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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하니 상고를" 2심 재판부, BJ협박 숨진 여성 유족에 권유…왜
2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30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인천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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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뭐지???대법원판례남기려고 저런거야 뭐야??
다른 기사 보니까 이렇더라 스토킹처벌법이 기소 후에 시행됐는데 파기환송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적용할 수 있나봐 검찰총장 관심사안이라 당부했대 제대로 처리하려나봄전부유죄해도 10년이하라 양형부당으로 상고 못하니까 일부러 일부무죄 선고해서 검찰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상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첫댓글 뭐지???대법원판례남기려고 저런거야 뭐야??
다른 기사 보니까 이렇더라 스토킹처벌법이 기소 후에 시행됐는데 파기환송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적용할 수 있나봐 검찰총장 관심사안이라 당부했대 제대로 처리하려나봄
전부유죄해도 10년이하라 양형부당으로 상고 못하니까 일부러 일부무죄 선고해서 검찰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상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