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출처: https://youtu.be/zAC_e_xKMKE
Uuhai - Khar khulz. Hard rock laager 2023 festival
구독자 7.18천명
<__slot-el>
조회수 3.6천회 4주 전
출처: https://youtu.be/wmGqWpPyrNQ
UUHAI : la culture et le chant de gorge mongols rencontrent le métal
구독자 17.8만명
출처: https://youtu.be/5-q_t72-Pu4
ECOWAS, 니제르 침공 준비 / 우크라 모든 징집관 해고. “병사 바닥났다. 이제 그만해라.”
구독자 12.4만명
<__slot-el>
조회수 2.6천회 1시간 전 #니제르 #ECOWAS #징집관
제799회 Aug.12.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xDI-xXDLV_s
회오리 치는 한반도 정세. 중국 한국 단체관광 허용. 해병대 항명.
구독자 4.75만명
<__slot-el>
조회수 6.7천회 8시간 전 #137
[정치논평#137] 대문사진: North Korea Now
출처: http://www.jajusibo.com/63127
[아침햇살261] 북한의 7.27 전승절 행사 분석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8/08 [20:32]
지난 7월 27일 북한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 행사를 큰 규모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모습이 있었다. |
출처: https://youtu.be/8uXKYqUAUEM
美, 꿈의 핵융합 에너지 또 성공...우리 KSTAR는? / YTN
구독자 405만명
<__slot-el>
조회수 1.4만회 2시간 전
[앵커] 핵융합 기술은 핵분열과 달리 폭발위험이 없고, 폐기물 걱정이 덜한 데다 연료까지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출처: https://youtu.be/JymhPHx-Kng
"압도적 어려움"... 상온 초전도체가 부딪히는 최악의 장애물과 국내외 연구 동향
구독자 64.1만명
<__slot-el>
조회수 10만회 2일 전
최근 한국에서 발표되어 세계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검증부터 시작해서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요. 최근 우리나라 대학과 MIT에서 발표된 철계 초전도체를 통해 이 문제를 알아봅시다! …
출처: https://youtu.be/Zo5iSgZkMKk
통신 261, 나는 루스끼, 감자 딱정 벌레(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구독자 8.88천명
<__slot-el>
조회수 3.1천회 10시간 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은 러시아에서 루나 25로 달에 영구기지를 건설하기위해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니제르에 상황이 복잡해 지면서 바그너와 러시아의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에서 니제르 특집을 영상으로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미디어에서 어느 아가씨의 노래를 들려주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에 어울리는 노래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킬려고 모든일을 제쳐두고 노래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노래가사 입니다만 대충의 뜻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에는 주식이 감자입니다. 그런데 감자를
출처: https://youtu.be/wccW8f9m85g
시진핑시대 문자의 옥!/'실험용 플라스크'도 금기어!
구독자 22.4만명
<__slot-el>
조회수 3.9천회 5시간 전
중국의 시진핑은 꽤 피곤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현대판 문자옥을 아주 극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위니 더 푸, 곰돌이 푸는 금기어가 된지 오래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아주 친근한 캐릭터지만 시진핑과 닮았다고 해서 小熊維尼는 거론하는 것 조차 금기입니다. 그냥 내가 곰돌이 푸라고 털털하게 농담을 하면 국민들이 더 친근하게 느낄텐데 시진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z51i5TXgExk
우크라이나와 '카미카제'의 허상!
구독자 22.4만명
<__slot-el>
조회수 7.9천회 9시간 전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폴란드라는 내러티브를 퍼뜨리며 전쟁준비에 열중인 안제이 두다는 키예프의 반격실패를 시인했습니다. 그는 키예프에 전쟁의 판도를 바꿀 무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다는 젤렌스키처럼 더 많은 서방무기만이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1uzarZVu7wE?list=PLiAzktPaYkhAulmXDydl5PhlEb3_Q-NPX
도대체 중국에서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구독자 54.3만명
<__slot-el>
#간다효 #중국도농격차 #중국 #시진핑 #베이징 #시골 #도시
출처: https://youtu.be/KQ_jYmiDc4k?list=PLiAzktPaYkhAulmXDydl5PhlEb3_Q-NPX
조선족이 중국을 사랑했던 이유
구독자 54.3만명
<__slot-el>
출처: https://youtu.be/Zz7kdL1A8Og
조선족들이 북한으로 넘어간 이유
구독자 54.3만명
<__slot-el>
조삼모사의 일본
최근 일본이 최저 시급을 21년 만에 최대로 인상을 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서 올 10월부터 일본의 최저 시급은 이전보다 무려 4.3%나 오른
1002엔이 됐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최저 시급을 1000엔 이상 올린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를 통해서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시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동자 가계의 불만은 정반대로 높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올 1월 기준으론 4.3%로 최근엔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6월 기준 3.3%로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임금의 상승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원숭이들에게 장난을 치는 조삼모사에 불과한 정책이기 때문인 것이다.
기시다 정부는 시급 1000엔 이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상으로 물가 폭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노동자 가계의 실질 소득 상승은 억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도 2020년부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뒤로 달리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내년 2.5%의 최저 시급의 상승을 결정했는데 올 물가 상승률을 본다면
실질적으론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아가리로는 소득주도의 성장을 침 튀기며 외쳤던 절라도 문 전 정권인
광고
2020년부터 쭉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임금 억제가 수출 기업들에겐 유리하지만 내수 기업들에겐 노동자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려는 정부의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다.
물론 소득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 문 전정권과 현 윤 정권의 정책 ) 고금리의 상황은
이자 부담까지 높이고 있기에 지속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부동산 수요자인 노동자 가계의 실질 소득도 계속 뒤로 가고, 이자 부담도 계속 커지면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연착륙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크라이나처럼 마지막 조센징까지도 멸종시키려는 신맬서스주의에 따른
인구 감축 정책의 결과로, 인구까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불패의 신화는 더 이상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물가를 폭등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부동산의 명목 가격은 유지시킬 순 있겠지만
부동산의 실질 가치 하락은 막을 순 없을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반등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엔화 가치의 기록적 하락의 결과로 달러 대비 엔화 자산
(부동산이나 증권 가격 )의 가격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냥 물가가 올라서 명목 가격도 그만큼 상승하는 것이란 의미다.
(실질) 가치가 더 오른 것은 아니고.
아무튼 기시다 정부가 최저 시급을 공약처럼 21년 만에 최대 인상해서
시간 당 1000엔도 넘겼지만 노동자들의 불만은 반대로 커졌다.
시간 당 1002엔이면 현재 환율로 해서 겨우 9,128원 뿐이 안된다.
우리로 따진다면 2022년 시급인 9,160원보다 낮은 것이다.
문제는 이조차도 21년 만에 최대 인상을 통해서 된 것이란 점이다.
한국은 내년 2024년 최저 시급이 9,860원이다.
일본보다도 700원 이상이 높은 것이다.
한일 간의 임금 격차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물론 이래도 꼴통 보수들은 일본은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선진국이며
우리를 근대화시켜준 은인이라고 숭배한다.
