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전직 경찰관 부부 살인사건.
퇴직한 경찰관 부부가 자택에서 살해됐지만 사건은 한동안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동거녀가 제보하면서 용의자가 검거됐고,
강도 목적의 범행이라는 진술과 함께 동거녀의 진술과 일치하는 물증도 확보됐습니다.
1심에서 문형배 당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도 과정에서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조희대 당시 고법 부장판사는 동거녀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강도 혐의만 인정되고 살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면서,
실제 살인범은 법적으로 특정되지 못한 채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첫댓글 https://youtu.be/Pyd5K7uaLL0?si=lkw4_YjLMnGqeS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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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 침입은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와중에 부부는 우연히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