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 명령, “체포 필요성 없어”

[양평대교]

이진숙 측 청구한 체포적부심 인용, 법원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아”
2일 자택 긴급체포 사흘만에 풀려나, “경찰의 무리한 체포” 비판 불가피
국민의 힘, 이재명 정부-민주당 공세수위 높일 듯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

법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입감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석방하라고 4일 명령했다. 법원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체포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일로 정치권에서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무리한 체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다며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이 전 위원장은 즉시 풀려난다.

법원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석방 명령 이유를 밝혔다.

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앞서 진행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약 1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적법한 체포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식 출석요구는 6차례가 아니라 1차례였고 국회 필리버스터 등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부당한 체포’, ‘불법 구금’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법원의 명령으로 이 전 위원장은 2일 체포된 지 사흘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한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는 등의 발언했다. 이 건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 체포 필요성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한 국민의 힘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은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뒤 장동혁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연일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담당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 영장을 발부한 남부지법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이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해체와 검찰개혁이 ‘경찰 권력 비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와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이 향후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다

2025-10-04 18:34:40

견찰들 그런다고 김현지가 사라지니 왜 서울시장 후보로 키우는지?

Never다이

2025-10-04 18:35:51

이죄명은 뭘 위해 살아가는 걸까? 공산주의?

아침이밝아온다

2025-10-04 19:02:36

이번 과잉 체포에 대해서 특검해야 한다. 특히, 채포 지시한 것들을 반드시 밝혀서 지위고하(이죄명 포함)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1868****

2025-10-04 18:58:50

찢명이네 동네 주구들 행태에 분노한다.  나라꼬라지가 개판이로다. 죄명이 재판 퍼득 다시 진행핸라.

알로 얄루

2025-10-04 18:52:17

독재국가 우두머리 리죄명을 당장 체포하라. 독재자는 총살도 아깝다. 경찰 책임자들도 윤호중이도 다 집어 넣어라. 독재국가 부역자들..

rokhk

2025-10-04 18:49:00

쓰레기 견찰과 판새들 Jot 됬다. 어느 판새넘과 견찰인지 이름을 공개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