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토확장, 그 원리는 기업가 정신.

[석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 모양,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전쟁도 기업가 정신으로 한다. 소유욕은 생명·자유·재산 기본권의 꽃이다. 그러나 소유는 탐욕을 낳을 수 있다. 공산주의 정신은 자본가의 탐욕정신을 혐오의 대상으로 철저히 통제한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보듯 현실감 없는 그들임에 틀림이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계속 그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개념을 짓고 운영한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개정은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대한민국이 탐욕의 나라라는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한다. 그들은 소유를 혐오하는 관점에서 설정한 명제이다. 그들과 사적 카르텔로 연결하는 것이다. 1848년 세계 공산당 선언이 여전히 작동한다. 자유주의자는 그래서 그들을 ‘빨갱이’라고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재산은 공동소유이다. 국가사회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가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국민의 기본권 존중이 우선이다. 트루스데일리 임명신 칼럼니스트·前스카이데일리 국제부국장·중문학 박사(2026.04.08.), 〈21세기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 F-15E 장교 구출작전이 보여준 미국의 힘〉,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내부에 ‘미국이 이미 그 장교를 찾아내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려 수색의 방향을 비틀었고, 동시에 전자교란과 도로 타격으로 현장 접근을 지연시켰다.

작전의 핵심은 화력의 과시가 아니라 시간의 설계였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적의 눈과 발길을 몇 시간 따돌린 것이 주효했다. 혁명수비대와 지역 수색망이 좁혀들기 전, 미군은 정보공간에서 허상을 만들고 물리공간에선 접근 통로를 마비시켰다. 고전적 기만술과 현대식 전자전이 결합한 장면이었다.

결정적인 것은 판단의 대담함 정확함 신속함이다. 특수작전 병력 약 100명이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다 귀환 단계에서 진짜 위기를 맞았을 때의 선택이 놀랍다. 보도에 따르면 병력을 실어 나른 MC-130 두 대가 현지 지형 문제로 이륙하지 못하자 지휘부는 소규모 항공기를 여러 차례 나눠 들여보내 병력을 단계적으로 빼냈고, 남겨진 수송기와 헬기 일부 등 수천억 원어치 자산을 현지에서 폭파했다. 민감 장비와 데이터가 적군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미국으로선 과거 이란에서의 처절한 실패를 떠올릴수록 감개무량할 것이다. 1980년 인질구출작전 ‘이글 클로’는 복잡한 다단계 구조·기체 결함·예기치 못한 모래폭풍·미숙한 지휘 등이 겹치며 무너졌다. RH-53 헬기 1대가 연료를 가득 실은 EC-130과 충돌해 폭발했고 미군 8명이 사망했으며, 이란은 그 잔해를 전 세계에 선전물로 활용했다. 그 굴욕 이후 미군 특수작전 체계는 많이 진화한다...

무엇보다 포로 생포를 허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함으로써 이란의 선전전 효과를 막았다. 미군 장교를 내세운 선전 영상·협상 압박 카드 등이 원천 차단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정보·기술·동맹 협업 능력을 과시했다. CIA의 기만술·특수부대 침투·전자전과 공중엄호·이스라엘의 정보지원이 한 몸처럼 작동했음을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말보다 행동’이라는 트럼프식 정치문법에 부합한 상징적 업적이 만들어졌다.

이번 구출작전은 미국이 어떤 나라로 보이길 원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구출해 내는 나라, 손실을 감추기보다 위험을 뚫고 구조 능력을 입증하는 나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트럼프가 제시한 미국의 이미지다. 가공할 정교함, 무모해 보일 정도의 대담함, 끝내 결행하는 단호함을 통해 임무 수행 중의 군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국가 전체의 의지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기본권 존중이 없는 공산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다. 천부인권 사상에서 유래한 생명의 중요성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탐욕 제어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사적 개인(particular self)이어서 일반성(universality)을 가질 때에만 개인의 기본권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양심을 행위(acting)에 맞추고, 개인은 행위의 객관성을 일반적 의식으로 승화시킨다.

사적 개인은 언어로 상호교환을 하면서, 일반성(universality)을 유지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4.09), 〈백악관 "11일 이란과 첫 협상... 호르무즈 통행량 증가 확인〉, 전쟁의 폭력성을 유지하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물동량이 동시에 움직인다. 군과 기업이 한 이념으로 움직인다. 전쟁의 폭력 강도는 협상에 따라 결정한다. 언어게임이 시작되면서 폭력의 요소를 제외시키고 ,협상의 강화로 일반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백악관은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終戰) 협상이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바마드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등이 미 대표단에 포함된다. 레빗은 “부통령은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이란과의 휴전 협상 과정에서 미·중 간 최고위급 소통도 이뤄졌다고 한다.

