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폭력 관리, 기업은 ‘재산권은 보장된다.’에 충실.

[석천]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국민의 권력은 노동에서 나온다. 기업경쟁력은 생산력을 중시한다. 국민은 노동을 통해 생명·자유·재산 기본권을 누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헌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현행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그 논리는 잉글랜드 출신 로크(John Locke)의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 보장에 근거한다. 로크는 노동을 통해 국가(commonwealth)를 유지케 했다. 기업의 자유와 시장경제는 벌써 commonwealth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는 촌스럽게 법인세 22%, 25%, 상속세 60∼65%를 내게하고, 중대재해처법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강제할 수 없었다. 누가 정권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도록 권한을 준 것인가? 이들 좌익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을 롤모델로 하고, 꼭 빼닮았기 때문이다.

국가가 폭력을 숨기고 시도 때도 없이 기업을 옥죄다. 그들도 부정선거까지 하면서 나쁜 짓을 계속한다. 선관위·대법원은 부끄러움도 없다. 한편 현대 기업(company)은 이익을 취하는 조직이나, 큰 기업·법인·조합(corporation)은 공익법인이다. 후자는 공공적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 로크가 집필할 때는 17세기이다(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 그때의 기업은 현대의 기업이라기보다, corporation의 성격을 갖는다. 지금의 국가와 같은 성격의 기업일 수 없었다.

조선일보 박종민 기자(2025.02.24.), 〈삼성SDI-美 연구팀, 리튬메탈 배터리 상용화 난제 풀었다.〉, 그들 기업은 세계시민주의로 시민권(citizenship) 자격으로 협력한다. 미국 연방세율은 단일세율 21%이고, 상속세율은 40%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 옥죈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같은 ‘사적 카르텔’ 법은 존재할 수 없다.

전통사회에서 법인(corporation)은 국민을 하나의 신분집단(status group)으로 둔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심(loyalty)을 갖도록 교육한다. 그 힘으로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휘두르는 유일한 조직이다. 그 때의 시민권(citizenship)은 국가의 일부로서 시민이다. 그러나 현대는 시민권은 계급(class)에 바탕을 둔 개인 중심의 시민권이다. 시민은 직업을 얻기 위해 국경을 넘나든다. 기업인도 같은 원리이다. 이들은 생명·자유·재산을 가진다. 헌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여기에 속한다.

시기적으로 과거와 현대 사이에 존재한 corporation은 현대의 기업의 갖는 인간 오성에 관한 탐욕을 제어하면서 동일한 신분집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KBS·MBC같은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한다. 공영방송은 재난방지와 국민의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담당한다. 그 원형이 영국의 BBC(Th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이다. 스코틀랜드 출신 리스(John Reith)는 16년간 BBC방송국을 Corporation으로 확실이 잡아놓았다.

물론 현재의 BBC는 노조 좌익 방송이 되어 있다. 영국 사회의 정체성의 위기는 국내 현재 BBC 공영방송은 노조방송이 되어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수렵·채취·어로의 원시공산사회의 관행을 우선시한다. 그 결과 ‘사적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기업인은 로크와 같이 백지(‘tabula rasa)로 악한 존재가 아니다. 개인은 천부인권 사상을 가진 시민이다. 지금 국내헌법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로크의 기본권 개념에서 왔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같은 기업 운영 헌법코드를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은정 기자(01.21), 〈中 화웨이·ZTE, 유럽 인프라 사업서 퇴출〉, EU는 헌법 코드가 다른 중국 공산당을 퇴출시킨다. “EU서 '사이버보안법' 통과 땐 통신·에너지 장비, 3년내 철거. 유럽연합(EU)이 통신, 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산 장비 퇴출을 강도 높게 추진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ZTE 등의 제품을 핵심 인프라에서 3년 내 완전히 철거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고위험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장비의 단계적 퇴출을 담은 이 법안은 5세대(5G) 이동통신망뿐 아니라 물 공급 시스템, 보건 의료 기기, 국경 검문소 보안 스캐너 등 18개 핵심 인프라 분야를 포괄한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정보통신기술 공급망을 확보해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모든 회원국은 3년 안에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제재를 받는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미국 공급 업체 의존도를 동시에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장비를 모두 배제할 경우 유럽의 5G 구축 비용은 550억유로(약 94조9500억원) 증가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유럽 통신장비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지난해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와 ZTE 합산 점유율은 42%에 달한다.”

법 코드가 다른 국가와는 비교가 곤란하다. 설명을 할 때는 자세한 분석 후 비교한다. 그걸 같은 코드를 갖고 비교하면, 기자도 좌익사고를 가진 것이 분명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24), 〈中에 앞선 전략 기술 겨우 6개뿐…이젠 우리가 추격자 신세〉, “우리 산업 ‘초격차’의 상징 중 하나인 2차전지마저 중국에 역전당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50개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이 중국에 앞선 것은 수소자동차 등 6개에 불과했다. 2022년 17개이던 우위 기술이 2년 만에 3분의 1토막 난 셈이다.