그들에 의한다면 우리도 일본을 따라서 30년 간 역성장의 길을 따르면서
30년 뒤엔 중국의 최저 임금보다 우리의 임금이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최저 임금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은 국내 산업이 모조리 붕괴되거나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거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하며 고학력, 전문 기술 인력도
풍부하기에 국내 첨단 산업의 기업들이 빠져나가기 쉬운 조건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이러한 임금 역전의 상황이 마냥 기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실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일본에 R&D 센터 등의 건설을 시작하거나
또는 추진 중인 상황이다.
세월이 격변한 것이다.
문제는 이 상황이 산업이 빠져나갈 우리에겐 결국 좋지 않다는 점이다.
강제 탈산업화가 되면서 몰락 중인 독일을 보면 반드시 임금이 높다고 해서
경쟁력이 낮은 것은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보완해줄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독일에겐 그것이 저렴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이었다.
그것이 사라진 지금 독일의 기업들은 탈독일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에너지 의존이 높은 산업들은 이미 20% 이상이 자국의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떠났다.
공장을 해외에 짓고 있는 것이다.
남은 기업들도 공장 건설을 타진 중이거나 고려 중일 정도다.
그래서 일각에선 더 이상 ‘독일은 산업 국가가 아니다’란 단언까지 나왔다.
한국도 가장 저렴한 석탄과 원전 발전을 폐쇄하고 가장 비싼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몰빵하며 동시에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이란의 석유도 포기하며
경제적 자살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석유까지 거부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이 G7의 대러 제재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예외를 얻어서
수입을 지속하는 스마트한 대처를 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만일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까지 포기한다면 아마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아니라
아마도 잃어버린 100년의 경제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일본도 가장 저렴했던 이란의 석유를 한국과 함께 포기하는 병신짓을 한 상황에서
러시아 석유과 가스에 대한 포기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에 더구나 일본은
원전도 포기했던 상황이기에.
물론 최근엔 일본도 이것이 개병신짓인 것을 알고, 재산업화를 위해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긴 하다.
웃긴 점은 이러한 일들이 독일이나 일본, 한국 등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배후는 당연히 동맹국들을 희생시켜서 미 경제의 재부흥을 꿈꾸고 있는
우선주의의 미국인 것이다.
이것이 사실 미국과 미 동맹국 간의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한국과 일본의 임금 역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임금 역전의 배경은 기록적인 엔화의 약세에 기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일 간에 무역 역조도 심해질 것이다.
관광조차도 한국보다 일본에 가는 것이 싼 상황에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예상처럼 많이 올지도 의문이다.
관광수지의 적자가 기록적으로 커지면서 서비스 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반중 감정도 문제이다.
자본주의는 결국 돈이고, 우리에게 돈을 써준다면 짱깨든, 북한이든 전부 좋은 것이다.
아가리로는 자본주의를 떠들면서 이를 망각하는 꼴통 보수의 병신들이 있다.
“조삼모사의 일본”의 2개의 생각
2023년 8월 11일 3:39 am 그래서 난 러시아의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 프로젝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LNG 가격의 절반 이하가 가능한 가스관로를 통한 러시아의 저렴한 천연가스의 수입은 한국의 산업을 한 단계 위로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유럽에선 독일 산업의 원동력이 결국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에너지는 현대 산업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중략 본래 에너지는 문명 발전의 척도이기도 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가?’가 바로 문명의 발전 수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문명 발전의 동력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Liked by 2 people |
2023년 8월 11일 10:34 am 러시아의 가스관과 철도, 전력선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인 미국이 이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와 천연 자원에 접근하려는 한국과 일본 등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아직까진 미국에게 예외 상황을 인정 받아서 G7 차원의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를 지속할 순 있었지만 미국의 이해가 바뀐다면 언제라도 금지될 수 있는 상태다. 쉽게 말해서 경제 정책에서 핵심인 한일의 에너지 정책 등이 한일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주인인 미국의 지정학적인 이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다. 이런 부분이 식민지 국가의 어려움인 것이다. |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37716
북한 전문여행사 "北, 국경 제한적 개방…자국민 우선 입국"
관광 등 외국인에게는 아직…"해외 노동자, 외교관 귀국 선행될 것"
(서울=뉴스1)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 2023-08-11 06:19 송고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우의교'의 모습./뉴스1 © News1 |
북한 전문여행사인 고려투어스는 11일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투어스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투어스가 소통하고 있는 북한 측 인사들을 통해 이같은 '공식적'인 조치에 대해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개방의 시점에 대해서는 '곧'이라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날짜를 받진 못했다고 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번 제한적 국경 개방은 해외에 체류 중인 노동자와 외교관 등 북한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경을 봉쇄한 뒤 자국민을 물론 외국인들의 입국을 모두 막아왔다.
그러다 지난 7월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사절단을 초청하며 처음으로 빗장 해제 조짐을 보였다.
고려투어스는 "아직 북한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이 정식으로 개통된 것은 없다"라며 "본국으로 들어가는 북한인들은 모두 열차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려투어스는 중국을 기반으로 한 북한 전문여행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북한 입국이 통제된 뒤로도 북한의 국경 및 관광 재개 상황에 대해 북측과 수시로 소통해 왔다.
seojiba3@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38401
'1년에 3번'…사전 예고된 북한 '9·9절' 열병식의 함의는
2월·7월 이어 9월 정권수립일에도 열병식…'이례적' 평가
'비정규군' 중심 '작은 열병식'…하반기 내부 결속용 이벤트 예상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23-08-12 06:00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7월27일 저녁 평양에서 북한의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승리 70돌(전승절) 경축 열병식이 열렸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승절 행사에 초청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북한이 또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월 건군절(조선인민군 창건)과 7월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에 이어 9월 정권수립기념일에도 열병식을 열겠다는 것이다. 열병식은 군과 주민 수만명을 적어도 2개월 이상 동원해야 하는 대형 행사다. 경제 실적을 다그치기도 바쁜 시기에 북한은 왜 또 열병식을 열겠다는 것일까.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정권수립일 75주년인 오는 9월9일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7일 '전승절' 열병식 이후 44일 만이자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열병식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1년에 3차례나 열병식을 개최한 적은 아직 없다. 집권 이듬해인 2012년 4월 '태양절' 열병식부터 최근까지 열린 열병식은 총 14차례에 불과하다. 1년에 1.16회꼴이다. 여기에 열병식 개최를 예고한 것도 과거에는 잘 하지 않던 방식이다. 통일부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내놓은 이유다.
열병식 개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병력 수만명이 최소 두 달 전부터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각종 무기를 동원한 예행연습을 하고 평양 주민들도 생업을 뒤로하고 김일성광장에 모여 카드섹션 등을 준비해야 한다. 두 시간 남짓한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수만명이 수개월간 동원돼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를 감수하고서도 열병식 개최 횟수를 늘린 데는 한층 심화된 한미와의 대결 정세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미를 겨냥해 '강 대 강'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신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높여가면서 그 결과물을 열병식을 통해 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병식에서는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첫 공개했고, 7월 열병식에서는 무인 정찰기와 공격용 무인기를 새로 선보였다.
