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판결

[空山 내려놓음 마음학교장]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장은 이어 123 내란 전후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병폐적 세계관을 일일이 짚으며 내란이 이런 심각성을 더 악화시켰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이준관 재판장은 이번 계엄으로 인명피해가 적었다거나 계엄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형량 감경을 주장하는 논리를 강력하게 질타했는데 그 과정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의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정말 속시원한 판결이다. 내란으로 입은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다. 판결문 한마디 한마디가 명문이었다는 소감을 쏟아냈습니다. 이 재판관은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증인으로 부른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등이 소환에 불응하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며 구인장을 발부했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며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 판결 보면서 눈물 날 뻔한 건 처음이다. 양형 기준 부분에서 눈물이 난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 이후 SNS에 쏟아진 반응들입니다.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기존 전두환 등 내란 사건에 내려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