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선거 방식 논란 때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황명선이 그랬죠?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제의 한 방식이라고.
그런 얘기가 정치학계에 소수설이라도 있는 건가요?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던데요. 학자마다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 찾아도 안나오네요?
저런 거 보면 국민의힘보다 더 한 거 같아요.
고등학교 정치와법에서 선거를 보면 대표 결정 방식으로 크게 단순(혹은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로 나눕니다. 단순 혹은 상대 다수 대표제가 보통 뽑는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인데, 이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처럼 후보자가 많으면 과반이 나오기 어렵잖아요? 간접 민주주의 제도에서 '대표자가 유권자를 대표'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당선자의 대표성'을 선거에서 중요시하는데, 현재의 다수득표제는 제일 간편하지만 '당선자의 대표성'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행하는 방법이 절대 다수 대표제이고 그 사례로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두가지가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징으로 보면 반대에요. 공통점은 투표 결과 '과반수 당선자'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반수를 '당선자의 대표성'을 만족시키는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그게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의 공통점입니다. 투표의 결과 과반수, 혹은 과반수에 가까운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어요.
두 제도 다 처음부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 과반수 득표자가 안나오면 결선 투표제는 1, 2위 득표자 둘만 남기고 다시 투표하는 거고, 선호투표제는 모든 투표자의 선호 순위를 미리 기재시켰다가 과반수 득표자가 안나오면 제일 후순위 후보자를 사퇴시키면서 후순위 후보자 투표지의 2순위대 기재 결과대로 각 후보자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득표자가 또 안나오면 그 다음 후순위 후보자를 사퇴시키면서 해당 후보자 투표지의 3순위 기재 결과대로 각 후보자들에게 분배해서 계산, 이런 방식을 거듭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결선 투표제는 방식은 쉬운데 투표를 두 번 해야 되니 대선 같은 경우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고, 선호 투표제는 한 번에 끝나는데, 대신 개표 집계 방식이 위에서 말한 식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선거 오류나 실수가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무효표 발생 가능성도 높고요. 어쨌든 두 제도의 특징은 반대에 가깝죠. 하지만 공통으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왠지 유튜브에서 설명을 들으면 그게 아닌 거 같네요. 선호 투표로 진행하는데 지금 충청하고 부울경은 아직 후순위자, 송영길의 2순위가 다른 두 후보에게 배정되지 않은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제 3후보의 2순위 결과를 1위와 2위에게 나누어주는 거 맞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왠지 유튜브 각각마다 설명이 다른 느낌이어서 당황하는 중입니다.
룰이야 사실, 위헌 위법만 없다면야 조직 내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면 그걸로 좋은 거겠지만, 티비에서는 어쨌든 우겨서 선호투표를 하겠다고 하던데, 제도의 취지나 장단점은 제대로 이해해가면서 억지를 부린 게 아닌지 싶어서 겁난다는 거죠.
현재 돌아가는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한 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게다가 중앙위 결정 때도 소수제로 결정을 했다느니 어쩌느니 하던데, 다수제가 다득표인 사람을 뽑는 제도라고 해서 소수제가 최소득표자를 뽑는 제도라는 건 정말 무식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최다득표자부터 다음 순위자, 그 다음 순위자 이런 식으로 소수 득표자까지 당선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적은 사람부터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선호 투표에 대한 중앙위 의결 과정에서 분명히 선호 투표제가 소수였는데도 통과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대통령 배후'라는 말로 억지로 설득시킨 게 아닌가 감히 추정해봅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정청래가 기냥 '과반수'로 득표하면 만고땡입니다, 만고땡!
김민석과 뉴재명들은 정청래가 당대표되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따위로 선거 운동을 하는건지... 지금 국힘의 핵심이 민주당의 누군가들과 연결되어있다는 누군가의 음모가 맞는 거 같아요. 안그래도 하는 짓이 국힘스러운데, 당장 국힘은 대단하게 덤비는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첫댓글 안될거 아니까 졸렬히 바꾼거죠
무슨수를 써서라도 당권을 쥐겠다는 의지...
특히 헷갈리는 게, 선호 투표니까 제일 후순위면 송영길이에요. 물론 순회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이 치고 올라오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런데 그건 그때 가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미 투표한 수치가 어디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 송영길 표의 2순위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현재의 고려 대상이지, 김민석이나 정청래의 2, 3순위 표는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마냥 자꾸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하네요.
이건 공정한 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걸 소수결로 통과 시킨 게 절망적입니다. 민주당이 민주 원칙을 붕괴했어요
이렇게 해서 김민석이 되면 민주당 지지할수 있을까 싶네요ㅠㅠ 당원들 물갈이될텐데
@웰시하루 그뿐 아니라 엄청난 사쿠라들이 신규 유입될 거 같습니다.
소수결이란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원칙마냥 써가며 넘어가는 것 보고 경악했죠.
@디트로이트 귀족정이죠. 뉴이재명은 지금 귀족정을 만들려하는 거 같아요. 그것의 완성은 개헌을 통한 내각제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정후보를 위한 장치로 느껴지는 건 어쩔수 없죠.
결국 김민석은 2차 투표가 1차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진행된다는 점이 부담인거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던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상 밖의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면, 1차 투표에서 나타난 예상 밖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 흐름을 뒤집지 못할 위험도 커지죠.
전라와 서울, 경기.. 분위기를 계속 타면 좋은데, 김민석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많더라도 지금의 막강함 정권에 정청래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전 그게 유시민 효과라고 봐요...^-^
당헌당규에도 없는걸 밀어붙였죠. 당원들은 기억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