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환율이 8개월 만에 60% 급등…폭망한 ‘김정은노믹스’?

[흥미돋망태기]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3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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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8개월 만에 60% 급등…폭망한 ‘김정은노믹스’?

[뒷北뉴스]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할 말은 있어 보입니다.

그의 구상은 단순한 통제만이 아닌 경제 정상화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올해 들어서 국정 임금을 인상하고, 임금을 카드로만 지급하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너무나 힘이 커져버린 암시장 대신 공식 유통망을 활성화시켜,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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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북한 관련 소식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는 [뒷北뉴스]를 연재합니다. 한주 가장 화제가 됐던 북한 관련 소식을 '앞면'이 아닌 '뒷면', 즉 이면까지 들여다 봄으로써 북한발 보도의 숨은 의도를 짚고, 쏟아지는 북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북한 경제는 생각보다는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어렵긴 했지만,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진 말이죠.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020년 1월 국경을 걸어잠그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중국과의 밀무역까지 막히면서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환율은 반대였습니다. 무역이 막히자 외화 수요가 급감하면서 북한 원-달러 환율이 한때 큰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험대 오른 김정은... 그의 선택은 '통제'였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종식 이후 봉쇄의 빗장이 풀리면서 환율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무역 수요가 폭발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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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통제했나? 그럼 풀지, 뭐!'... 김정은의 선택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북한 당국은 올해 들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고위 경제 관료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일부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3월부터는 다시 '통제 해제' 카드를 꺼냅니다. 개인과 기업 간 상품 직거래는 물론 외화 사용도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환율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4월 초 급기야 달러당 1만 4,600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제에 나선 지난해 8월 이후 61%나 급등한 겁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경제 정책에 불신이 깊은 주민과 기업들이 당국이 잠시 '약한 모습'을 보이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다퉈 외화 사재기에 나선 게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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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서는 더 이상 돌파구를 못 찾았나... '도발 카드' 꺼내든 김정은

주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면서 불만만 쌓여가는 상황, 김 위원장은 내부 결속용 반전의 카드로 군사력 과시를 들고 나온 듯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더니, 급기야 지난달 27일에는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비용은 2,000만~3,0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우리 돈으로 최대 415억 원 정도 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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