2022년 유일하게 세계 1위를 지킨 2차전지도 중국에 수위 자리를 내줬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역시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중국의 기술 수출 규모가 한국의 10배나 된다고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양자기술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1년 이상 앞서가며 격차를 벌렸다.

이런 질주는 중국 정부의 제조업 강화 전략인 ‘제조 2025’와 천문학적인 보조금, 과감한 규제 혁파 등이 맞물린 결과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제조 2025’를 통해 환골탈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차례로 밀어냈다. 2009년부터 15년간 전기차 산업 하나에만 2308억달러(약 320조원) 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제조 2035’를 통해 AI,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 등 16개 핵심 분야에서 미국마저 추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별건수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엮어 ‘국정농단’이라고 소동이더니, 구속을 시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시 ‘국민연금에 그런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당시 이경재 변호사는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말을 했다.

국민연금이라고 대통령 마음대로 차용을 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이후 좌익은 국민연금을 자기돈 주머니같이 넣어다닌다. 정부에는 감사도 없어 보인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02.24), 〈급증하는 간병비..한국 ‘노인 빈곤 OECD 1위 굳어질 듯〉, 절제가 없는 좌익에게 유연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국가폭력을 시도때도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당시 삼성은 60∼65%의 상속세를 낼 수가 없이 ‘청탁’을 했다는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강금시켰다. 지금 삼성 홍라희 여사는 주식을 팔아 마지막까지 상속세를 지불했다. 더욱이 삼성물산·재일모직은 company이다. corporation아니다. 검찰에게 누가 기업인에게 기본권 침해하는 권한을 줬을까? 물론 그 원리는 북한 공산당이 쓰는 ‘사적 카르텔’ 정신이다.

언론은 기본권 개념이 없는 이상한 기사를 내보낸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02.24), 〈론스타 이어 엘리엇도 뒤집었다…1600억 배상 취소 승소〉, 그런 반자본주의적 코드는 company를 헌법적 코드로 하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이어 23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원(현재 기준)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을 3년 만에 뒤집고 승소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 판정을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집요한 법리 다툼 끝에 얻어낸 반전의 결과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3%에 불과하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승소는 막판 대역전극으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총 7억7000만 달러(약 1조111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였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주장이었다.”

헛소동을 하는 동안 국가 신뢰가 말이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성찰은커녕 아직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폭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이뤄져야 신뢰가 쌓인다. 민주공화주의에서 주인은 국민이다.

또 좌익 나라를 불러온다. 중앙일보 오현석·윤성민 기자(02.23), 〈한·브라질, 수교 67년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李·룰라 5초 포옹〉,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편집 김하나PD.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 수교 67년 만이다. 양국은 2004년 룰라 대통령 재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에 맞춰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번에 한 단계 더 격을 높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한-브라질 확대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룰라 대통령도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다.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을 추진해왔지만, 상품 시장 개방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 상업 우주 발사체의 발사를 시도했던 일을 언급하며 “양국 간 우주 협력의 중요한 자산이 됐다”고도 했다.”

또한 중앙일보 오현석 기자(02.23), 〈前대통령 '내란죄' 現대통령 '소년공 출신'…닮은꼴 李·룰라 만났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룰라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했다. 두 정상이 만난 건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지난해 11월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각각 열린 양자 회담·회동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실제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각각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를 거쳐 대통령이 된 공통점이 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룰라 대통령은 12살에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염색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17살엔 금속공장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대통령 역시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진학 대신 경기 성남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을 다쳤다. G7 기간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 폭력의 진원지가 신음하고 있다. 카톡 김석진(02.23), 〈박용후·육군발전자문위원·공군발전자문위원- 현재 우리 군의 참담 한 실상〉, 국가는 폭력의 관리가 존재이유이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은 모래성을 쌓게 된다. “예전에 위관급 장교 시절에는 제복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도.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감정은 사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군을 떠나려고 합니다.

충성심만 강요하는 것으로 군인들을 잡아둘 수 없습니다.

” 전역을 신청한 영관급 장교의 하소연이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위태롭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붕괴 때문이다.

군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국방은 지금 전시 상황에 준하는 내부 위기에 처해 있다.최근 공군 조종사의 경우 한 기수 60명 중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거나 전역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투기를 모는 인원은 15명 남짓에 불과하다.

첨단 전투기가 있어도 조종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전력(戰力)이 아니다.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다.

그럼 더는 남을 이유가 없다.” 떠나는 조종사들의 말이다.

문제는 공군만이 아니다.

군대는 위로는 장군이, 아래로는 병사가 있지만, 실질적인 전투력을 지탱하는 건 부사관과 초급 장교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둘 군을 떠나고 있다.

