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경찰개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인데, 경찰을 개혁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들고 있는 검찰을 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말로 경찰은 수사 뭉개다 들키면 처벌이라도 받지 검찰은 들켜도 지들끼리 기소 안해버리고 징계조차 내리지 않는 일이 지속되니 개혁을 할 수 밖에요. 그런게 쌓이고 쌓여 자초한 일입니다. 최근 언론을 봐도 장윤기 건은 온 언론이 경찰을 지적하지만, 최영중시의원 건은 그냥 개인의 일탈 정도이고 검찰에.대한 기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한다해도 70여년 유지된 시스템이기에 허점은 있을테고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irtime3맞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장난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어려워요,,, 이재명이 그렇게 검찰한테 장난질 당하고 또 내란이후에도 검찰들 횡포가 어마어마해서,, 다들 같은 목소리였는데 보완수사권에 대해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니,,,같은편이였던 사람들 패널들 국회의원 등등이 검찰하고 한편은 아닐거리 생각하는데,,ㅔ
@흑비범죄피해를 입은 지인이 3년째 수사가 표류하다 비교적 최근에 보완수사 들어간다 했는데 이번에 형소법 개정되면서 자기 사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안절부절했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 싶고 그럽니다... 본문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보완수사로 진상 밝혀진 지명도 높은 사건 중에 성범죄 사건들이 있다 보니 여성들이 특히 이 사안에 민감해 하는 듯 한데 입법 추진하는 측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 마련에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욕쟁이아가흠 저도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검찰놈들 하는 꼬라지때문에 무조건 폐지가 맞다고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경찰에대한 견제 그리고 실제 보완수사권의 이점도 있는만큼 그런 패악질 일삼는 검찰들을 검찰탄핵 이런거 말고 같은 공무원으로 경찰처럼 쉽게(?) 처벌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더 좋은게 아닌가ㅜ생각 들어요
@흑비이건 사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패악질을 햇건 말건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단 현행 유지를 했어야 합니다. 과거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불타는 똥꾸백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말이 있죠. 보완수사권으로 인해 구제받은 사람들이 이미 이 단기간에만 여러명 등장했습니다. 보통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별건수사에 의한 과도한 수사피해나 특수부들의 과도한 수사로 인해 피해입는 정관계 인사들이 대부분, 그리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정도죠. 이미 수사권은 조정되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졌고, 별건수사가 불가능한 보완수사권이 우려하시는 바에 영향을 주는 일은 단언컨대 없었을 겁니다. 일종의 과잉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이상한 글에 이리 반응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한동훈 저 인간부터 왜곡을 하는 글인데요. 언제 '보완 수사 금지'라고 했나요? 보완 수사가 금지 되었습니까? 검사의 보완 수사권만 금지되었을 뿐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 강화, 기소권, 영장 신청권 다 있어요. 검사 처벌제도는 완화 안되었구요. 검찰 개혁,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돌려차기 피해자가 보완 수사의 혜택을 본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보완 수사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계속 나올 겁니다. 보완 수사를 없앴다면 저 피해자가 토론장에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텐데... 보완 수사를 없애지도 안았는데 뭘 주장하려는 건지 납득이 안되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세상은 옳지 않다!', 이건가요?
첫댓글 근데 보완수사권 페지 반대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 그런지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셨다네요;;
이쯤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맞는지 헷갈려요,,, 민주당에사도 그렇게 검찰때문에 피해보고 같이 싸운 동지들도 그리고 윤석열 시절때 검사에 대해 입에 거품물던 패널 평론가들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그들이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들거든요
보완수사의 덕을 본 바 있는 피해자들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가장 설득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들이었어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그를 보완하는 안이 있어야 했는데...
@욕쟁이아가 저는
그래서 강경 검찰개혁이 맞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ㅠ
@네루네코 사실 제가 그렇게 알아본건 아닌데 분명 대안은 있지않을까싶은데,, 윤석열시절때 검찰에 거품물던 평론가들도 반대를 하는거보면,,, 흠 ㅜㅠ
@흑비 말씀하신 부분때문에 책임감 없는 입법이라는거죠.
