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답변서, 민주당만 돌려보고 국민의 힘엔 안보여줘

[양평대교]

민주당 추미애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추미애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받았고, 이를 비공개로 설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고 함구령을 내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측은 “국회 자료요구는 신청한 위원실에 제출하는 게 기본이다. 기 신청된 자료요구는 민주당 다수 위원실에서 요청한 서면질의 요구”라며 “비공개 신청 사유도 제출한 자료에 성실성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함구령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감기관인 대법원 제출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차원”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출석 위해 국회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13 

한편,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이석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남아있더라도 재판 관련 질의에는 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추미애가 이석 허가를 안 할 것 같냐’고 묻자 박지원은 “그렇게 알고 있다”며 추미애가 대법원장 이석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