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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에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 없다”며 종결 처리
6개월 끌다 대통령 부부 출국일에 발표…참여연대 “면죄부” 규탄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없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날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순방길에 올랐다. 총선 후 활동 폭을 늘리고 있는 김 여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전문은 출처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은 뇌물 받았다고(심지어 받지 않았는데도) 줘패놓고 규정에 없으니 괜찮다?
...? 존나 모순인걸 모르나 이새끼들??
지랄이다 지네가 물고뜯은건
근데 진짜 진심으로 탄핵해야할것 같아 이 호로잡놈의 2찍개새끼들아
ㅁㅊ..
ㅋㅋㅋㅋㅋㅋ걍 다 맘대로하네
국민들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할까 ㅎㅎ
뭐세요?
ㅋ 전 대통령들은 사돈에 팔촌 친구이웃까지 다 털면서
댓글간다 ㅋ 김영란법 걸려서 징계당하는 선생님이란 공무원들은 다 남편이랑 와이프가 대신 받아줄 걸 그랬네
나라가 조목조목 바스러진다
시발ㅋㅋㅋㅋ 나라 좆같네
지맘대로 ㅅㅂ
존나 어이없음..
안웃겨
엉망이네
시계받았다고 개지랄한거는 먼데그러면?🤔
진짜 나라 꼴 잘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