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與 "7대 범죄 전건송치 국감 전 처리"

[Jason.K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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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與 "7대 범죄 전건송치 국감 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늦어도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시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전건송치는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 범죄 관련 법률을 각각 고쳐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도 서두를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건"이라며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농구좋아ㅎ]

아마도 타협을 통한 절충의 결과 같은데... 법안 내용을 좀 면밀히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수사인력이 중요한데ㅠ

[최고에이스]

아동학대는 빼라. 선생님들 죽어나겠네.

[spree JJang]

2222

[데보라]

이걸 포기를 안하네. 전건송치.

[햇살아래]

보안수사요구권만해도 횟수제한 없어서 수사지휘권이랑 뭐가 다른가 싶은데 아무리 7대범죄라지만 전건송치라니 왜 자꾸 여지를 주는거죠?

[the rod-no.1]

이해가 안되요...

[긱스]

임기초반 지지율좋을때 빠르게처리해야하는데
질질끄니 여론에도 이제 밀리고
검찰개햑 물건너갔네요.
누가 사이다라 했던가 참..
지방공무원 다루는건 잘해도
중앙공무원 검찰 등 카르텔에는 굉장히 휘둘리는듯

[Michael-Jordan]

7대범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