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로‘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 국힘 “정치보복” 반발

[양평대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하자 “현장검증”, 10월 15일 국감 일정 추가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0월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안건에는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국감과 같은 10월 15일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불출석 결정을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감사 강행을 “입법부에 의한 내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기 위해 개최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민주당은 현장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늘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검증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이른바 ‘4인 회동설’ 확인을 위해 대법원장 일정을 요구했으나 “가짜 일정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원인은 두 가지”라며 “이재명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거고,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흔드는 격”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