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

[조영석]

9급 공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 둡니다. 다만 지문 1은 같이 알아 두어야 합니다.

내용상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공공용물 중 인공공물은 공용개시행위를 필요로 하며 이 공용개시행위는 물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② 공물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이에 공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유공물은 국유공물과는 달리 불융통성이 엄격하지 않다.
④ 공물경찰권으로는 공원 안에서 매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없다.

⑤ 행정당국이 공물인 사실을 모르고 국유공물을 매각한 경우 이는 무효로서 매입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성실(5당6락)]

1번

[다크호스]

저도..

[조영석]

아 정말 미안합니다. 설문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인데 잘못되었네요. 위 두분 정말 미안합니다.

[센티널]

헤깔리네요....4번으로 한표...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매점이 일시적이라니...답이 아닌 듯...ㅋ)

[kudosa]

2번-원칙은 사법인것같고 4번도 어렵네요

[다크호스]

4번에 한표

[조영석]

1. 공물 중 인공공물은 공용개시행위가 필요하고 이는 물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2. 공물도 물건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사법이 적용되고 필요한 한도에서 공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이를 사소유권설이라고 합니다. 4, 매점허용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물경찰권으로는 불가능하고

[조영석]

공물관리권으로만 가능합니다.

[조영석]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뭘 알아야지]

오랫만에 접속했더니 계속 틀리네요.

[바람처럼]

④를 선택해 틀렸습니다 ㅠ.ㅠ

[조영석]

하나하나 다시 체크하면서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