한미에 대한 대적 의지와 적대적 감정도 열병식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7월 열병식의 경우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과 연회를 즐기고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는 모습을 통해 북한이 중러의 든든한 지원 속에 한미와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켰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7월27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북한의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승리 70돌(전승절) 경축 열병식.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열병식은 대외 메시지 표출 뿐 아니라 내부 결속의 의미도 큰 행사다. 국방력 과시를 통해 군과 주민의 사기를 끌어 올려 체제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열병식을 한 해 3차례나 개최한다는 것은 지금 북한 내부의 사정이 많은 결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올해는 3년6개월간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난이 누적된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은 앞선 두 차례와 달리 9월 열병식은 '민간무력 열병식'으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간무력은 정규군이 아니라 우리의 민방위와 비슷한 노농적위군, 사회안전군(경찰) 등 비정규군 성격의 병력을 말한다. 이번엔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국방력 과시보다는 내부 결속용 행사를 치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정권수립 기념일 73주년에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개최했다. 당시 열병식에는 ICBM 등 전략 무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 준비 기간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9월 민간무력 열병식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속 메시지를 통해 하반기 남은 기간 경제 성과를 다그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 번도 열병식 연설에 나서지 않았던 김 총비서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 보인다.
yeh25@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jajusibo.com/63131
[니제르 쿠데타 연재] ②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전망은?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8/09 [10:45]
머리말 7월 26일(현지 시각) 서아프리카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국가 니제르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동안 니제르에서 권력을 잡아온 친서방 정권이 뒤집히면서 아프리카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2편의 연재를 통해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쿠데타의 특징은 무엇인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를 분석한다. | |
1. 흔들리는 서방 제국주의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7월 26일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방 각국은 자국민 탈출 작전에 나섰다. 이에 관해 프랑스 등 서방에서는 니제르의 이번 쿠데타를 자신들의 힘으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자국민을 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영서의 글로벌 아이] 니제르 국민이 쿠데타 지지하고 “푸틴 만세” 외친 이유」, 디지털타임스, 2023.8.3.) 쿠데타 이후 친서방 세력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서방을 편드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는 7월 30일 긴급정상회의에서 니제르 군부에 1주일(8월 6일) 안으로 바줌 대통령을 복권시키지 않으면 니제르에 군사를 개입하겠다고 압박했다. 8월 4일, 압델 파타우 무사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정치·평화·보안 집행위원은 “필요한 자원을 비롯해 우리가 언제 군대를 배치할 것인지 등 군사 개입에 투입될 모든 요소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미국은, 8월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주재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미국)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가 요구한 바줌 대통령 석방과 니제르 헌법 질서 회복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라며 “우리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다음날인 8월 4일에는 성명을 통해 니제르 군부를 제재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제재하겠다는 것인지조차 설명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서방 세력의 별 효과 없는 ‘말잔치’가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니제르 군부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가 무력으로 위협하면 자신들 역시 무력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인접국인 말리, 부르키나파소도 니제르를 겨눈 제재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외세가 니제르에 들어오면 자신들도 니제르 군부를 도와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와 경제·정치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해온 중국 역시 니제르와 인근 국가들이 정치적 해결책을 찾을 지혜와 능력을 갖췄다고 믿는다며 사실상 니제르 군부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가 니제르 군부를 향해 바줌 전 대통령을 복권시키지 않으면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통보한 8월 6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프랑스는 니제르를 ‘우라늄 공급국’이자 서아프리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군사요충지로 활용해왔다. 여기에 미국 등 서방 각국은 프랑스에 숟가락을 얹어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다. 2000년대 들어 서방 각국은 프랑스와 함께 니제르에 개입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 각국은 알카에다 등 이슬람 무장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니제르에 군대를 파병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특히 프랑스에 기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한 미국의 야욕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2011년 10월 자신과 엇서는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침공해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린 뒤 프랑스의 묵인 아래 니제르 등 서아프리카로 눈을 돌렸다. 2013년 1월, 당시 니제르 정부는 미국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문화일보는 “니제르에 주둔 중인 미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이 같은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향후 이곳에 미군기지가 건설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美, 對이슬람 무장조직 군사력 강화」, 문화일보, 2013.1.29.) 미 국영 방송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아프리카 사령부는 2019년 11월 니제르 중부 아가데즈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건설했다. 미국은 공사비용으로 1억 1,000만 달러가 들어간 기지에 무인 정찰기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타운센드 당시 미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은 미국의소리에 “우리(미국)는 서아프리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미 국방 당국자는 미군이 니제르 등 불안정한 서아프리카 각국의 치안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 문제를 전공한 조에바 로크 아메리칸대 국제정치학 박사는 2014년 5월 14일 「외교정책포커스」에 실은 글에서 아프리카에 군대를 주둔하려는 미국의 속내를 고발했다. 로크 박사는 “미 아프리카 사령부의 활동을 인도주의로 포장하는 건 기만적이다. ...중략... 아프리카 대륙 어느 곳에서건 진입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진짜 속셈”이라면서 “인도주의를 표방한 미 아프리카 사령부의 임무를 미국의 선의나 (아프리카의) 갈등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이 아프리카에서 군사화한 형태로 추진되는 징후로 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미 군부의 인도주의적 활동, 진짜 속셈은?」, 프레시안, 2014.5.19.) 2. 전망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부장관 직무대행). | |
이번 니제르 쿠데타는 국제 정세에 큰 파장을 미치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서아프리카의 정세가 바뀌면서 서방 세력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8월 1일 한국 YTN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최악의 에너지난을 겪은 EU는 니제르의 쿠데타 사태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중 하나인 니제르의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경우 에너지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라면서 “EU는 원전 원료인 우라늄의 20%가량을 니제르에서 수입하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그동안 논의돼왔던 러시아산 우라늄 제재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EU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니제르에는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원유, 천연가스 등도 풍부한데 서방 각국은 여기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7월 28일 한국 매일경제는 이번 쿠데타로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 세력의 몰락이 재확인됐다. 니제르에 드론기지를 둔 미국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면서 “서방의 서아프리카 정책이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진단했다. 매일경제는 니제르가 “사헬지역에서 서방의 보루 역할을 해온 전략적 요충지였다”라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지키려는 미국과 식민시대 때 서아프리카 위주로 식민지를 운영했고 이후에도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프랑스는 니제르 정변에 특히 더 민감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니제르 쿠데타라는 “대형악재”를 맞닥뜨린 미국과 프랑스가 “상당한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서아프리카 거점 잃나…니제르 쿠데타에 미·프랑스 ‘타격’」, 매경LUXMEN, 2023.7.28.)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니제르에는 프랑스군 1,500명을 비롯해 미군 1,100여 명과 독일 등 유럽 각국의 외국군이 대략 2,000여 명 이상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니제르 군부는 8월 4일 “니제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프랑스의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고 군사 협력을 종료하기로 했다”라면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프랑스와 맺은 5개의 군사협정을 파기한다”라고 밝혔다. 니제르 군부가 프랑스와 맺은 군사협정을 모두 파기하면서 프랑스군의 철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한 니제르 군부는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 나이지리아, 토고 주재 대사를 해임하고 소환한다고 발표했다. 나이지리아와 토고는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서아프리카 국가다. 이번 주요국 대사 해임은 그동안 친서방 중심이었던 니제르의 대외 정책을 바꾸려는 니제르 군부의 기류를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에서 8월 7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부장관 직무대행이 비밀리에 니제르를 방문했다. 미국 AP통신 등은 눌런드 대행이 니제르 군부 지도자 3명을 만나 압두라흐마네 티아니 니제르 군부 수장, 모하메드 바줌 전 니제르 대통령을 만나게 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또 눌런드 대행은 쿠데타를 철회하지 않으면 니제르에 하던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지만 니제르 군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니제르 군부의 ‘반서방’ 행보는 프랑스군을 따라 니제르에 들어온 미군, 독일군, 이탈리아군 등 서방 각국 군대의 연쇄 철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때 친프랑스 군부 세력이 득세했던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2022년 8월, 2023년 2월 프랑스와 맺은 방위협정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군 등 서방 각국은 도망치듯 인근 니제르로 군사 거점을 옮겼는데 이마저도 철수를 해야 하는 지경이다. 구도로 볼 때 러시아와 긴밀한 것으로 보이는 니제르 군부와 말리·부르키나파소 등 각국이, 미국 등 서방을 앞세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와의 신경전에서 일단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미국은 ‘이슬람 테러 세력 박멸’을 명분으로 니제르에 군사를 들였지만 본래 목표는 니제르의 광물자원 확보와 영향력 확대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 쿠데타를 기점으로 새로운 니제르 정부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서아프리카에서 군사 활동을 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타임스, 위의 기사.) 서방은 바줌 전 대통령이 복귀해야 니제르의 민주주의가 회복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프랑스 등 서방 세력이 개입한 니제르는 세계 최빈국이었고 민주주의도 기능하지 않았다. 현재 서방 주요 언론에서는 니제르의 이번 쿠데타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수단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서아프리카의 친러 벨트가 완성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겠지만, 프랑스 등 서방의 착취에서 벗어나려는 니제르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짚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다. 니제르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이번 쿠데타는 그동안 자신들을 수탈하고 고통에 빠트린 프랑스 등 ‘서방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높이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와도 긴밀하게 얽힌 니제르의 상황을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www.jajusibo.com/63145
