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윤 대통령 사과해야"·"지방이 잼버리 주도"…책임 공방 몸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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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윤 대통령 사과해야"·"지방이 잼버리 주도"…책임 공방 몸풀기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입력 2023. 8. 9. 18:12수정 2023. 8. 9. 18:39

"가장 책임 있는 장관의 해임이 필요하다"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이 한 말입니다. 여권에서 장관 해임론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하지만 안 의원의 생각은 여권 주류의 생각과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잼버리 대회가 지방 주도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주요 논리입니다. 여야가 책임 공방 몸풀기에 들어가는 듯하네요.
 

안철수 "책임 큰 장관 해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잼버리 책임론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던 안 의원이 강성 발언을 낸 건데요, 여권 내에서 장관 해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것이다",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사과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 주장입니다.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다고 해서 서울이 책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잼버리도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잘 수습이 돼서 정말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친 다음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 정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저는 해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책임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거죠.

안 의원은 잼버리 대회 폐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장관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외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송의 여지라든지 불만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앙정부 책임론에 선 긋는 정부·여당

그런데, 안 의원의 생각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생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정부 책임론'에 대해 선을 긋고 있죠.

잼버리 행사는 전라북도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왔는데, 이후 문제가 속출하면서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게 됐다는 게 여권 주류의 생각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NS에 '정쟁 멈추자는데 또 국정조사인가'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이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공세라면서 반박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관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지방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동안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모두가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돌아오는 건 국정조사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정치공세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열리면 재정 및 규제 권한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 씁쓸합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계속되는 잼버리 정부 책임론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 탓을 하지 말고, 자당 소속의 지사가 있는 전라북도가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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