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헌재는 지금 5 대 4... 탄핵, 앞으로 더 만만치 않다https://naver.me/GG71No1X
헌재는 지금 5 대 4... 탄핵, 앞으로 더 만만치 않다
"재판관 5 : 4 의견으로 기각한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0일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5 대 4가 많았다. ▲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현직 검사(안동완) 탄핵심판이 5 대 4로 기각됐고 ▲ '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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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파 3인 포함 6명, 1년 내 교체... 보수화 가속 전망같은 날,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서, 똑같은 5 대 4 결론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지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보적인 소수파 3인이 똘똘 뭉쳐 있지만, 보수적인 4인이 역시 뭉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별 헌법재판관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향후 헌재의 방향도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 2건 심리중인 검사 탄핵(손준성, 이정섭)이든,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대통령 탄핵이든, 막상 헌재에서는 통과가 만만치 않다.
첫댓글 나라 그냥 순조롭게 망하네
하 진짜 ....
하 ㅅㅂ
ㅆㅂ 윤석열 뽑고 탄핵시키면 된다했던 또라이들아 되겠냐???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되겠냐고 등신들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정말 그렇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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