러시아 따돌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패착을 둔 미국
전쟁 당사국 러시아가 불참한 ‘맹탕’ 회의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8/11 [14:18]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 평화회의(아래 제다 회의)가 지난 8월 5~6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휴양도시 제다에서 열렸다. 40여 개국이 초청된 제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견해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려 한다.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023년 8월 5~6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 평화회의'에는 40여 개국이 참석했다. | |
1. 전쟁 당사국 러시아가 불참한 ‘맹탕’ 회의 이번 제다 회의는 지난 6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회의 때 러시아를 따돌리며 초대하지 않은 미국 등 서방 진영은 2차로 열린 제다 회의에도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를 초대하지 않았다. 본래 국제사회에서 전쟁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강제력·공신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를 통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전범국가로 몰려 한 미국의 시도는 번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주도해 유엔 총회에 올라온 대러시아 제재 결의안에는 서방 진영 33개국만이 동의했다. 나머지 160여 개국은 미국의 편을 들지 않은 것이다. 과거 미국의 말이 잘 통했던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는, 최근 몇 년 새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코펜하겐 회의와 제다 회의를 통해 러시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아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2년 11월 자신이 발표한 이른바 ‘평화공식’ 10개 항을 제다 회의에서 또다시 강조했다. 10개 항은 ▲핵 안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포로 석방 ▲유엔 헌장 이행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 행위 중단 ▲정의 회복 ▲환경 파괴 대처 ▲긴장 고조 예방 ▲종전 공고화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정의 회복’은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 지도부와 군인들을 전쟁범죄자로 규정해 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요즘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연거푸 시도한 ‘대반격’에서도 맥을 못 추는 등 전쟁 양상이 불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공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러시아는 정반대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협상을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서방 진영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평화협상을 제안했는데도 서방 진영이 자신을 뺀 엉뚱한 평화회의로 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는 게 러시아가 펴는 논리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를 뺀 제다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한데 모였음을 보여주려는 미국의 노림수가 깔려 있다. 그러나 애초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를 평화회의에 초대하지 않고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진정성이 없는 일방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 중국 참석의 진짜 의미 서방은 코펜하겐에서 열린 1차 회의 당시 서방의 초대에 응하지 않던 중국이 제다에서 열린 2차 회의에 참석한 점을 유독 부각했다. 서방은 여기에 더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집트, 멕시코, 잠비아 등도 참석했다면서 ‘서방 진영만의 회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했다. 회의 중간에 열린 각국의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평화 정상회의 개최 ▲개도국을 포함한 더욱 많은 국가들의 참여 방안 등을 놓고 30여 개 주요국 안보 당국자 간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를 두고 서방에서는 회의 분위기를 낙관하는 평가가 잇따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식량 안보와 같은 문제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및 세계 다른 지역의 수백만 명의 운명은 세계가 평화공식을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환영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사우디는 중국을 끌어들였고 이것은 역사적인 승리”라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미국)는 그간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 말해왔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AFP통신은 러시아가 고립된 존재임을 보여주려 한 미국이 중국의 참석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대담에서 “중국의 참석만으로 러시아의 고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실제 회의 분위기는 서방의 평가와 ‘딴판’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의 과정을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와 서방 진영의 패착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눈에 띈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과 교수는 8월 1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서구에서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보도들도 하고 환영도 하고 했는데 실제 중국은 ‘이 회의가 반러시아 연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회의에 들어갔다”라고 짚었다. 또 “(리후이 중국 유라시아 사무특별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 그랬더니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건설적인 노력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중국은 러시아를 등지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 평화회의를 끌고 갈 생각이 지금은 아예 없다”라고 강조했다. 리후이 대표는 회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우리(중국)의 원칙이 공유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면서 참석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리후이 대표는 올해 2월에 발표한 ‘시진핑 식 전쟁 중재 12개 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12개 안의 내용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할 것 ▲냉전 식 사고를 버릴 것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 ▲평화협상을 재개할 것 ▲인도적인 위기를 해소할 것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보호할 것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할 것 ▲전략적 위험을 줄일 것 ▲곡물 수출을 허용할 것 ▲일방적인 제재를 중단할 것 ▲산업 공급망을 유지할 것 ▲전후 재건을 촉진할 것 등이다. 여기서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할 것’, ‘일방적인 제재를 중단할 것’은 러시아에 유리한 내용으로,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10개 항과도 내용이 크게 다르다. 결과적으로 서방의 초대에 응해 회의에 참석한 중국이 러시아의 우군이 되어준 셈이다.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이어가는 브라질의 셀소 아모림 대통령 최고 외교정책 고문은 “이번 전쟁은 러시아와 서방의 오랜 경쟁 중 한 장에 불과하다”라고 발언했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러시아의 전쟁범죄’라는 서방 진영의 평가와는 결이 다르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러시아는 제다 회의가 끝난 뒤 오히려 높아진 자신감을 드러냈다. 러시아는 오는 8월 22~24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6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사우디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와 관련해 브릭스 회원국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곳에 초대받고 참석했던 브릭스 회원국들과 우리(러시아)는 제다 회담에 뒤이어 대화를 하고 의견을 공유할 것이란 이해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는 제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다) 회의 자체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고, 다른 브릭스 회원국들이 참여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지지자들에게 일부 상식적인 것을 말했다는 측면에서 유익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도 8월 8일 타스통신을 통해 “우리(러시아)는 미국 정부의 희망적 생각이 실패로 끝난 또 다른 시도를 목격했다. 제다에서는 (미국의) 외교적 성공이 없었다”라면서 “워싱턴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노력으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나라들은 악명 높은 키이우의 평화공식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러시아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러시아는 이번 제다 회의 결과를 불리하지 않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본래 경제 협력체인 브릭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는 등, 러시아가 제다 회의를 명분으로 브릭스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려는 포석도 깐 것으로 풀이된다. 3. 결론 아랍권 유력 매체 알자지라는 제다 회의를 앞두고 8월 5일 올린 기사에서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핵심 원칙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합의안도 나오지 않았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는 8월 1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회의에서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10개 항을 이행하고 그것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 했다”라고 진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다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가을 중 자신의 평화 구상 10개 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람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러시아가 언급한 대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제다 회의에 관한 논의가 오가고 러시아에 유리한 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우크라이나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 서방 진영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4
[기고] 아프리카에서 반서방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 모두는 통일된 아프리카를, 개념으로서 만의 통일이 아니라 대륙 차원에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하면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공룡의 욕망으로 통일된 아프리카를 원합니다.
