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탈북민의 날’ 기념식 참석…어떤 지원 약속했나 ㅣ남북교육연구소 240714

[이병호]

한국의 이른바 보수 정부는 대체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원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또는 붕괴의 지렛대 또는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이다.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적극 막겠다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강제 북송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중국 체류 북한주민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중국에 대한 압박 또는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즘 두만강 및 압록강 등 조중 접경에 가면 중국 공안들의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북한을 향한 촬영이나 접근에 대해 예전과 다르게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대북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견해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 평화 및 교류. 협력의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거센바람이 아니라 따듯한 민족애와 동포애 그리고 인류애라 할 수 있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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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탈북민의 날’ 기념식 참석…어떤 지원 약속했나 - 시사저널

“北 인권문제 해결이 통일의 토대…‘강제 북송’ 막는 외교적 노력할 것”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공공기관 채용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일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이고,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탈북민의 고용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채용 확대를 약속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탈북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이 날짜는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법률이자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14일을 기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