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7, 시사제주] 정부 "너희가 안하면 우리가 한다" 서귀포시 압박

[평통사]

정부 "너희가 안하면 우리가 한다" 서귀포시 압박

2011년 07월 07일 (목) 15:59:35

고동명 기자 lonegm@sisajeju.com

제주해군기지건설 공사 현장

정부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사업 부지내 국유지를 용도폐기하라고 서귀포시를 압박하고 있다. 반대측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또 한번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명도 서귀포 부시장이 총리실을 방문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 강정마을 중덕해안 입구에 위치한 국유지(농로 1필지와 도랑 1필지)에 대한 관리권을 논의했다.

해군기지사업단은 그동안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해군측에 전환하거나 용도를 폐기해 줄 것을 서귀포시에 요청해왔다. 해군은 부지가 확보되면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주변에 울타리를 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해왔지만 올해 4월1일 관련 법이 용도권한을 중앙정부기관에 넘겨주는 것으로 개정돼 구석에 몰렸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11일) 공식적으로 서귀포에 용도전환을 권고 하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서귀포시는 직접 용도폐기 하던지, 아니면 정부 손이 맡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날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심사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민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며 “도지사가 항의도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려스런 상황이다. 목숨까지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데 만에 하나 부상자로 생긴다면 어쩔 거냐”며 “도정이 주민과 함께 해야지 의회만 떠들어서 무슨 소용이냐”고 따졌다.

이명도 부시장은 “행정에서도 현안이 현안인 만큼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이제까지 버텨온 것”이라며 “우리가 안하면 정부가 직접 하게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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