레빗은 이날 이란 매체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문제 삼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차단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며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고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혁명수비대의 공산주의에서 쓰는 이란의 파괴는 폭력이지만, 미국은 폭력을 자유세계를 지키는, 즉 시장을 지키는 의무(duty)로 간주케 한다. 전쟁은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성으로 승화시킨다. 그것도 전세계 언론을 통해 전쟁의 정당성을 포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 이후 세계 언론을 쥐락 펴락하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한다. 미국 세상이 된 것이다. 기업인 출신이 전쟁을 빅택 기업을 운영하듯이 한다. 미국의 공급망 생태계는 계속 숭기를 잡고 있다. 무기 산업은 지금까지 비축했는 장비를 전쟁에 투하시킨다.

대한민국 좌익들이 운영하는 기본권 존중 방식이 소개된다. 포철도 세계 굴지의 기업인가? 그들에게는 자본가 정신 자체가 없다. 중앙일보 김연주·이수정 기자(04.08), 〈365일 ‘아메바 분쟁’ 신호탄 쐈다…포스코, 최소 4개 노조와 교섭〉, 포철은 1년 내내 프롤레타리아 독재하다 끝날 기업이다. 대우해양은 세금을 삼키는 하마였으나, 한화오션에서 세계 굴지의 조선사가 되었다. 자본가 정신이 발동한 것이다.

문재인·이재명은 주택 문제로 국민의 소유권을 확장시키고 싶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으로 집장사 하다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문재인은 310만 채 집을 지어 중국인에게 주고, 장사를 했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04.09), 〉“美엔 챗GPT, 韓엔 APT… 부동산 쏠린 돈 혁신산업으로 돌려야”〉, 국민은 불안하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게 집사는 이유이다.

““미국에 챗GPT(혁신 산업)가 있다면 한국에는 APT(부동산)가 있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생산적인 분야로 돌려야 한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은 8일 채널A와 동아일보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Channel A Finance Forum 2026(CAFF 2026)’ 기조 강연에서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벤처·혁신기업 등 실물 경제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이 이사장은 “생산성 위축, 산업·지역별 불균형 등으로 경제 성장에 한계가 왔다”며 “(더 늦기 전에) 금융이 경제 성장을 돕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널A 개국 15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정부, 금융회사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 이사장과 함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권과 그 국회는 진지전 구축(war of position)을 위해 빈번히 법의 폭력을 사용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업으로 하는 그들이다. 그러나 국군에 대한 진지전 구축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육군의 기능은 진지전 구축이 주임무이다. 국가가 폭력을 관리할 수 없으면, 그 국가는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국가를 헌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폭력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국가도 국가인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군상들이 왜 국가를 운영하는지 의문이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좌익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기본권 지키고, 군수산업을 최고의 공급망 생태계 구축으로 사용한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 기자(04.08), 〈병장 월급 200만원, 强軍 되고 있나? 李대통령, 쓴소리 할 3명 곁에 둬야〉, 군 생활이 세계 공급망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가를 길러내는 학교롤 생각할 수 없을지...“[김윤덕이 만난 사람] 가톨릭농민회 이끈 '운동권 代父' 정성헌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12일 강원도 인제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정성헌 이사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정 이사장은 "군대는 큰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며 강군을 위한 '교육 변화'와 '지도자의 품격'을 강조했다. /고운호 기자

12사단 군모를 눌러쓰고 갈퀴질 하는 백발의 저 노인은 DMZ 일대 소문난 농부다. 민통선이 지척인 인제에서 땅 농사, 사람 농사를 짓는다. 깡마른 체구만큼이나 입이 맵다. 조순에게 ‘서울 시장 나가지 말고 고향 강릉으로 내려가 후학을 양성하라’ 충언했던 인물. 노무현의 정치 권유를 거절하고 시인 김지하와 평화생명운동을 주도한 그는 ‘성찰은 없고 고소·고발만 난무하는 집회 투쟁 일변도의 시민운동’을 질타해왔다.

이념이 아니라 이치를 따지는 것이 운동의 본령이라는 정성헌을 강원도 인제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만났다. ‘박정희는 공(功)이 더 큰 사람’이라고 해서 진보 진영을 경악시켰던 그는, 요즘 강군(强軍)에 꽂혀 있다. “병장 월급 200만원? 나쁜 짓이다. 인권? 중요하지. 그러나 군인은 강한 군대를 먼저 말해야 한다..”