(중략) 우리와 미래에 아프리카 대륙 정부라는 새로운 구상을 마련해줄 통일의 기본 원칙에 합의할 때까지 이곳에 남고자 하는 결의로 아프리카인은 단결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의 통일과 우리 인민의 사회적, 정치적 진보의 기틀이 될 새 헌장의 기본이 될 일련의 새 원칙을 세우는 데 성공한다면, 제 생각에 이 회의는 수많은 집단과 지역적 진영이 종말을 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자: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지난 6일 수도 니아메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지자 수천 명의 환호를 받는 니제르 군부 지도자들 [사진출처:BBC뉴스 코리아]
지난 7월 26일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가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어 반서방의 횃불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니제르를 1960년 8월 독립할 때까지 오랫동안 식민 지배했다.
니제르는 주요한 금 생산국이지만 ‘세계 최빈국’으로 인구의 40% 이상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니제르는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의 확산에 따른 미국 등 서방 대테러전의 북·서아프리카 전초기지였다.
미국 시엔엔(CNN) 등은 7월 30일 쿠데타를 지지하는 니제르 민중 수천 명이 수도 니아메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 모여 창에 돌을 던지고, 대사관 간판을 발로 밟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민중은 프랑스 국기를 불로 태우며 “프랑스를 타도하라”라고 외치며, “러시아 만세”, “푸틴 만세” 등의 구호를 연호하며 러시아 국기를 흔들었다.
미국 에이피(AP)와 프랑스 아에프페(AFP) 등 외신 통신들도 쿠데타를 지지하는 민중 수천 명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고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시위에 나서면서, 식민지배를 한 프랑스 반대 구호도 나왔다고 한다.
니제르에서는 대통령 축출 이후 결성된 '조국수호국민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the Defence of the Fatherland)'를 지지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상징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프랑스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u of Western African States)의 군사 압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 군대, 외교관을 공격해 프랑스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는 누구든 혹독한 프랑스의 대응을 볼 것 (중략) 니제르의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의 복권을 위한 모든 계획에 지지한다"라고 했다.
또한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15개 나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도 군대 동원을 언급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니제르 군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과 프랑스가 개입하여 니제르를 위협하고 있다.
니제르는 북·서아프리카 미군 기지의 핵심축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드론기지가 있으며 미 신식민주의 상징이었다.
여기에 대항하여 러시아·아프리카동반자포럼 사무국장인 올레그 오제로프 러시아 특사는 8월 6일 “러시아는 니제르 등 국가들의 사태를 내정으로 보고 있고,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니제르 문제에 대한 개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생산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제르의 새 군부 지도자 압두라하마네 치아니 장군도 텔레비전 연설에서 “니제르 국민 전체가 단결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자”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통 군인이 아니라, 그동안 외세의 압제에 억눌려 있던 것이 폭발한, 반프랑스 반서방 자주노선의 의식화 된 군인이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 반서방 ‘쿠데타 벨트’ 나라들의 전쟁 불사 대응
현제 니제르 접경국들은 군사 개입 반대 공동성명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니제르에 대한 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항하고 나선 말리(2020년), 부르키나파소(2022년), 기니(2021년) 등은 최근 쿠데타 등으로 군부 정권이 들어선 국가다.
니제르 서쪽 접경국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7월 31일 외국의 니제르 군사 개입은 자국에 대한 전쟁 선포로 간주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기니도 7월 30일 별도의 성명으로 "군사 개입을 포함해 ECOWAS가 권고한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니제르의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동쪽의 차드(2021년)와 수단(2021년)에서 서쪽의 기니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5천600㎞를 가로지르는 '쿠데타 벨트'가 만들어진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사하라 사막과 중부 아프리카 초원지대 사이 반건조지대인, 사헬을 포함하거나 인접해 있는 서아프리카로 모두 프랑스어권이다.
아프리카는 프랑스 제국주의의 횡단 정책과 영국 제국주의의 종단 정책이 1898년 이집트령 수단의 파쇼다(파쇼다 사건)에서 충돌하여 프랑스가 패배하지만, 프랑스는 사헬지역 등 아프리카의 서쪽 지역 일부를 차지한다.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 프랑스의 아프리카 신식민지
19세기 아프리카를 지배하던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은 2차 세계대전 후 더 이상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아프리카 식민지를 보호령 14개국으로 분리 통치하면서 단계적으로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딱 한 나라, 프랑스는 그렇지 않았고 물러가지 않았다.
프랑스에 식민지배를 당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한 지 60여 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서아프리카는 프랑스에 종속되어 있다.
프랑스가 서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과거 프랑스 통화인 프랑과 가치가 연동하는 세파(CFA)프랑을 사용하고 있다.
세파프랑은 1945년 서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에서 도입된 통화로, 현재 서아프리카 16개국을 단일 통화권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를 프랑스 세력권인 ‘프랑사프리카(Françafrique)’라고도 불린다.
경제학자 프랑수아 자비에르 버샤브는 이 용어를 이 지역의 부패하고 은밀한 정치·경제·군사적 결탁을 도모하는 프랑스 신식민주의로 재정의하기도 했다.
