연방정부가 정하는 지문등 표준조치가 추가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불법체류자들의 면허증 취득이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11테러 국가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담아 정보체계 개혁법을 통과시킨 연방상하원의 법률에선 하원안에만 담겨있는 반이민조항들이 상하원절충과정에서 폐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 강화방안은 양원안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상하원안에서 모두 담고 있는 운전면허증 강화조치는 각주당국이 발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연방차원에서 표준화 안전조치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상원안에선 국토안보부가 각주당국에 운전면허증 발급시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신분 확인용 제출서류들을 정하고 특정정보를 공통으로 게재하도록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토안보부는 각주당국에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손지문이나 눈동자 정보등을 면허증에 담도록 요구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방하원안에선 한발 더 나아가 각주당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정보들을 전국적으로 연결시켜 전국 어디서나 즉석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소지자 데이터 베이스와 연방이민당국의 국경안전 시스템, 교통 안전 시스템과도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하원 정부개혁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탐 데이비스 하원의원은 "운전면허증 위조문제는 더이상 신분도용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범죄자와 테러범들에게 악용될수 있는 심각한 헛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허증에 전국공통의 표준안전조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법안은 국토안보부가 이같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각주정부에 요구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방차원에서 공항등에서 새로운 표준화 조치를 토대로 검색하게 될 경우 각주당국은 자동적으로 이를 따를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전역에서는 미시건과 위스컨신등 2개주를 제외하고 48개주당국이 운전면허증 정보를 이미 연결시켜놓고 있어 전국연결은 시간문제로 보이며 최근 통합작업을 완료한 이민당국과 사법정보당국의 검색시스템들과의 연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운전면허증에 지문이나 눈동자 암호 정보등이 담기고 데이터 베이스가 지역당국과 연방당국간에 연결된다면 불법체류자등의 운전면허증 취득은 각주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미 시민권자유연맹등 민권단체들은 “의회법안은 전국적인 단일 신분증을 만들게 될 것이므로 민권침해소지가 다분하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연방 하원 이민소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실라 잭슨 리 하원의원등 상당수 민주당의원들은 "전국단일의 운전면허증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려는 것은 개인프라이버시와 민권을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다수의 연방의회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내서녈 ID 카드를 만들려는 시도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단지 천차만별인 각주의 운전면허증에 전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 보안조치만 담으려는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하원 법안이 반이민조치에서는 정면대립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 강화조치에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 양원 절충과정에서도 그대로 살아남고 빠르면 11월 2일 선거일 전에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한면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