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필요성은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시사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언급 하루 만에 민주당은 "때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에 대해 "당내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했고, 정부·여당의 논의 대해선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국정기조"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개편론의 불을 지펴놓고 막상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이를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댓글 종부세 조건 이상하긴해
상가 소유자에겐 과세를 안함
본인들이 건물주들이라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