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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 가장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힘들 때는 쉬어도 됩니다 ”
[ 정치/외교 ]
1.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에 특검법과 추경안을 5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고함
2.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책임을 지고 4월 세비를 국고로 반납했다고 함
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한당 이완영 의원이 국회의원 상실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함
4.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14일 제주시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함
- 김 씨는 단상으로 올라가 원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을 폭행한 후 자신의 팔목을 흉기로 그어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함
5.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10년간 2조달러(약 2137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가직 5·7급 공무원 채용 시험 때 제출하는 텝스의 기준점수가 변경됐다고함
- 새 기준점수는 국가직 5·7급 340점,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는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으로 책정됨
[ 경기종합 ]
1. 국제 유가가 오르며 수입물가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고함
.2 정부가 다음달부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한다고함
-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실근로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준 기업에 과거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분을 따져 소급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 ‘통상임금 사태’와 같은 노사 갈등과 소송대란이 우려됨
3. 문재인 대통령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 수사와 관련 국세청 및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부터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함
4. UAE의 중심 국가인 아부다비가 48조원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함
-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린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면 가격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금감원이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기업집단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해 대출시 불이익을 준다고함
2. 광물 등 북한 자원개발 기대에 종합상사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함
- 지난달 상승세를 탄 건설·개성공단주에 이어 자원개발주를 중심으로 경협주 2차 랠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임
3. 지난해 국내에서 4조원어치 넘게 팔린 신흥국 채권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해 신흥국 채권 투자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임
4. 금융위가 MG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다고함
[ 사회종합 ]
1.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8명의 진술을 확보해, 다음 주 중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 한다고함
2. 여비서를 성폭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고함
3.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유경식당에서 탈북한 여종업원 13명이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즉답을 피하고 있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고함
4. 라디오 시사프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8%의 청위율로 주중 라디오 청취율 단독 1위를 기록했다고함
5.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백차승씨가 국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함
- 법원은 당초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국적 회복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상승 마감했다고함
2.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대규모 유혈사태로, 6월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전일대비 배럴당 26센트(0.4%) 오른 70.9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3. 영국 금융그룹 HSBC가 미국 곡물 거래회사 카길의 신용장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무역금융 거래를 성사시켰다고함
4.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불구하고 아베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인 38%라고함
5. 이스라엘군이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55명이 숨지고 2700여명이 부상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반대에도 외교 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미국 단독주의를 하는 것은, 군사력만큼이나 달러를 사용하여 동맹국과 적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화의 지위가 막강해 세계 금융 시스템이달러화 중심으로 움직여, 달러화가 아닌 통화를 사용하는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임
2. 전두환 전 대통령이 80년 5월 당시 자신은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나 발포 명령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은 최종 진압 작전의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가리키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제
1089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15일) #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 조셉 우드 크루치
<< 정치/외교 >>
'트루킹특검-현직의원 사직처리 협의로 국회 정상회'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4일 정부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다음달 말 내놓을 예정임
-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실근로시간보다 수당을 적게 준 기업에 과거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분을 따져 소급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 ‘통상임금 사태’와 같은 노사 갈등과 소송대란이 우려되고 있음
2.