◇ 군대는 ‘큰 사람’ 만드는 곳

-인제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산수유 꽃이 피기 시작했다. 날씨가 포근해져 속옷 한 벌만 입고 밭일을 한다.”

-전쟁으로 나라 안팎이 어렵다.

“이곳도 불 때고 밥 짓는 형편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가뭄이 겹칠까 걱정이다. 대지를 흠뻑 적실 봄비를 기다리고 있다.”

-12사단을 비롯해 인근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강연을 한다더라. 주제가 ‘강군의 길’이라고.

“강한 군대라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당신은 평화주의자 아닌가?

“손자가 간파했듯,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강군은 보수의 언어인데.

“그렇잖아도 저 노인이 마침내 돌았다고 욕하는 운동권 후배들이 많다(웃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강군은 ‘센 주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강군은 몸과 마음 모두 강인한 군인들을 길러내는 군대다. 심신이 튼튼하고, 넓고 깊게 알며, 인간관계도 지혜롭게 해나가는 군인이다. 18개월 복무기간이 그저 몸으로 때우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 심석용 기자(04.09), 〈안규백 “GOP 병력 2만2000→6000명 축소…AI에 맡길 것”〉, 좌익 정권은 중국·북한 공산당 당나라 군대에 대한민국을 맡기고 싶다. 이란 전쟁에서 중국 공산당 군대가 얼마나 효율성 없는 허술한 것을 보아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군의 최전방 경계초소(GOP·일반 전초) 배치 병력을 현재 2만2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머지(1만6000명)는 후방으로 이동해 상황 발생 시 GOP로 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안 장관은 “해안 경비는 해경으로 인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9년부터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중 1곳에 무인 감시 장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안 장관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었다.

안 장관은 “현 사관학교 제도는 한계가 있어 선발, 육성 등 큰 흐름에서 합동성 등 현대전 문법을 가미하는 사관학교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을 본 국민들은 앞으로 중국 공산당 무기 판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직감한다. 그들 군상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맡긴다고 하는 소리 아닌가? 시위 현장에서 ‘가짜는 내려와’, ‘stop the steal’이라고 한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석기 시대(stone age)’에 살아가는 군상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준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그 사회를 염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군상들이다.

미국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 기업가 정신을 다시 생각할 때이다. 조선일보 송동훈 문명 탐험가(04.01), 〈[미국 250년, 이상과 현실의 투쟁] 영토 두 배 넓힌 제퍼슨… 개척·매입·전쟁으로 미국은 성장했다〉. ”⑥19세기 초 과감한 영토 확장. 미시시피강 서부의 광활한 땅. 佛에 1500만 달러 주고 매입. 재무장관 반대·위헌에도 결단. 의회도 국익 앞에서 의견 일치.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의 뿌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 내부에 세워진 토머스 제퍼슨 동상. 동상 뒤편으로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전제 정치에 대해 영원한 적대감을 맹세한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그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은 올해 탄생 250주년을 맞았다. 1776년 독립 이후 미국의 영토는 약 11배 확대됐고 인구는 135배 폭증했다. 세계 제1 경제력을 갖춘 건 100년 전이다. 영국인들이 세운 식민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기적을 이뤘을까? 미국과 세계가 중대한 변곡점에 선 지금이야말로 그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편집자 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호불호가 이토록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 지도자는 드물다. 그의 존재감과 스타일은 오랜 세월 우리가 본 미국 대통령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거침없고 솔직한 게 장점이지만, 때로는 무례하고 종잡을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의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영토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의 발언은 더 두드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캐나다에는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라”고 했다. 파나마를 위협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했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상의도 없이 가자지구에 대한 낙관적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황당하다’를 뛰어넘어 싸늘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는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은 본래 개척과 매입, 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해 왔다. 트럼프는 그 역사를 오랜만에 소환한 것뿐이다...

◇신념과 국익 충돌할 때 국익 선택

루이지애나 매입계약이 체결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건 재무장관 갤러틴이었다. 그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거금인 1500만달러를 마련하려면 ‘국채를 뿌리 뽑고 연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제퍼슨은 동요하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하는 재무장관에게 “회계장부만 보지 말고 이 계약으로 서부의 지평선이 어떻게 넓어질지 상상해보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의 스케일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에 있었다. 당시 미국 헌법에는 연방정부가 외국 영토를 매입할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퍼슨은 평생 헌법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신조에 따른다면 루이지애나 매입은 위헌적 행동이었다. 하지만 제퍼슨은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신생 미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단했다. 그가 우려했던 의회 역시 루이지애나 매입을 조용히 승인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국익 앞에서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다.”

[바람이불어도]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