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법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하여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번 주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과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증여추정”이란 반대의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입증된다면 과세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추정의 경우는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과세가 되는 “증여의제”보다는 납세자에게 과세요건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재산 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또는 상환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만, 이러한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주택 | 기타자산 |
세대주 | 30세 이상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4억원 |
비세대주 | 30세 이상 | 7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40세 이상 | 1억 5천만원 | 1억원 | 2억 5천만원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단, 위 금액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금출처조사
(1) 자금출처조사란?
•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 위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3) 자금출처조사의 유형
• 자금출처조사는 납세자 재산규모ㆍ성실도 수준ㆍ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한다.
• 간편조사란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담위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간편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간편조사 과정에서 중대ㆍ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조사로 전환된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구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원천징수소득 (이자ㆍ배당ㆍ근로ㆍ기타소득 등) | 총 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소득세신고서 사본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임대 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사본 |
현금ㆍ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통장사본 |
※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