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클릭주의 李대통령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서…합수본서 검사는 수사 하면 안 되냐"

[Jason.Kidd]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99289?sid=100

李대통령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서…합수본서 검사는 수사 하면 안 되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법무부·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에서도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 배제돼 있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이 대통령이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언급한 건 여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물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는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라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NYK]Irving]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민주당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네

[MarcusJ]

검사를 사칭했던게 괜히 그런게 아니구나

[딩요돌이]

정말생각지도못했던태세전환입니다. 외롭게서민을위해싸우는모습만상상했는데 이렇게흘러갈줄이야

[태섭]

sns글 읽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개정된 형소법을 안읽어보셨다구요?;; 읽으실 시간 없으셨다면 참모에게 정리해서 보고라도 받으셨어야 하는게 아닌지;;

[ASSA]

본색은 이제 충분히 드러낸거 같네요

[찰스바클리]

읽고 나서 다시 말해라

[[Card*하경우*]]

저게 대통령이 지금 이처럼 중대한 법안에 관해 할말이 맞나요..ㅋㅋㅋ 옆나라 일처럼 말하네

[리바운드머신]

아무리 생각해도 신념의 변화만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는건 말이 안됩니다.
약점이 단단히 잡혔거나 딜을 했거나 뭐가 있긴 있을거 같아요.

[[NSNL]Delta Center]

교활하고 무능한게 본모습이군요

[[Card*하경우*]]

에헤안돼요 괜히징계먹어요ㅜㅜ

[씩스맨]

점점 '민주당의 이재명'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지나서 정청래가 다시 대표가 되고 뉴재명이 저지른 짓들이 다시 도마에 올라서 난도질 당할 만큼 당하고 나면 그제야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으면 남은 기간이 얼마나 험악해질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경제, 외교 분야마저 폭망해 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안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3점마스터]

와....미쳤나

[버려]

진짜 왜 저래...

[BLUE DENVER]

딴소리이긴 하지만 따로 정치적인 글을쓰긴 싫기에....;;;;
이재명을 필두로한 김민석 등 연줄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건 확실하지만, 기레기 특유의 민주와 국힘의 극단적인 편향 보도도 한몫한다 생각합니다.
검찰/부동산/주식 등 내정에서 계속된 잘못된 행보로 욕을 먹고있지만, 타국가들과 관련된 외교/무역/안보 부분(특히 중/미)에선 충분히 잘 줄타기하며 선방하고있다 봅니다.
아무튼 중점은.... 잘못은 하고있기에 그부분에 대해 욕먹어야 마땅하지만, 기레기가 잘한건 감추고 잘못은 부스러기 하나까지 메인라인으로 끄집어내고 있다보며, 아무리 잘못해도 윤김을 포함한 국힘의 과거/현재/미래보단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데보라]

진짜 왜 이러는건지...

[앙가주망]

유능하다며? 본인의 공약과 연계되어 있는 이 중차대안 법안을 안 읽은 게 자랑인가?

[kirt2050]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가넷 보수동주민센터로 변경]

이젠 속내를 더 확실히 드러내는군요.지지철회 직전입니다..

[아이언코브라]

저도 비슷합니다. 계소 보고있는데 이 상태라면 진짜 저도 직전이네요. 하아~

[♡희야♡]

모든걸 다아는 마냥 사람들 쫑코주더니 핵심공약이자 지지율 멏십프로가 왔다갔다 하는데 난몰라요를 시전한다고 돌았네

[농구좋아ㅎ]

이야... 진짜로 이정도까지 간다구요?!?!

[K-TP]

사실 이재명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아닌 밖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온 케이스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점점 변하네요.
손가혁 시절부터 쎄하긴했죠.

[아이언코브라]

끝까지 미련? 을 버리지 않네요. 야~ 이정도일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