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민주당 박성준, 1주택자 종부세 공제한도 16억원 상향 법안 발의 추진

[함밬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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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박성준, 1주택자 종부세 공제한도 16억원 상향 법안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종부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의원들의 공동 서명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지역구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한해 90%까지 이미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재산세·양도세·취등록세와 통합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9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종부세 자체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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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같은 날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야당이 모처럼 죽이 잘 맞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상황에서 사회적인 논의 없이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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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

합헌 나온지 얼마 됐다고

[S2LIZS2]

그럼 저 세금은 어디서 채우려나.......하...

[버터치킨마살라]

민주당 또또 똥볼차네

[dtdewf]

그렇게 해도 종부세...낼정도로 부자들은 민주당으로 표심 안돌아감 ㅡㅡ

[그러니까그게그거]

아니 그럼 세금은 어디서 충당해
그거 살 능력되면
세금 좀 내자

[김엿]

1주택은 이게 맞지않아??

[아임어비혼세]

2222

[쫜의젅앵]

걍 ’민주당도 똑같네..‘몰이 될 아젠다 아닌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