특히 니제르는 세계 7위의 우라늄 채굴국으로, 그 25%가 프랑스 등 유럽으로 수출되는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식민국가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친러시아, 반서방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서아프리카 위치 [사진출처: 나무위키]
▶ 친러시아 반서방 글로벌사우스 선봉 서아프리카
지난해 9월 쿠데타를 통해, 세계 국가원수 중 가장 최연소인 이브라힘 트라오레가 장악한 부르키나파소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말리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7월 27∼28일)에서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힘 트라오레 “우리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엄청난 부를 보유한 아프리카가 오늘날 세계 최빈곤 대륙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중략) 저항하지 않는 노예는 동정의 가치가 없다. 아프리카연합(AU)은 서방의 꼭두각시 정권에 맞서 투쟁하려는 아프리카인에 대한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 등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는 북한과 2017년 단교 이후 다시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리비아 루암바 외교장관은 각료회의 뒤 “두 나라의 외교관계 복원이 군사장비와 물자의 공여를 통해 안보분야 같은 몇몇 분야에서 모범적인 양자관계를 유지하게 할 것 (중락) 광산개발, 보건, 농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가봉, 말리, 기니, 나이지리아, 리비아와 의료·경제 경제협력에도 합의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프랑스 국기 [사진출처: 나무위키]
▶ 부활하는 범아프리카주의와 몰락하는 프랑스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지배하는 세계는 끝났다.
20세기는 혁명의 시대였다. 그리고 반제 자주투쟁의 역사였다.
특히 아프리카의 자주독립 투쟁에는 인민의 자발성과 불세출의 민족해방 투쟁 지도자가 있었다.
영국령 최대의 카카오 생산지 골드코스트를 1957년 가나공화국으로 독립시킨 ‘콰메 은크루마’와 포르투갈령 아프리카 식민지 해방투쟁을 이끈 ‘아밀카르 카브랄’ 그리고 벨기에령 콩고에서 모든 민족의 통합을 주장한 ‘파트리스 루뭄바’ 등 지도자들이 이끌었다.
특히 은크루마는 가나뿐 아니라 유럽 제국주의 식민 열강으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에 매진했다.
1963년 에티오피이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통일기구 결성에서 은크루마는 “아프리카 인민은 통일을 외친다”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자신의 범아프리카주의 구상을 천명했다.
“우리 모두는 통일된 아프리카를, 개념으로서 만의 통일이 아니라 대륙 차원에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하면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공룡의 욕망으로 통일된 아프리카를 원합니다.
(중략) 우리와 미래에 아프리카 대륙 정부라는 새로운 구상을 마련해줄 통일의 기본 원칙에 합의할 때까지 이곳에 남고자 하는 결의로 아프리카인은 단결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의 통일과 우리 인민의 사회적, 정치적 진보의 기틀이 될 새 헌장의 기본이 될 일련의 새 원칙을 세우는 데 성공한다면, 제 생각에 이 회의는 수많은 집단과 지역적 진영이 종말을 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
[특집]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도표(1)
통일시대는 다극화 신세계질서 특집의 일환으로 미중 간 관계변화를 암울하게 예측한 운쯔 리뷰(The Unz Review)의 기사를 번역게재합니다. 저자의 비관적 예측은 지나친 측면이 있지만, 나름 경청해볼만한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다극화 신세계질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마이크 휘트니(Mike Whitney). 미국 워싱턴 주에 기반을 둔 유명한 지정학적, 사회적 분석가. 2002년 정직한 언론, 사회정의, 세계평화에 대한 헌신을 위해 독립적 시민 저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 세계화연구센터(CRG)의 연구원이다.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0
[특집]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도표(2)
통일시대는 작년에 이어 다극화 신세계질서 특집의 일환으로 미국의 규칙기반질서가 종말을 고하고 주권평등과 상호호혜에 기반한 새로운 다극화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운쯔 리뷰(The Unz Review)의 기사를 번역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다극화 신세계질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마이크 휘트니(Mike Whitney). 미국 워싱턴 주에 기반을 둔 유명한 지정학적, 사회적 분석가. 2002년 정직한 언론, 사회정의, 세계평화에 대한 헌신을 위해 독립적 시민 저널리스트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현재 캐나다 세계화연구센터(CRG)의 연구원이다.
출처: 운쯔 리뷰(The Unz Review) 2023년 7월 12일자 기사.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도표(2)
원문보기: The One Chart That Explains Everything, by Mike Whitney - The Unz Review
위의 도표를 잘 보시라. 무엇이 보이는가?
여러분은 이 도표에서 지구상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속철도 시스템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이동성을 개선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현대적인 인프라를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이 농촌 인구와 도시 중심지를 연결하여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을 높이는 21세기의 비전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세계 경제 통합의 길을 열어주면서 8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낸 새로운 경제 모델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이 산업 거인이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는 동시에 새로운 세기의 경제 통합, 발전 가속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중국에서 보는 것과 견줄 만한 고속철도 시스템이 미국에 있는가?
없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건설된 고속철도는 50마일이 채 안 된다. ("49.9마일 선로를 갖추고 시속 150마일로 달리는 전미 철도여객수송공사 암트랙Amtrak의 아셀라Acela는 미국의 유일한 고속철도 서비스다.")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의 교통망은 구식이고 난장판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미국은 중요한 인프라 개발에서 중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가?
중국의 국가 주도 모델이 미국의 '투기꾼(carpetbagger)' 모델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경제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성장을 촉진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미국 자본주의는 개인 소유주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를 강화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주식 환매와 다른 사기로 많은 돈을 전용할 수 있는 야만적인 자유방임이다. 2009년 이후 미국 기업들은 부유한 주주들에게 지불금을 증가시키는 활동인 주식 환매에 7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물질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만약 그 자본이 중요한 기반 시설에 투자된다면, 미국의 모든 도시는 "미국 전 지역"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고속철도 띠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모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프로젝트의 개발보다는 개인의 풍요를 위해 자본 추출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 나라의 부를 빈곤 퇴치, 생활 수준 향상, 최첨단 인프라 구축, 새로운 세기의 토대 마련에 사용할 때 얼마나 빠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중국에서는 보여준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보고서에서 더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은 1979년 대외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고 자유 시장 개혁을 시행한 이후 2018년까지 실질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평균 9.5%로 세계은행이 "역사상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빠르게 지속적으로 확장한 속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성장은 평균적으로 중국이 8년마다 GDP를 두 배로 늘릴 수 있게 해주었고 약 8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중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 제조업자, 상품 무역업자, 외환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상품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원이며 미국 재무부 증권의 최대 외국인 보유자로 연방 부채에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중국의 경제 성장: 역사, 동향, 과제 및 시사점’*, 미국 의회조사국 *https://sgp.fas.org/crs/row/RL33534.pdf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중국 국가 자본주의의 도전에 맞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한다.
