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오물 풍선’은 ‘대북 전단’ 때문이라는데…전단 살포 못 막는 이유는?

[키라라의택배빣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3854#:~:text=%EB%8D%94%EB%9F%AC%EC%9A%B4%20%ED%92%8D%EC%84%A0%EC%9D%84%20%EC%9E%90%EA%BE%B8%20%EB%82%B4%EB%A0%A4,%ED%95%98%EA%B2%8C%20%EB%B0%9B%EC%95%84%EB%93%A4%EC%9D%B8%EB%8B%A4%EB%8A%94%20%EA%B2%81%EB%8B%88%EB%8B%A4.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내려보낸 이른바 '오물 풍선'으로 불안감이 큽니다. 안에 든 건 종이 쓰레기나 비닐 등으로 당장 안전에 위협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생화학 무기 등 다른 치명적인 무기가 들어있을 경우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물 풍선' 명분은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7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전단 등이 담긴 대형 풍선 10개를 날려 보냈습니다.

더러운 풍선을 자꾸 내려보내는 이유, 북한은 '대북 전단'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아예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 헌재,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연관 기사] ‘대북전단 금지법’ 사라진다…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3108

[겨식여개]

병신같아 국가안보 문제인데 개인자유 어디있음

[오이지콩나물]

지금 안보 뻥 뚤렸다는 얘기......

[솨라있다리]

22....

[D-cut]

오는걸 막던지 가는걸 막던지 둘 중에 하나라도 대책세워라....

[김치 만두]

풍선에 날려 보내고 싶은 사람있는데

[동구리리리릴]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돈대줘서 날리는 거자너... 보니까 6.15 남북평화선언 이후부터 날리기 시작했다던데...ㅋㅋㅋㅋ 걍 한반도의 냉전 오래가서 무기팔 생각뿐인 놈들과 그 밑에서 콩고물 주워먹으려는 놈들의 환상의 합작에 우리만 죽어나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