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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무죄 선고하니 상고를" 2심 재판부, BJ협박 숨진 여성 유족에 권유…왜
천리길 추천 0 조회 884 24.06.05 19: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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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5 19:48

    첫댓글 뭐지???대법원판례남기려고 저런거야 뭐야??

  • 24.06.05 21:23

    다른 기사 보니까 이렇더라 스토킹처벌법이 기소 후에 시행됐는데 파기환송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적용할 수 있나봐 검찰총장 관심사안이라 당부했대 제대로 처리하려나봄
    전부유죄해도 10년이하라 양형부당으로 상고 못하니까 일부러 일부무죄 선고해서 검찰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상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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