중국은 현재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에 미국보다 더 많은 기업이 올라 있으며, 이 중 거의 75%가 공기업(SOE)이다. 세계 5대 기업 중 3개는 중국(중국석유화공China Sinopec, 국가전력망공사State Grid,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이다. 중국의 가장 큰 공기업은 에너지에서 해운, 희토류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인 많은 산업에서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먼 체어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의 96개 가장 큰 공기업의 총자산은 63조 달러 이상으로, 이는 전 세계 GDP의 거의 80%에 해당한다. -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도전에 직면하다’*, 전략국제연구센터 *https://www.csis.org/analysis/confronting-challenge-chinese-state-capitalism |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의 재개방에 힘입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준비가 된 아시아’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가 있다.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 올해 세계 성장의 약 절반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와 태평양은 세계 경제 회복이 더욱 암울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밝은 곳이다. 이번 주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올해 세계 성장의 약 70%를 기여할 것이며, 이는 최근 몇 년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이다. - ‘중국의 재개방에 힘입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준비가 된 아시아’*, IMF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05/01/asia-poised-to-drive-global-economic-growth-boosted-by-chinas-reopening |
아시아 나라들이 2023년 세계 경제성장에서 약 70%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한 IMF의 도표.
한마디로 중국 국가주도 모델은 사실상 모든 상공업 분야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으며, 그 성공은 정부가 미래에 대한 비전에 자유롭게 재투자 전략을 맞출 수 있게 된 데 힘입은 바 크다. 국가주도 모델은 국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강하고 더 확장적인 경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의 단기 수익성을 무시할 수 있게 해준다. 중국 개혁가(*개혁파 덩샤오핑에 비해 보수파) 천윈은 이 현상을 "새장 경제(*鳥籠經濟, 계획경제)"라고 불렀는데, 이는 경제가 더 넓은 정치 체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국 지도부는 경제를 미래에 대한 집단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
중국의 성공은 은행과 석유와 같은 필수 산업에 대한 통제 덕분이다. “국가 전체 기업 수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감소했지만,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국가 부문이 크게 위축됐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기업을 '혼합소유'로 운영하는 '시장 주체'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개년 실행계획을 시행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은 서구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유화의 길에 전념하고 있다.
중국이 이른바 '서방 전문가'들이 추천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면 이른바 '중국의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했던 급진적인 개혁('충격 요법')을 단행했다면, 그들은 러시아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겪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서구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누구도 꿈꾸지 못한 성공을 만들어낸 점진적인 개혁 의제를 개발했다. 이 이야기는 유튜브 "중국이 어떻게 (실제로) 부자가 되었는가, How China (Actually) Got Rich"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요약되어 있다. 나는 아래에 본문 일부를 옮겨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놀라운 경제 이야기는 중국의 부상이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경제는 75배 이상 성장했다. ··· 그것은 현대 역사상 물질적 조건의 가장 크고 빠른 개선이었다. …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경제 강국이다. …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이 된다고 예측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중국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자유 시장"의 직접적인 예로 묘사한다. 사람들은 "단순한 이야기다. 중국은 가난했지만, 그 후 경제는 국가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제 중국은 부자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중국의 부상은 자유 시장의 승리가 아니었다. ··· 1980년대 이후, 자유 시장 정책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많은 나라들이 광범위한 변화를 겪었다. 가격 자유화, 전체 산업 민영화, 자유 무역 개방.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시장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경제들은 그 이후 침체되거나 쇠퇴했다. 그 국가 중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성장 기록을 가진 나라는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극심한 경제 위축을 경험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25년간 침체를 겪었다. 우리가 중국을 20세기 공산주의의 또 다른 거인인 러시아와 비교한다면, 그 대조는 훨씬 더 충격적이다. 국가 사회주의 하에서, 러시아는 산업 초강대국이었고, 중국은 여전히 농업 경제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이 믿을 수 없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의 개혁은 잔인한 붕괴를 초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주로 국가 명령을 통해 질서가 잡힌 경제였다. … 러시아는 당시 가장 '과학적인 경제학'인 이른바 '충격 요법' 정책을 따랐고, 기본 원칙으로 시장이 창출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계획경제를 파괴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본격적인 경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됐다. … 보리스 옐친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모든 가격 통제를 없애고, 국영기업과 자산을 사유화했으며, 즉시 러시아를 세계 무역에 개방했다. 결과는 대참사였다. 러시아 경제는 즉시 혼란에 빠져들었고 충격 요법은 치명타였다. (서양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인 고통을 예측했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일지였다. 소비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GDP는 40% 하락했다. 러시아의 충격 요법 침체는 대공황보다 훨씬 깊고 길었다. 그것은 일반 러시아인들에게는 재앙이었다. … 알코올 중독, 어린이 영양실조, 범죄가 급증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7년 감소했는데, 이는 평화 시에 어떤 산업 국가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러시아는 하룻밤 사이에 자유 시장을 얻지 못했다. 대신, 러시아는 침체된 경제에서 과두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화(空洞化)된 파괴로 변질됐다. 가격 통제와 정부 고용을 없애는 것이 번영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파괴하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죽였다면, 분명히 "자유 시장"으로의 빠른 전환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 1980년대 내내, 중국은 러시아가 추구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갑작스러운 개혁 실행을 고려했다. 깨끗한 기반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은 매력적이었고, 충격 요법은 (존경받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널리 홍보되었다. … 그러나 결국 중국은 충격 요법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중국은 (경제) 전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대신 점진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개혁했다. 시장 활동은 경제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용인되거나 적극적으로 촉진되었다. 중국은 이중 트랙 가격 정책을 시행했다. … 중국은 미국, 영국, 일본, 한국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들로부터 배우고 있었다. ··· 선진국들은 각자 자신들의 경제 발전, 그리고 시장, 초기 단계 산업 보호 및 투자 통제를 관리하고 계획했다. 서구의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이 시스템이 재앙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고, 러시아가 "충격 요법" 프로그램을 따라 붕괴하는 동안, 중국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국가는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의 중추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중국이 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가 기관은 과거의 화석으로 전락하지 않고 종종 새로운 산업의 최전선에서 자국의 성장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도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주도의 시장 경제이다. 정부는 사실상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중국은 시장 경쟁을 통해 국가 소유권을 활용하여 경제를 운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지된 충격 요법 접근법은 실패였다. 러시아가 갑작스러운 과도기 이후 붕괴된 반면, 중국의 점진적인 개혁은 러시아가 생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 ‘중국이 어떻게 (실제로) 부자가 되었는가’*, 유튜브 |
중국과 미국의 향후 GDP 추이 예상도.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중국이 불공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외국 기업들을 화나게 했다. 그것은 확실히 공정한 비판이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 전 세계 국가의 약 3분의 1에 부과한 일방적인 제재 또한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시진핑 주석 치하의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은 기껏해야 양면적이었다. 그리고 "국가 부문의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81%에서 2005년 15%로 감소"했지만, 시 주석은 (개혁 정신으로) 중국 공산당이 기업 경영과 기업 의사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보장했다. 당연히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지배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미국과 EU 거대기업가들은 이 중 어느 것도 잘하지 못했다. (그들이 서구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중국이 공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심지어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이 될 것이라는 점이 아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이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워싱턴 주도의 '규칙 기반 질서'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중국 지도자들은 강력한 애국주의자이며 엉클 샘(*미국)의 세계 제국에서 속국이 될 의도가 없다. 다음은 정치 분석가 알프레드 맥코이가 카운터펀치 기사에서 강조한 중요한 점이다.
