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농어업위 출범…농정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 수입품보다 구매 선호도 높아 쌀·양념채소·콩제품·엽채류 순 농민들 “인력 관련 정책 불만족” 현안 과제 인식·적극 대응 필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3기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장태평 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과 당연직 정부위원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들과 함께 농어업위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3기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에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식품 수출 증대 등 농어업 혁신 방향을 찾기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어민과 정부 사이 가교역할을 활발히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산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소비자들은 안전성과 품질 등의 이유로 이를 구매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농어업위 연구용역으로 GS&J인스티튜트가 3∼5월 수행한 이 조사는 농림어업 종사자 1000명, 일반 국민 1000명,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은 국산 농식품이 수입품보다 약 20%까지 비싸도 안전성과 신선도·품질 등을 고려해 국산을 선택하겠다는 의사가 뚜렷했다. 특히 쌀(71.9%),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68.3%), 두부 등 콩 제품(67.4%), 배추 등 엽채류(66.9%) 순으로 국산 농식품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은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로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47.7%)’을 첫손에 꼽았다. ‘비효율적 유통(30.7%)’과 이로 인한 ‘비싼 농축산물 가격(11.8%)’이 뒤를 이었다. 일손부족 문제의 해법은 ‘후계농 육성지원(43.7%)’ ‘귀농·귀촌 장려(25.9%)’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민들이 불만족하는 농업정책 역시 ‘일손부족 문제(67.4%)’에 집중돼 이를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정부가 역점 추진할 농업정책으로 ‘적정한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69.5%)’을, 농촌정책으로는 ‘농촌지역 인구감소 대응(35.9%)’과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33.9%)’ 등을 지목했다.
농민들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 작목 전환(33.5%)’ ‘가공 및 판매·유통 강화(19.6%)’ ‘경영규모 확대(14.0%)’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떨어져 충격을 주는 가운데 농업소득 안정을 위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농어업위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비농업 기업의 농업 진입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술과 자본,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방식에 76.7%가 동의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농민 동의율(66.1%)보다 10.6%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농어업위가 역점 추진할 사항으로 ‘범부처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의제 도출(43.3%)’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 확충을 위한 논리 개발(20.0%)’ 등을 꼽았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농어업위 핵심과제로 ▲농림어가 소득 안정화 ▲농림어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 ▲농산어촌 지역소멸 대응 ▲미래 농식품 신성장동력 창출을 제시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2022년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약 30년 전인 1994년 1033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농업소득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농어업위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 최소화, 품질 향상, 고객 창출, 가치 확대, 역발상을 뜻하는 ‘비품고가역’ 전략을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본회의에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확대방안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 제도 개선안 ▲후쿠시마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결의문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농어업위는 이날 신규 선임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3기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6월19일 농어업인단체 대표 10명과 학계·전문가 12명을 임기 2년의 3기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 3기 농어업위 참여자 명단
◇위원장 ▲장태평
◇당연직(정부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촉직(민간위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정영훈 한국수산회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서인호 청년농업인연합회장 ▲박다정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김민경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학과 교수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창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김태호 전남대학교 스마트수산양식연구센터장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 ▲우수영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기원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