선박 엔진부품이 주력 사업인 코스닥 상장사 케이에스피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새 주인 찾기에 나섬
-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케이에스피는 이날부터 6월29일까지 회사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받으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될 예정임
3. 이마트가 온라인몰인 이마트몰에서 오후 6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6~9시 또는 오전 7~10시에 주문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한 ‘쓱배송 굿모닝’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발표함
- 기존 새벽배송 서비스는 가정간편식, 반찬, 채소 등 식품 위주였지만 이마트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5만여 개 제품 대부분을 배송함
<< 금융/부동산 >>
1. 지난해 국내에서 4조원어치 넘게 팔린 신흥국 채권의 투자 상황에 악화되고 있음
-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했으며, 이에 따라 연 10% 안팎의 높은 이자수익으로도 환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워지면서 올 들어 국내 투자자들의 신흥국 채권 투자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로 돌아섬
2. 금융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임
- MG손보가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것은 전신인 그린손보가 2011년 12월 받은 이후 6년 반으로서,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 1월 말 90%에 그쳐 최저 기준인 100%를 하회함
<< 국제 >>
1.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존폐 위기에 몰린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가 신속히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계속 높이던 와중에 나온 돌발 행동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음
2.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함에 따른 영향으로 이란에 진출한 프랑스와 독일 기업들이 미국 제재로 인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 국영 에너지업체인 CNPC는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이 48억달러를 투자한 이란 사우스파르스지역 유전 개발에서 손을 뗄 경우 토탈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3. 아랍에미리트(UAE)의 중심 국가인 아부다비가 45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유정제 단계에서 나오는 나프타 생산량이 늘면 이를 원료로 삼는 석유화학 제품들은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리는 반면 중동 석유화학단지에서 만든 고부가가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면 가격 경쟁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포괄임금산정제도(包括賃金算定制度)
- 포괄임금산정제도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함.
반면에
원칙적인 임금산정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포괄임금산정제도는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됨.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온라인경영컨설팅 및 공공빅데이터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 미국대사관 예루살렘서 개관…팔레스타인 시위대 52명 사망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종교적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된 미국대사관 이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 강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정세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우려했던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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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트럼프 평가 달라진 건 김정은의 행동 반영하는 것"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가 급격히 달라진 데 대해 김 위원장의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라즈 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억류자 석방 당시의 언급을 포함, 최근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레토릭(수사)이 바뀐 데 대한 기자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레토릭은 김정은이 취한 조치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 핵·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을 약속했고 3명의 억류자를 풀어줬다. 이러한 것들은 선의의 신호"라며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전문보기: http://yna.kr/u3RwaKEDAPl
■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5년간 전매제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전문보기: http://yna.kr/nkRcaK0DAOx
■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국회 정상화 후속 논의
여야 원내대표들이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정상화 후속 문제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각종 국회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진행하기로 한 경제·민생법안 심사 등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OmR2aKSDAOX
■ 낮 최고기온 23∼31도 '초여름 더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스승의 날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5.7도, 인천 16.5도, 수원 14.3도, 춘천 15.2도, 강릉 24.9도, 청주 16.7도, 대전 15.5도, 전주 16.7도, 광주 17도, 제주 18.9도, 대구 17.8도, 부산 19도, 울산 18.4도, 창원 14.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일부 내륙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다.
전문보기: http://yna.kr/g3RuaKyDAP7
■ 식당·술집 상용근로자 7년3개월만에 감소…임시일용직은↑
식당과 술집에서 일하는 상용 근로자가 분기 통계 기준으로 수년 만에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4분기 만에 늘었다. 생산 악화나 외국인 관광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상용직을 임시일용직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15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고용 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1천598명(0.2%) 줄었다.
전문보기: http://yna.kr/mkRnaKlDAO3
■ 유가 상승에 4월 수입물가 상승률 7개월만에 최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8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수입물가지수는 85.03(2010=100·원화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1.2%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vjRMaK2DAOm
■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커진다…'무광고 포장'도 검토
보건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고자 비가격 금연정책의 강도를 한층 높인다. 담배가격 인상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가격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데다 특히 일반담배를 피우다가 가열식의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흡연자가 많아지면서 흡연율 하락세가 주춤해질 조짐을 보이자 흡연경고 그림과 문구 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으로 한정된 흡연경고 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yna.kr/KjRMaKsDAOt
■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윗선 수사 속도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구속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2인자'로 통하는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이 함께 청구한 노조와해 가담자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전문보기: http://yna.kr/33RkaK8DAPo
■ 37회 스승의날…역사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등 3천400명 포상
교육부는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아 1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솔선수범한 우수 교원 3천366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글 읽기·쓰기를 지도하고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운 전영숙 왜관초등학교 교사(홍조근정훈장) 등 17명이 근정훈장을 받았다.
전문보기: http://yna.kr/JlR0aKPDA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