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검사결과

[둥글이]

증권회사의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검사결과

1. 검사실시 개요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가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동 TRS를 거래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18.5월~7월)하였음

    *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

  ** '18.4월 공정위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권회사의 관여에 대해 보도(4.3, 공정위 보도자료)

2. 주요 위반사항

□검사결과, 12개 증권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 4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하였으며,

 ◦ 13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증권회사별 위반현황>
(단위 : 건)

증권회사	영업위반			보고위반*
	매매‧중개 제한 위반	무인가 중개	소계
BNK투자증권	-	8	8	-
이베스트투자증권	-	3	3	-
IBK투자증권	-	2	2	-
현대차투자증권	-	1	1	-
KB증권	10	-	10	11
삼성증권	5	-	5	5
하나금융투자	5	-	5	3
DB금융투자	5	-	5	1
미래에셋대우	4	-	4	5
신한금융투자	4	-	4	4
NH투자증권	4	-	4	1
신영증권	3	-	3	3
메리츠종금증권	1	-	1	2
한국투자증권	1	-	1	1
SK증권	1	-	1	1
유안타증권	1	-	1	1
대신증권	-	-	-	1
합 계	44	14	58	39

    * 월별 업무보고서 위반 기준

3. 세부 위반내용

가. TRS 매매‧중개 제한 위반

□(관련법규)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함(자본시장법 §166의2)

□(TRS 매매 제한위반) 3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하였음

 ◦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현금흐름을 정산하는 TRS거래를 체결하여 TRS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된 것임

<TRS 매매 구조>

□(TRS 중개 제한위반) 11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하여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하였음

 ◦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한 것임

<TRS 중개 구조>

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

□(관련법규)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11)

□(무인가 영업) 4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8개사를 위하여 14건의 장외파생상품 일종인 TRS 거래를 중개하였음

다. 보고의무 위반

□(관련법규)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33)

□(보고위반) 13개 증권회사는 '13.12월~'18.5월 기간 중 장외파생상품(TRS)의 매매 및 중개를 하여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4. 향후 처리계획 등

가.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증권회사의 TRS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임

□다만, 금번 위반사항이 그 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된 점을 감안하여 조치수준을 정할 예정임

나. TRS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를 공정위에 통지

□금번 증권회사의 TRS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임

다. 향후 감독방향 및 기대효과

□금번 검사를 통하여 향후 증권회사가 TRS 거래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되고,

 ◦ 나아가 TRS 거래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