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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평위 “종교편향 황우여 의원 사퇴하라” | ||
17일 “개신교인 대법관 독신 발언은 국민·사법부 모독” | ||
[법보신문]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시 개신교인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황우여 의원은 발언은 국민과 사법부를 모독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평위(공동위원장 혜경 스님․손안식)는 1월17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그 어떠한 공직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안녕과 국가의 안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대법관을 특정종교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발언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화합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과 사법부를 모독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종평위는 이어 “황 의원의 야욕과 시도는 종교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스스로 부정하고,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작태”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장 황우여 의원을 사퇴시키고 모든 국민 앞에 참회하라”고 성토했다.
종평위는 특히 당시 행사장에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용훈 대법원장 등 다수의 법조인들이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제지하거나 문제를 삼은 인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종평위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적 사고와 행동을 대변한 것”이라며 “지난 3년여 간 수많은 종교편향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제는 국민의 사법부가 아닌 특정종교의 사법부이자 MB의 사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파괴적 작태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종평위는 “황 의원은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정치를 특정종교의 선교 활동의 도구로 악용하지 않고 스스로 사퇴하야 할 것”이라며 “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종교편향적 행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 분열과 사법부 모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엄중하고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황우여 의원은 지난 1월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애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법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을 부려봤다.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교계 안팎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대법관 14명 가운데 5명의 임기가 끝나 신임 대법관을 특정 종교 출신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