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2022년 9월 8일 김홍빈 대장을 ‘국가사회공헌자’로 인정해 국립대전현충원에 그의 위패를 봉안했다.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가 2002년 현충원에 안장된 뒤로 ‘스포츠 영웅’으로는 7번째다.
외교부는 2022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산악연맹, 유현철․정인복․정민식 대원, 촬영감독 2명 총 6명(광주광역시산악연맹 포함)을 상대로 7000만 원 상당의 구조비용 청구 소송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21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는 영사조력법이다.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
‘긴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외교부는 김홍빈 원정대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외교부는 광주광역시산악연맹에겐 약 2500만 원을, 두 차례 헬기를 탑승한 대원들에겐 약 4300만 원을 연대하여 모두 약 68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인 김홍빈의 원정대. 유현철, 정인복 대원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전까지 외교부로부터 구조비용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 받은 적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소장부터 받은 겁니다.”
첫댓글 내가 뭘 본거노..
뭐라고...?
와 ㅅㅂ 이게 뭐냐
무ㅏ !̆̈ ???,,황당 그잡채
와 진짜 치졸 이게 뭐야 국민상대로
엥 지금 뭐하는…?
근데 다른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위험할걸 알면서도 스스로 선택해서갔는데 구조에필요한 돈을 다 국가가대는것도 맞다고생각하지는않아.. (윤이 잘햇다는게 당연아님)
구할의무가있으니 필요한지원은하지만, 법에서도 무상으로구하라는건 아니잖아
이럴거면 정부에 세금 왜냄 히말라야가 모두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있는 최악의 치안국가도아니고 암묵적으로 전세계의 등산전문가들이 도전하는 산인데.. 거기다가 현충원 안장까지 오케이한거면 그게 어떤의미인줄 알면서 칠천 구상권 청구라니 진짜.뭔 정부가 개 허접시러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