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부자들 돈좀 더 뜯겠다는데 왜 반대하냐는 말씀이신가요? 내 일이 아니고 소수에게 뜯어가는 거면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 충격적입니다. 집을 여러채 소유해서 타인의 주거권에 피해를 준것도 아닌데,, 공동명의 부부를 무슨 편법써서 빠져나간 투기꾼들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는 경제공동체인데 스마트하게 절세하는게 무슨 잘못인가요??
과세 공시지가에 도달하는지, 그래서 더 내는 금액이 재산대비 얼마니 푼돈인지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어떤 취급하는건지가 중요합니다.
@리바운드머신조세의 형평성으로 얘기하면 소득세부터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부공동명의를 통한 스마트한 절세가 이제 효력을 못 볼뿐입니다. 어느 한 쪽 명의로 소유한 사람과 조세차별성이 없어진 것 뿐인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다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건데 그것 역시 번 만큼 내면 되는거 아닐까요? 그게 싫으면 다른 수단에 투자하면 되는거구요. 다주택자가 오롯이 자기 자산으로 취득한 사람도 있겠지만 금융권의 힘을 빌려 취득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서 전세가도 올리고 월세도 올리지 않나요? 그럼 그게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며 필요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게 이번 정부의 입법방향인거고 그걸 촘촘하게 그물망을 펴서 조세회피를 없애려고 하는 입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소수의 국민에 대한 투기꾼 취급일까요? 리바운드머신님이 저 입법안에 해당하시어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면 유감입니다. 다만 조세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시고 너른 마음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Dr. ms스마트한 절세가 이제 효력을 못 볼 뿐인게 아닙니다. 공동명의세대를 다주택세대로 규정하여 공정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논점이고 댓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집이 1채인데 왜 다주택 취급해서 80프로 적용받아 더 많이 내야하냐는 겁니다. 투기꾼들이 금융권의 힘으로 다주택 취득하고 부동산시세 올린 말씀은 왜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하지 말아야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과 댓글들의 논점은 실제로 집 한채를 부부가 명의를 나눠가진 세대를 다주택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건 집이 여러채도 아닌 소수 국민을 중과세로 투기꾼 취급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동명의이지만 저 입법안에 해당할 정도의 주택 취득자가 아닙니다. 제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런 정의롭지 못한 조세를 비판 할 수 밖에 없네요.
@cu@heaven
저도 파닥파닥, 팔랑팔랑..
소수의 부자들 돈좀 더 뜯겠다는데 왜 반대하냐는 말씀이신가요?
내 일이 아니고 소수에게 뜯어가는 거면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 충격적입니다.
집을 여러채 소유해서 타인의 주거권에 피해를 준것도 아닌데,, 공동명의 부부를 무슨 편법써서 빠져나간 투기꾼들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는 경제공동체인데 스마트하게 절세하는게 무슨 잘못인가요??
과세 공시지가에 도달하는지, 그래서 더 내는 금액이 재산대비 얼마니 푼돈인지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어떤 취급하는건지가 중요합니다.
@리바운드머신 조세의 형평성으로 얘기하면 소득세부터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부공동명의를 통한 스마트한 절세가 이제 효력을 못 볼뿐입니다. 어느 한 쪽 명의로 소유한 사람과 조세차별성이 없어진 것 뿐인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다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건데 그것 역시 번 만큼 내면 되는거 아닐까요? 그게 싫으면 다른 수단에 투자하면 되는거구요. 다주택자가 오롯이 자기 자산으로 취득한 사람도 있겠지만 금융권의 힘을 빌려 취득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하기 싫어서 전세가도 올리고 월세도 올리지 않나요? 그럼 그게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며 필요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게 이번 정부의 입법방향인거고 그걸 촘촘하게 그물망을 펴서 조세회피를 없애려고 하는 입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소수의 국민에 대한 투기꾼 취급일까요? 리바운드머신님이 저 입법안에 해당하시어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면 유감입니다. 다만 조세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시고 너른 마음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Dr. ms 스마트한 절세가 이제 효력을 못 볼 뿐인게 아닙니다.
공동명의세대를 다주택세대로 규정하여 공정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논점이고 댓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집이 1채인데 왜 다주택 취급해서 80프로 적용받아 더 많이 내야하냐는 겁니다.
투기꾼들이 금융권의 힘으로 다주택 취득하고 부동산시세 올린 말씀은 왜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하지 말아야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과 댓글들의 논점은 실제로 집 한채를 부부가 명의를 나눠가진 세대를 다주택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건 집이 여러채도 아닌 소수 국민을 중과세로 투기꾼 취급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동명의이지만 저 입법안에 해당할 정도의 주택 취득자가 아닙니다.
제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런 정의롭지 못한 조세를 비판 할 수 밖에 없네요.
저도 이번건은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기자들이 하도 장난질을 많이 쳐서요.
시가 25억정도 사는 사람들이 6만원 더내는거네요
최근 상승분 감안하면 시세 30억 다 넘겠죠
@cu@heaven 자산 30억 원이면 상위 1%..
비판하시는건 좋은데...내용을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제목 꼬라지 하고는
?????? 집 가지고 있는게 죄지 죄야
방방마다 세금먹이려나 자꾸 똥볼을 차랴고 하네…
이미 찻나.. -.,-
재밌다 재밌어!!!
돈많으면 좀더 내라!!비판좀 그만하고 나눠먹자 이제!!ㅋㅋㅋㅋㅋ
일단 처음이니 조세저항으로 지금은 많이 안걷을수는 있지만 일단 걷기 시작한다는 그게 의미가 있죠
갈수록 액수가 올라가거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죠 일단 뭐든지 한번 적용되거나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서서히 강화되면 강화되지 없어지지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