검사가 정치질만 안했다면 분명히 수사권을 많이 줘도 문제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정치판을 쥐락펴락 하는 모습만 없었어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거에요
검찰개혁을 경찰개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인데, 경찰을 개혁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들고 있는 검찰을 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막말로 경찰은 수사 뭉개다 들키면 처벌이라도 받지 검찰은 들켜도 지들끼리 기소 안해버리고 징계조차 내리지 않는 일이 지속되니 개혁을 할 수 밖에요. 그런게 쌓이고 쌓여 자초한 일입니다. 최근 언론을 봐도 장윤기 건은 온 언론이 경찰을 지적하지만, 최영중시의원 건은 그냥 개인의 일탈 정도이고 검찰에.대한 기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한다해도 70여년 유지된 시스템이기에 허점은 있을테고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타는 똥꾸 그쵸 맞습니다 근데 다같이 싸웠던 동료들 패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걸 보면,, 그들이 상식적으로 검찰하고 한편이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거고,, 과연 이게 맞는걸까 생각이
들어요 ㅎ
@airtime3 맞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장난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어려워요,,, 이재명이 그렇게 검찰한테 장난질 당하고 또 내란이후에도 검찰들 횡포가 어마어마해서,, 다들 같은 목소리였는데 보완수사권에 대해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니,,,같은편이였던 사람들 패널들 국회의원 등등이 검찰하고 한편은 아닐거리 생각하는데,,ㅔ
@흑비 범죄피해를 입은 지인이 3년째 수사가 표류하다 비교적 최근에 보완수사 들어간다 했는데 이번에 형소법 개정되면서 자기 사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안절부절했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 싶고 그럽니다... 본문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보완수사로 진상 밝혀진 지명도 높은 사건 중에 성범죄 사건들이 있다 보니 여성들이 특히 이 사안에 민감해 하는 듯 한데 입법 추진하는 측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 마련에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욕쟁이아가 매불쇼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보완수사로 재수사들어간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나스텝한거니 해당 사건의 사법 절차 상 사실관계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할 정황이 있겠지만 개정된 형소법이 범죄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욕쟁이아가 흠 저도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검찰놈들 하는 꼬라지때문에 무조건 폐지가 맞다고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경찰에대한 견제 그리고 실제 보완수사권의 이점도 있는만큼 그런 패악질 일삼는 검찰들을 검찰탄핵 이런거 말고 같은 공무원으로 경찰처럼 쉽게(?) 처벌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더 좋은게 아닌가ㅜ생각 들어요
@불타는 똥꾸 검사가 정치질을 했다고 한다면 중수청 공소청 분리로 수사기소만 하면 됐지.. “여기까지 오다” 라는 표현을 쓰신건 그냥 보복성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airtime3 개인의 일탈을 스크리닝할 제도를 폐지해버린거죠.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을 보완해나가면 될텐데.. 미리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고, 보완하는동안 생기는 피해자는 상관 없다는게 민주당 법사위와 친정청래쪽 의견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SuperRookie21
여기까지 온건 보복이 아니라 더이상 희망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는겁니다
나아지길 바란게 수십년이었어요
아주 조금의 권한만 있어도 크게 벌리는게 검찰이다. 라는게
이재명이 최근에 말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SuperRookie21 흠 단순 보복성은 아니죠 패악질이 있었고 그 권한을 뺏는거니 이걸 단순히
복수한다 보복한다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패악질이 사람 하나 죽이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걸 잘 봤잖아요
@불타는 똥꾸 폐지의 근거가 미약합니다. 결국 검찰을 못믿겠으니까 폐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한데, 보복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간 거라고 한다면.. 빈약한 근거죠. 피해자에게 또는 사법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흑비 이건 사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패악질을 햇건 말건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단 현행 유지를 했어야 합니다. 과거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SuperRookie21
정치질이라고 말씀 드린건 자기네들끼리 정치싸움을 하는 수준으로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과 기타 등등을 모두.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정치에 대해 말씀 드린겁니다
이런 기반 정리 없이 피해자나 사법 이익을 계산하면 모두 오답입니다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이 많아서 군경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검찰만 무소불위 상태였어요. 심판과 보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듯한데..
그래도 빈약하다는 말로 폄하를 하시면 더이상 설명 드리고 싶지도 않네요
@불타는 똥꾸 백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말이 있죠. 보완수사권으로 인해 구제받은 사람들이 이미 이 단기간에만 여러명 등장했습니다. 보통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별건수사에 의한 과도한 수사피해나 특수부들의 과도한 수사로 인해 피해입는 정관계 인사들이 대부분, 그리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정도죠. 이미 수사권은 조정되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졌고, 별건수사가 불가능한 보완수사권이 우려하시는 바에 영향을 주는 일은 단언컨대 없었을 겁니다. 일종의 과잉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SuperRookie21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말은 무죄추정 원칙을 벗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억울한 피해자 발생에 대비 한다는 핑계로 검찰이 나서는건 말씀하신 과도한 수사를 계속 낳게 될겁니다
이상한 글에 이리 반응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한동훈 저 인간부터 왜곡을 하는 글인데요. 언제 '보완 수사 금지'라고 했나요? 보완 수사가 금지 되었습니까?
검사의 보완 수사권만 금지되었을 뿐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 강화, 기소권, 영장 신청권 다 있어요. 검사 처벌제도는 완화 안되었구요. 검찰 개혁,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돌려차기 피해자가 보완 수사의 혜택을 본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보완 수사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계속 나올 겁니다. 보완 수사를 없앴다면 저 피해자가 토론장에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텐데... 보완 수사를 없애지도 안았는데 뭘 주장하려는 건지 납득이 안되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세상은 옳지 않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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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도 '보완수사는 필요하다. 그런데 왜 보완수사를 검찰이 하느냐.'고 말했죠.
이게 민주당 이면 24시간 난리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