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직불제 올해부터 본격 추진…단가 등 현실화 필요

밭직불제 올해부터 본격 추진…단가 등 현실화 필요    -1㏊당 25만원…논의 ¼에 불과 - 현행 밭농업직불제(이하 밭직불제)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마련된 농업분야 핵심 대책이다.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과일·채소와 같은 밭작물로 확대해서 밭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밭작물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였다. 그렇지만 직불제 확대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예산당국의 제동으로 직불금이 쥐꼬리만큼 책정되면서 농가들의 원성을 샀다. 농업계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밭작물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FTA 보완대책 마련 과정에서 밭직불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단가 2배 이상 인상해야 밭직불제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추진되지만, 단가는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품목에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에 1㏊당 25만원이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또 지난해 시범사업에 포함됐던 26개 품목은 1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 직불금 대상 품목 26개는 지난해처럼 40만원, 신규 품목은 25만원만 지급되는 구조다.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했던 농정당국과 직불제 확대를 반대했던 예산당국이 적당히 타협한 결과다. 예산당국은 신규 품목인 과수와 시설채소 농가들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직불금 인상을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6개 품목은 단위면적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곡물류와 식량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당 직불금이 최고 40만원으로 묶이면서 농가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밭농사의 단위면적당 노동력 투입시간이 논농사에 견줘 10배가량 많지만, 고정형 기준 직불금은 밭(1㏊당 25만원)이 논(〃100만원)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밭직불금을 최소 쌀 고정직불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주된 요구사항이다. 지난해 예산편성을 앞두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밭직불금 적정단가를 1㏊당 96만2000원으로 산정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미 FTA를 고려해 설정한 기존 40만원에 한·중 FTA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손실액 33만7000원, 밭농업의 다원적가치 22만5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농정당국은 농경연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가 마지막으로 세울 2018년 예산안에 직불금을 8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예산당국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직불제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불합리 지급규정 개선해야 직불제 대상 농지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농가 민원을 토대로 지목제한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 ‘공부상 밭(田)’으로 한정됐던 대상 농지를 올해부터 ‘실제 밭으로 이용된 농지’로 바꿨다. 다만 1㏊당 15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품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부상 밭’으로 묶어 놓았다. 2013년 기준 밭으로 이용된 농지 가운데 공부상 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2만9000㏊ 정도다. 밭직불금을 조건불리직불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농지는 10만8800㏊. 이 중 10만3000㏊(94.7%)가 밭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1㏊당 50만원인 조건불리직불금과 25만~40만원인 밭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조건불리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최소 2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두 직불제의 농가 수령액은 비슷하다. 제주도처럼 모든 읍·면이 조건불리직불금 대상인 도서지역은 밭직불제 확대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셈이다. 농경연 관계자는 “밭지불제 대상 농지 중에서도 경사도나 경지율 등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인 곳이 많다”며 “조건불리직불제는 도입 취지에 맞춰 밭지불제에 추가해서 지급하는 가산형 직불제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급 상한 면적도 농가들의 불만사항이다. 밭직불제 상한 면적은 4㏊(이하 농업인 기준)며, 농가별 최대 수령액은 160만원(40만원×4㏊)이다. 반면 쌀직불제 지급 상한 면적은 30㏊며, 개별농가는 변동직불금을 제외한 고정직불금으로만 최대 3000만원(100만원×30㏊)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