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싸워야제맛 최저임금과 고용의 딜레마

[흥미돋망태기]

출처: https://www.fmkorea.com/7105003287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또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까는구나" 하겠지만

ㄴㄴ 그런 목적은 아님

KDI에서 나온 자료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음

최저... 임금을...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거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음

 1. 최저임금은 고용을 축소시키긴 하지만 적절히 조절되면 그 영향이 미미하다

다만 임금 중간값 대비 비율이 지나치게 커질경우 부작용이 심해진다

직장인들은 알겠지만 최저 오른다고 망하는 회사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음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이건 뒤에 설명하겠음)

일반적인 중소에서 최저 오를 때 문제점은 임금체계가 역전됐을 때 나타남

예를들어 4년차인 A보다 2년차가 더 받는다? 거의 퇴사함

숨기려고 하지만 숨겨지지 않는 문제임

아예 최저만 주는 회사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건 아님

대체로 최저인상에 따른 연쇄작용이 나타남

임금 중간값 대비 비율이 커지면 부작용이 발생하는게 이런 맥락인거임

대체로 임금 중간값은 짬찬 중소기업 사원 정도가 기준점이 되는데

중소기업 n년차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누가 중소 들어가겠어

우리나라는 그 중간 어디쯤 되서 최저 대비 중소기업 임금 논란이 있었던거지

2. 의외로 서비스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미미하다

대표적으로 요식업이 있는데 가장 영향이 클거 같은데도 조사 결과 영향이 적다고 하네

이유는 확실함

다른 가게도 다 마찬가지니까 가격에 임금을 포함시킬 수 있음 ㅋㅋㅋㅋ

최저 올랐어? 해장국 1000원 더 올리자~ 소주 맥주 500원 더 올리자~

이래도 되냐고? 해도 됨 ㅋㅋㅋㅋ

다른 가게도 다 올리니까 ㅋㅋㅋㅋ

나만 올리면 망하는데 다른 가게도 다 올림 ㅋㅋㅋ (뇌피셜 아니고 KDI 레포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식업은 가장 영향이 클거 같은데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ㅋㅋ

오히려 업종의 트렌드나 코로나 같은 전체적인 경기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음

3. 가장 크게 영향 받는건 중소 제조업

왜냐? 중소 제조업은 경쟁상대가 타 개발도상국

솔직히 말하면 중국임

근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올랐다고 중국이 수출 가격 깎아줌?

서비스업이랑 반대로 여기는 최저 오르는대로 사람 짜르거나 외노자로 대체 할 수밖에 없음

왜? 단가를 올릴 수가 없고 오른 임금으로 월급 50만 근처인 국가랑 경쟁해야하니까

'내수 사업 하는 곳은 괜찮은거 아니냐'

중소 규모 공산품은 비용 문제가 커지면 얼마든지 대체 될 수 있음

품질, 클레임, 제품에 대한 소통

이런건 가격이 반값이면 그냥 감당 할 수 있는 짐이 되는거

'기술을 키워서 강소기업이 되면 되는거 아니냐'

그거 안 되는 곳도 지금 사람이 일하고 있고 어느 가정의 가장임

거기에서 짤리면 다시 재고용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

결국 최저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40-60 남성들임

그리고 이 계층이 대부분 가장이라는거고

대부분의 커뮤니티 노동층이 최저 임금 인상 찬성일거임

20-40초반 이 연령대 사이일테고

최저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면 인상이 되면 인상된 임금으로 일 할 수 있고

최저로 일하지 않는 노동자도 최저 인상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연령대니까

최저 인상을 요구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님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가 나쁜건 아니잖아?

딜레마라는게 그런거라는거지

최저 올랐을때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먼저 짤리고 CCTV로 대체되고

몇몇 아파트에서 유지하니까 미담으로 남았잖아

그게 경비원한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중소 제조업 전반에 적용된다는걸 말하고 싶었음

[satur]

오홍 거슬리는 댓글 좀 배제하면 댓글도 재밌네

[이해준]

최저도 문제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남자 여자의 임금격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도, 문제고 물가가 이렇게 올랐을때 최저는 오르지 않았을때 생계가 더 어려워지니 이런것도 당연히 고려해서 임금읗 올려줘야 하는데 ㅠ 그런걸 이번정부는 하지 않는듯..

[힉힉호물]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인 줄 알고 주는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지금 최저 수준은 지켜야 하긴함..

[사비쿠테]

다 단기적인 현상이네ㅋㅋ 최저시급은 더 올라야함. 강제로라도 안올리면 노동력후려치려고 안달나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노동자입장에서 손해볼거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