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01.(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 기자명 이병철 기자
•  승인 2024.11.01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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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트럼프 당선 시…관세정책에 총수출 448억弗 감소 전망


미국 대선이 5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새정책 변화로 국내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수출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크게 받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 미국 대선 :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 오는 5일(현지시각)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시 글로벌 관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 총수출액이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봤다.미·중 갈등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블록화가 진행될 때 경우에 따라 국내 경제의 후생은 최대 1.37% 감소할 수 있다.대외경제정책 공약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자유무역에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정책수단에서는 차별점이 존재한다.관세정책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외의 불공정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관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대중(對中) 관세정책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명확히 표적화한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중국 견제 기조는 대선 후보에 관계 없이 나타나는 만큼, 미국의 대중 견제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산업에 내재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다른 국가와 협력과 공조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글로벌 관세정책이나 공급망 재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ㅡ김 실장은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다변화, 제3국 수출시장 개척, 내수판매 확대방안 등 민관 협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분석하며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구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앞둔 5월9일 김영선 前 의원 공천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에 지시했다는 명태균 과의 17초 분량의 통화 육성 녹음이 31일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일파만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金을 비롯해 조은희 의원, 박완수 경남지사 등 공천에 개입 했다고 주장하는 明이 2022년 6월 15일 지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

▶11월 國會는 야당이 장외 집회를 통해 김건희 특검·윤석열 탄핵몰이에 나설 계획에, 여당이 이재명 1심 선고를 계기로 ‘사법 리스크’ 집중포화한다는 맞대응 전략에 이재명·한동훈 여야 대표회담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임.

尹 공천개입 정황 녹취 공개로 특검 드라이브에 시동 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2일 金 규탄 장외집회 통해 특검·탄핵몰이에 나설 계획이며, 수세 몰린 국민의힘은 11월15일·25일 李의 1심 선고 기점으로 반전을 꾀할 계획.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 대공수사권 복원, 특별감찰관 도입 등을 강조.

조경태(6선)·권성동·권영세·윤상현·조배숙(5선)·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영석·이헌승(4선)·추경호(3선)등 중진의원들은 韓의 金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관련 후보 추천 여부를 의원총회 표결에 반대 뜻을 밝힘.

▶대선 경선 이후 明과 통화한 적 없다던 대통령실은 野黨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 담긴 음성 녹취 공개된 뒤 앞뒤 안 맞는 거짓 해명에 꼬이는 상황.

대통령실은 여론과 정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제2부속실 출범, 인적 쇄신 등 여러 카드를 다시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 나옴.

▶尹 당선인이던 때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①당선인은 공무원인가, ②부당한 영향력 행사, ③녹취록 불법성 등 3가지 법률 쟁점으로 부상하며 與野가 난타전.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남.

[정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조처로 고소득자 세부담이 5년(2025∼2029년) 20조2000억원 감소한다는 國會 예산정책처 분석에 세수 84조 결손 상황서 국가재정 위기론 부각.

정부 세법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총 15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하더라도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살피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뜻도 밝힘.

▶금융감독원 함용일 부원장은 31일 “고려아연이 기습적으로 내놓은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부정 거래 소지가 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고 밝힘.

엠비케이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기존 주식 2070만3283주의 18%에 이르는 373만2650주의 신주를 발행해 주당 67만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함.

[경제]

▶삼성전자의 반도체(DS)부문 3분기(7~9월) 매출 29조2700억원(전분기 대비+2.5%), 영업이익 3조86억원(+-40.2%)으로, 경쟁업체인 SK하이닉스(영업이익 7조300억원)절반 수준을 기록.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을 밝혔지만 삼성전자를 외면했던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돌아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

▶바디프랜드 지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주희와 측근 양모 전 바디프랜드 CFO(사기·횡령·배임·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경영권을 뺏긴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장( 횡령·배임)이 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에 의해  30일 구속 영장이 청구됨.

안마 의자 열풍을 일으킨 바디프랜드는 사모 펀드에 회사 경영권을 넘긴 뒤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창업주와 사모 펀드 최대 주주 양쪽 모두 구속 위기에 놓임.

▶인기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2010년)’과 ‘재벌집 막내아들(2022년)’ 등을 만든 제작사 래몽래인(200350)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배우 이정재 측이 압승.

래몽래인은 31일 서울 강남구 밸런스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배우 이정재, 정우성, 이태성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대표를 사내이사로, 李측 박혜경 앤드크레딧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14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 

회장직은 현대홈쇼핑에 한정하고, 현대백화점그룹에선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정지선 회장을 보좌하는 '공동 경영' 체제를 유지할 계획.

▶HD현대오일뱅크가 일본 코스모오일과 'HD현대코스모 지분 100% 인수 계약'을 체결.

HD현대코스모는 2009년 HD현대오일뱅크와 日코스모오일이 50%씩 출자해 설립된 합작회사로 설립 목적 상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PX(파라자일렌)을 주로 생산해왔으며,인수마무리 후 흡수 합병하는 절차까지 밟을 예정.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구속 결정한지 101일 만에 보석(保釋)으로 풀려남.

金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음.

 [사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 돈봉투 사건 연루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임.

尹은 민주당 전대를 앞둔 2021.4.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宋 당선 위해 黨內 현역 의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黨內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申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위해 徐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5월 구속)로부터 1억원 수수했고, 檢察이 선거사무원 집 압수수색 中 당내 경선 과정에 여론조작 추정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동시 진행함.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등이 조합원 상대 현 정권 퇴진 운동 참여를 독려하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

민노총·시민단체는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단체 만들고 온라인 尹 퇴진 찬반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교조는 10.22. 홈페이지에 ‘조합원 여러분!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로 퇴진광장을 열어냅시다!’제목의 全 명의 호소문을 게시하고 해당 투표 참여를 독려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 부산 등서 불법 숙박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으로 나타남.

에어디엔에이(AirDNA)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 숙소(객실)는 전국  8만 3200곳(등록 2만9948곳) 중 서울이 1만7828개(등록 객실 4716개)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이 11월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중심지 핵심 개발사업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개발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 

세계유산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자금을 내면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지급하고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해 부당이득 460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5000명이 넘는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남.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에 이어 인천 강화군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강화군은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자들의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물품을 나르는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으로, 경찰과 군(軍) 당국과도 협력해 대북전단 살포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제지할 방침.

[연예/스포츠]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해 온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이 결국 파산하면서 올해 대종상의 개최가 불투명함.

12월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고 회생을 신청했으나 다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불발됨.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용품 유용에 따른 횡령, 배임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 

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김 회장을 해임하라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함.

[국제]

▶美國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경합주(州) 판세가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며 해리스 민주당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유권자 표심(票心) 호소하기 위한 막판 세몰이에 나섬.

최근 대선 판도가 트럼프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 결과가 잇달아 나왔지만, 이후 해리스가 경합주 2곳서 5~6%P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막판까지 누구도 승리를 확신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18도, 강릉 21도, 청주 20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18도, 대구 18도, 부산 20도, 제주 21도로 예보.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1일 제주와 남부 지방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 전망.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각각 2일 오전, 오후에 그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