부사관 학군단(RNTC)은 전문대생을 선발해 핵심 간부로 양성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모든 군종에서 지원자 미달을 기록했다.

육군은 2020년 2.5대 1이던 경쟁률이, 2024년엔 0.85대 1까지 떨어졌고 해군은 0.38대 1, 공군은 0.73대 1에 그쳤다.

부사관이라는 직업에 청년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상황이다.

한 부사관의 말은 씁쓸하다.

“차라리 18개월 병사 복무하고 빨리 사회로 나가는 게 낫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다.

현장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기갑, 포병, 보병 부사관의 임용률은 절반 이하이고,일부 부대는 훈련조차 “사람을 빌려서” 겨우 진행 중이다.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첨단 무기들이 있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해 전차 10대 중 3대는 세워만 둔 상태다.

우리가 자랑하는 K-방산의 위력이 정작 사람이 없어 무력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휘 체계도 흔들리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81기에서는 약 33%가 자발적으로 임관을 포기했다.

공사, 해사, ROTC, 3사 모두 임관율이 하락 중이다.

왜 군에 남지 않느냐고 묻자, 이들은 말한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군은 점점 지휘 잃은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간부 지원자 급감의 원인은 단순한 병영 환경이 아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문제다. 표를 얻기 위한 경쟁 속에서 병사 월급은 급격히 오르고, 복무 기간은 단축되며, 병영 복지는 대폭 확대됐다.

병사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간부들의 책임과 희생은 그대로인데, 보상은 병사보다 못한 기형적 구조가 생겼다는 것이다.

병사 급여는 150만 원 수준까지 올랐지만, 부사관 초봉은 200만 원 남짓이다.

책임은 간부가 지고, 혜택은 병사가 받는 상황. 이런 군대에 남을 이유가 있을까?

간부들은 임관 3년 차부터 장기복무 심사를 받아야 하며, 통과하지 못하면 7년 내 전역해야 한다.

게다가 전역 후, 군 경력은 민간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장기간 군에 몸담는 것이 오히려 커리어에 독이 되는 구조다.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없는데, 누가 군을 직업으로 선택하겠는가.

간부 부족을 군무원으로 메우려 했지만, 이마저도 한계다.

군무원 퇴직자는 2021년 741명에서 2023년 1,44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에도 1,348명이 퇴직했다 퇴직자의 87~89%는 5년 미만 근무자다.

군무원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군은 사람을 잃고 있다.

특히 10~20년 차 중견 간부의 이탈은 단순한 숫자 감소가 아니다.

이들은 실전 노하우, 장비 운용 능력, 조직 리더십을 갖춘 국방 자산이다.

예를 들어 공군에서는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같은 핵심 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이들의 자리를 메우는 데는 수년에서 십수 년이 걸린다.”

정권·국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의심스럽다. company 관리는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국회가 크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군은 다르다. 국가는 우선 폭력 관리하는 기구이다. 트루스데일리 박필규 TD칼럼니스트· 육사 40기(02.23), 〈[박필규의 民心軍心] 현 상황 전작권 전환은 '국가 자살행위'다〉, ”미국과 일본은 2월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4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F-15 전투기가 참여한 대규모 공중훈련이었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국이 거절한 직후 벌어진 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주고 있다.

이어 2월 18일에는 서해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대 출격에 중국 전투기가 대응하며 공해 상공에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는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까지 확장되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해석된다. 만약 이 상황이 실제 교전에서 미·중 전쟁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요청에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한국군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 질문은 상상이 아니라 전쟁 시나리오 중의 하나다. 시나리오는 전시작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대치가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다면, 한국군은 즉시 한미연합사령부 체계 아래에서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된다.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미 대통령의 전쟁 결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연합사는 전시체제로 전환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전구 지휘권을 행사한다. 한국군의 모든 주요 작전은 연합사 지휘 아래 통합된다. 서해·서북도서·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대응도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연합 지휘체계 속에서 결심하고 조율된다.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현 연합사 구조의 핵심은 한국군이 미·중 충돌에 휘말리지 않고 한반도 방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군은 이미 서해와 동중국해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쟁이 개시되면 괌·오키나와·일본 본토에서 전략폭격기·전투기·정찰기·해군 전력이 자동 증원된다. 미사일 방어체계와 사이버·전자전 능력도 통합 운용되기 때문에 한국군은 단독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전력을 즉시 보완할 수 있다.

현 연합사 지휘체계 속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기습 도발 격퇴·수도권 방어·서북도서 방어·후방지역 작전 및 후방 기지 보호 등 필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이 전구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 중국은 한국을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으로 인식하기에 한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할 수 없다.

결국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상태에서는 한국군이 미군의 전구 전략 속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미·중 충돌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장점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에 ‘산 호랑이를 주고 죽은 하룻강아지’를 취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