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윤일병 사건 주범이 교도소에서 일으킨 범죄(요약ㅇ)

[흥미돋망태기]

출처: https://www.fmkorea.com/7109408024

마지막에 3줄 요약 있습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으로 1심에서 35년형을 선고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주범 이찬희.

하지만 그는 교도소에서도 윤 일병에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했다.

이는 6개월간 지속됐고,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한 일병이 교도관 면담에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후술할 한 일병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면 알겠지만, 두려워서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

공식적인 피해자는 3명이다.

(군인권센터는 5명으로 발표)

이 사건으로 이찬희는 3년형을 추가로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총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등장한다.

마침 국군교도소 현장을 점검하던 인권위는 한 일병과 관련해 국군교도소에 여러 권고를 한다.

무슨 문제였을까?

바로 한 일병이 지적장애 3급 수준이었기 때문.

지적장애 3급이 군대를 갔다고???

한 일병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족도 편찮으신 어머니 한 분뿐이었다.

아마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 없으니 어떻게 장애 등급을 받는지 신체검사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조차 몰라서, 신체검사 받으러 오라니까 아무 서류도 없이 그냥 받고, 입대 하라니까 그냥 갔을 확률이 높다.

말 몇 마디만 나눠도 눈치챌 수준의 장애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신체검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렇게 입대한 한 일병은 성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 받았다.

(사실 한 일병의 장애를 감안하면 방조라는 게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한 일병을 담당한 국선변호사는 의사소통조차 잘 안 되는 한 일병의 상태를 보고 검사를 의뢰했고, 한 일병의 IQ는 60대 초반으로 나왔다.

신체검사 때 증명됐다면 5급 전시근로역이다.

그렇게 한 일병의 장애는 22살이나 돼서 재판 직전에야 드러났다.

물론 IQ 60대면 함께 생활한 사람들은 다 눈치챘겠지만,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한 사람은 국선변호사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한 일병은 결국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리고 이찬희는 같은 방 수감자 중 가장 만만한 한 일병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언론에 보도된 인권위의 지적 사항 중 몇 가지와 국군교도소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인권위: 왜 장애인을 다른 사람들이랑 한 방에 수용해?

교도소: 혼자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도와줄 수감자들과 함께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성실한 모범수들에게 같은 방에서 도와주라고 한다면 맞는 말일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었던 윤 일병 사건 주범 이찬희를 붙여줬다..)

인권위: 이찬희가 6개월이나 가혹행위 한 걸 몰랐어?

교도소: 진짜 몰랐다. 이찬희는 겉보기엔 모범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도될 당시 이미 출소했던 다른 피해자가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찬희가 저를 위협하며 소리치는 상황에서, 지나가던 근무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갔다.”고 증언했다.)

인권위: 조사해보니까 이찬희를 따르던 가해자 2명이 더 있는데 왜 이찬희만 잡았어?

교도소: 피해자 한 일병이 “나머지 2명은 장난이었다”고 해서 조사 안 했다.

(한 일병은 IQ 60대다. 물론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 한 일병의 시선에선 이찬희에 비해 약했던 공범들의 가혹행위를 ‘장난’이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인권위는 “한 일병과 처음 면담할 때부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고, 수용 중엔 성추행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한 일병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도 인권위가 직접 나선 이상 금방 출소하고 바로 제대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인류애는 남겨줘 제발..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찬희는 군적이 박탈돼 민간교도소로 옮겨졌고, 2054년 출소 예정이다.

공범들은 모두 이미 출소해 사회생활 중이다.

<3줄 요약>

1. 윤일병 사건 주범 이찬희는 국군교도소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윤일병 때처럼 가혹행위를 함.

2. 주요 피해자는 원래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야 할 수준의 지적장애인인데, 현역 입대하고 국군교도소에서 이찬희와 같은 방을 쓰며 가혹행위를 당함.

3. 이찬희는 2054년에야 출소하지만 공범들은 이미 출소해서 사회생활 중.

[하고싶은 말]

아니..도대체 얘가뭔데 저런일이 계속일어나 ? 교도소에 쟤보다 기쎈 인간 하나가없단말인가

[킬리호위스]

와 미친.....사회ㅈ나가서 존나 갈렸음 좋겠다

[천리길]

어딘가에서 멀쩡한 척 사회생활하고 있을 생각하면 소름끼쳐

[레몬나르고 빚갚으리오,]

이찬희 이제 민간 교도소 갔으니까 거기선 쭈구리처럼 있우려나

[슈슈왑]

와...미쳤다

[폴린 플라워]

저정도면정신적으로문제가있는거네

[그린빈]

이게 나라냐… 썪을대로 썪은 군대에,, 국선변호사가 처음인건 뭐고 저런 존재를 사회에 냅두는게 맞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