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고령 운전자 매년 급증하는데”…사망사고 가해, 65세 이상 ‘최다’

[(본인 닉네임)1]

출처 : https://naver.me/5t4yIkAJ

2026년 고령자 10만명당 사고 1만건↑
단순 면허 반납 실효성 의문
“이동권·교통안전 동시 고려해야”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A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단지 후문 보행로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40대 B씨 등 행인 3명이 다쳤다. 승용차는 이들을 친 뒤 출입구 조형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고령 운전자 수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 3년 뒤 고령자 10만명당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1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021년 9247건에서 5년 만에 23.9%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 문제를 균형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1년 8011건에서 오는 2026년 1만77건으로 25.8%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광역시 증가율은 26.8%, 광역자치도는 24.7%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인구 증가율이 특별·광역시(23.3%)가 광역자치도(18.4%) 보다 빨라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특별·광역시 고령운전자 사고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략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실효성 논란…“차등 허용해야”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며, 운전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발급한다. 지역주행시험을 거쳐 운전자의 거주지 근처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71세 이상 운전자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나, 70세가 넘으면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검사도 받는다.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 운전자에 2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갱신 시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를 필수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간이나 공간 등에 제한을 둔 조건부 운전 면허증을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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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매년 급증하는데”…사망사고 가해, 65세 이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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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불구속 재판중 또…고령이라며 선처한 법원

[(본인 닉네임)1]

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한다길래 의견나누고 토론하고 싶어서 끌올함

[초록색정원]

65세이상이 최다라고해도 그 안에는 원인이 각각 다르므로 그것들을 모두 비교해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이는 사고의 원인중 1일뿐인거고..
65세이상이라도 인지외에 다른 이유일 수 있으니깐..65세이상이지만 인지능력은 있지만 음주했다던지 전화했다던지 과속했다던지...등등..
그것이 더 정확하게 줄이는 방법이지않을까싶음..인구가 어르신층이 많다고하니깐..

[초록색정원]

나이어린사람중에서도 문제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즘 치매는 나이상관없다고하니...

[Charlotte]

매년 갱신시험+신체검사 보게하고 인지검사도 하면 좀 나아지지않을까
귀찮아서라도 갱신안하는 사람도 잇을거고..

[감독]

고연령 운전자들에게 몇년에 한번씩 운전할 수 있는 최소치의 건강상태? 검사하는 건 괜찮을 거 같은데 아예 65세 이상 고속도로 금지 이건 에반듯... 물류에서 일하는 중이라 그런지 더 말도 안 되게 느껴짐 화물차 기사님들 다 70세 이상이자너 가뜩이나 지금도 청년들 화물기사 안해서 근 10년뒤에 어쩌냐 이러고 있는데 도입될리가 없을거 같긴 하네...

[takeyourstar]

222

[누군가의빛나던]

조건부운전면허제가 무조건 65세이상은 금지한다 이게 아니야 기사제목만 보고 욕하는 듯...65이상 중에서도 운전능력에따라 나눈다는건데 필요하긴하다고 봄

[함밬스테이크]

면허 반납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2년 주기로 시험을 보게해야지 몇번이나 음주운전 하는것들을 잡아

[코코볼11]

갱신검사를 1년에 한번, 6개월에 한번 하게 하면 좋겠다..진짜 나이들면 어쩔수없이 인지능력 떨어지는건 맞는것 같아..

[이게 무슨 세상에 망조가 들었나]

갱신검사 주기를 줄여

[가늠안가는중]

그러네

[뮬냉면]

근데 그냥 운전면허 뺐을생각만하면 누가 내고싶어해. 우리나라 교통관련복지가 그정도가 아닌데..

[에리스리톨]

노인한테 사고당한 사람 나..

[일본빼고다들잘되게해주세요]

솔직히 본인이 제일 잘 알 걸? 우리 아빠 57년생인데 면허 반납했어. 반응이 확실히느려졌대.

[호떡맘]

울아빠는 61년생이긴 한데 아직도 운전자부심 겁나 쩔어서 70넘어서도 운전할듯... (시골살아서 필수긴한데ㅎ)

[따릉이킬러]

솔직히 아무리 어려보인다해도 신체적으로 반응속도 느려지는 거 절대 무시못해ㅠ 강제적으로 타이트해져야 한다고 생각함

[봄이가나봄]

그럼 시골도 지하철 버스 쫙다 깔아주던가 수익 안나서 안만들고 폐지하고 면허까지 뺏음 어쩌라는거?

[Zoom-R]

ㄹㅇ 경기도권만 가도 배차간격 30분인 곳도 흔하고 지하철 없는 곳도 많은데 대책 안세우고 무작정 없애버린다하면 어떡해 까놓고 65세가 인지능력 후달릴 정도도 아님 80정도면 몰라도

[응슷응흫슷흫]

333 그전에 교통복지가 그만큼 이뤄져야지 않을까 싶은데

[가지가지하시네요가지세요?]

ㄹㅇ
하루에 버스 한 대 있는 곳은 나갔다가 어떻게 들어올 건데
그렇다고 쓱배송마냥 주문한다고 배달하는 게 발달되지도 않았구만

[흐물흐물감튀]

시골은 차타고 한참 나가야 장이라도 보고 병원이라도 가시는걸ㅠ

[츄코초쿄초쿄]

운전하는 성질머리는 여전히 드러운데 신체인지능력은 떨어져서... 내개비 이야기 ㅎ

[BALNEMSIAGA]

65세는 오바고.. 70세 이상은 테스트라도 좀 하자.....

[hhfgh]

서울, 서울 가까운 경기도 빼고는 운전안하면 어디가기 진짜 힘들어
차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곳 서울말고 없음(대구부산출신임...) 대책부터 어케 좀....

[일곱해의 마지막]

지방은 차없으면 진짜 어려움…

[아빠가신음하면에비앙]

다 떠나서 이동권부터 보장해놓고 막던가해야지....ㅎㅎ 고령운전자들 상황판단 인지능력 떨어지는거 오케이라그거야 근데 그러니까 면허뺏자가 맞는말이냐고 서울이야 지하철버스로 온갖곳다다니지 서울 좀만 벗어나도 차없으면 힘든데 일단 위험하니까 뺏자가 맞냐고

[안전최고]

단순 반납은 아니더라도 재심사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