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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스크랩 요근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법 중 하나
Jason.Kidd 추천 1 조회 2,284 26.08.10 06:5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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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10 07:45

    첫댓글 근데어케 개정하는게맞나요? 문제란건아는데

  • 26.08.10 08:08

    촉법애들은 성인되서 징역가게 해야 하나???

  • 26.08.10 08:35

    이제 초등학생말고는 다 실질적으로 징역형에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학생은 촉법으로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 26.08.10 08:38

    성범죄 포함 강력범죄는 1out 처벌
    다른 범죄는 2번 부턴 처벌해야죠.
    관련 종사자 이지만 진짜 나쁜 아이들 많습니다 ㅠ

  • 26.08.10 08:48

    2살 낮추면 확실히 범죄억제 될거라고 봅니다.

  • 26.08.10 09:32

    나이를 기준으로 죄질로 갈라 무조건을 없애고
    촉법 이후에는 단순 경범죄도 가중해서 벌주는 가중치 같은 걸 두면 어떨까 싶네요.

  • 26.08.10 10:20

    중국처럼
    1) 피해보상은 부모가 책임지며, 부모가 못할시 본인이 성인이 된후 책임.
    2) 나이는 차등적용해 처벌수위 조정, 아마 고등학생은 거의 성인에 준하는 수준(수감/강제노동/정신교육 등)/ 중학생 및 이하는 구치 및 부모와 함께 강제 정신교육이 일반적 수준이라 기억합니다.

  • 26.08.10 10:32

    촉법을 없애면 해결됩니다 성인처럼 엄하게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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