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마석도
첫댓글 근데어케 개정하는게맞나요? 문제란건아는데
촉법애들은 성인되서 징역가게 해야 하나???
이제 초등학생말고는 다 실질적으로 징역형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학생은 촉법으로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성범죄 포함 강력범죄는 1out 처벌다른 범죄는 2번 부턴 처벌해야죠.관련 종사자 이지만 진짜 나쁜 아이들 많습니다 ㅠ
2살 낮추면 확실히 범죄억제 될거라고 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죄질로 갈라 무조건을 없애고촉법 이후에는 단순 경범죄도 가중해서 벌주는 가중치 같은 걸 두면 어떨까 싶네요.
중국처럼 1) 피해보상은 부모가 책임지며, 부모가 못할시 본인이 성인이 된후 책임.2) 나이는 차등적용해 처벌수위 조정, 아마 고등학생은 거의 성인에 준하는 수준(수감/강제노동/정신교육 등)/ 중학생 및 이하는 구치 및 부모와 함께 강제 정신교육이 일반적 수준이라 기억합니다.
촉법을 없애면 해결됩니다 성인처럼 엄하게 처벌해야죠
첫댓글 근데어케 개정하는게맞나요? 문제란건아는데
촉법애들은 성인되서 징역가게 해야 하나???
이제 초등학생말고는 다 실질적으로 징역형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학생은 촉법으로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성범죄 포함 강력범죄는 1out 처벌
다른 범죄는 2번 부턴 처벌해야죠.
관련 종사자 이지만 진짜 나쁜 아이들 많습니다 ㅠ
2살 낮추면 확실히 범죄억제 될거라고 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죄질로 갈라 무조건을 없애고
촉법 이후에는 단순 경범죄도 가중해서 벌주는 가중치 같은 걸 두면 어떨까 싶네요.
중국처럼
1) 피해보상은 부모가 책임지며, 부모가 못할시 본인이 성인이 된후 책임.
2) 나이는 차등적용해 처벌수위 조정, 아마 고등학생은 거의 성인에 준하는 수준(수감/강제노동/정신교육 등)/ 중학생 및 이하는 구치 및 부모와 함께 강제 정신교육이 일반적 수준이라 기억합니다.
촉법을 없애면 해결됩니다 성인처럼 엄하게 처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