유라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증가는 분명히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미국의 규칙에 따라 중국이 세계 게임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 워싱턴의 외교정책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인정함으로써 중대한 전략적 오판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두 전직 구성원은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중국은 미국 외교정책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미국의 힘과 패권이 중국을 미국의 기호에 맞게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공유했으나, 정책 토론의 모든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WTO에 가입한 지 10년도 채 안 되어, 중국의 대미 연간 수출은 거의 5배로 성장했고, 외환보유고는 단지 2천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전례 없는 4조 달러로 치솟았다.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몰락*, 카운터펀치 *https://www.counterpunch.org/2023/04/28/the-rise-of-china-and-the-fall-of-the-u-s/ |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가 중국과 관련해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그 폐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기후정책부터 의무 예방접종, 트랜스젠더 화장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두제(WEF, 세계경제포럼)에 굴복한 서방 국가들과 달리 스스로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 정책들은 모두 정치인, 언론, 그리고 만연한 심층국가(Deep State)를 통제하는 과두 정치인들에 의해 설정된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과의 문제는 크기나 돈이 아니다. 통제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동일한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규칙 기반 질서"와 무관하게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있다.
첫 번째 도표(위)를 다시 보면 미국이 왜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이 불과 12년 만에 고속철도망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면, 향후 12년은 무엇을 내올 것인가? 그것이 워싱턴을 걱정시키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 대륙에서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거의 확실하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워싱턴도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중앙아시아 전역에 미군 기지를 확산시키고 (결국) 중국을 포위, 고립 및 봉쇄하는 출발지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NATO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수렁에 빠져 있다. 그것이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날이 갈수록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거의 30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그의 고전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에서 유라시아에 부여한 중요성을 기억해 보라. 그는 다음과 말했다.
"유라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며 지정학적 축이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강대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세 지역 중 두 곳을 지배할 것이다. … 전 세계 인구의 약 75%가 유라시아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의 부의 대부분도 유라시아 기업과 땅 밑에 있다. 유라시아는 세계 GN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에너지 자원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 ‘거대한 체스판: 미국의 우위와 그 지정학적 명령’,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 31p |
미국에서 중국으로 최대교역국 판도 변화. 위는 2000년 아래는 2020년.
느슨한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일치된 의견은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현재의 높은 위치의 유지를 원한다면 중앙아시아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폴 울포위츠 전 국방부 차관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구소련 영토나 다른 곳에서 소련이 제기한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새로운 경쟁자의 재등장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울포위츠의 이런 정서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등 최근 미국의 모든 국가안보 문서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일에만 모두 동의한다. 즉, 미국이 중앙아시아를 통제하려는 계획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쫓겨나 유라시아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아시아 전역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로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간략한 발췌문을 확인해 보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개발과 건설 프로젝트인 새로운 실크로드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경제 지도의 혁명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야심에 찬 이 비전은 고대 실크로드를 상하이에서 베를린까지 이어지는 현대적인 교통, 무역, 경제 회랑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 '길'은 중국, 몽골,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을 가로질러 8,000마일 이상 뻗어 지구 둘레의 3분의 1을 넘는 경제 구역을 만들 것이다. 이 계획은 고속철도, 도로와 고속도로, 에너지 송배전망, 광섬유망 등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항로를 따라 있는 도시와 항구들은 경제 발전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 계획의 동일하게 필수적인 부분은 중국과 페르시아만,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을 거쳐 지중해와 연결하는 육상 프로젝트만큼이나 야심에 찬 바다의 "해상 실크로드"(MSR) 구성 요소이다. 고대 실크로드처럼 완성되면, 그것은 세 대륙을 연결할 것이다.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 인프라 프로젝트 사슬은 44억 명의 인구와 21조 달러의 경제적 산출물을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적 회랑을 만들 것이다. ···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길’에 대한 해결은 중대하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원래의 실크로드에 필적할 수 있는 상업, 산업, 발견, 사상, 발명, 그리고 문화에서 새로운 르네상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유라시아 지배를 위한 동서 신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그 결과는 확실하지 않다. - ‘새로운 실크로드는 세계 경제를 영원히 바꿀 수 있다’*, 로버트 버케, 오일 프라이스. *https://oilprice.com/Energy/Energy-General/New-Silk-Road-Could-Change-Global-Economics-Forever.html |
일대일로 구상도.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미래는 중국이다
시진핑이 '서명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와 전 세계 무역 관계를 재편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에는 결국 150개 이상의 국가와 수많은 국제기구가 포함될 것이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 인구의 65%와 세계 GDP의 40%를 포함하는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이다. 도로, 철도 및 해상 경로의 개선은 연결성을 크게 높이고, 운송 비용을 낮추며, 생산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번영을 강화할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붕괴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규칙 기반" 질서를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일방주의를 거부하며 시장 기반 원칙에 의존하여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로 대체하려는 중국의 시도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중국의 청사진이다. 그것은 21세기 자본주의의 얼굴이며 세계 권력의 중심지를 동쪽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으며 베이징은 사실상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첫댓글 민간무력 시위도 하겠지요
침략자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목적이 있지요
똑바로 보라!!!!!, 우리를 보라!!!!!, 덤빌테면 덤벼라!!!!!,
모조리 때려부신다!!!!!
뭐 이런거 아니겠어요
민간무력이라 해도 만만히 보아서는 안되지요
조선의 민간무력은
오합지졸같은 웬만한 나라의 정규무력에 못하지 않지요
유라시아 개발을 위해, 세계를 움직이는 자본가들은 무엇을 베팅 햇을까? 물밑에서 딜이 이루어지고 잇겟지요...... 미제의 첨단 무인기 복제에 사용된 기술이 무엇일까? 매우 중요 할 것 같은데,이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군요......
일본 앞잡이노릇하는 윤석열은 당장 물러나라!!
그리고 지만원과 오선화, 문세윤을 비롯한 친일파들을 절라 쳐때리자!!
지구인들에게 전기효능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지구를 식민지개척했던 서양문명을 노예적 행태로 받아들여야만이
되었던 중세종교암흑기를 지나면서 현대문명이 자연스럽게
무력을 앞세워 식민지가 개척되었죠.
그 전성기는 후발산업혁명세력에게 도전을 받으면서 2차대전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산업자본들이 군산복합형태로 폭리를 취하게 되죠.
이들은 식민지개척에 자국민보호를 한다는 명분으로 자기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점령하는 수법을 즐기죠.
이것은 영국용병술이고 스페인이나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서
무력자원부족으로 영국에게 모두 패하고 말죠.
지금도 이런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덜떨어진 무기를 대주면서 계속 자기들 잇속을 챙기죠.
우크잘난새끼는 한국꼴통이승만의 전철을 밟아가는데
아마도 퇴출만이 그의 미래를 알리고 있죠.
허수아비대리총독질에 자국민의 씨를 말리는 개새들지구는
말도않되는 폭정용병운용술 치세에 인간반생명법칙을 명중시키죠.
잘란세끼, 일본총리, 대만의 그년, 나이지리아의 모지리, 폴란드의 미친놈........
참으로 줄을 세워보니 끝이 안보이죠.
반전역사는 그놈들을 욕할 엄두도 못내는 개새들이 많다는 한국도
모지리들의 아이러니미래참살을 기대하게 한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