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중인 국해의원에게 국민혈세 주지마라

[강신규]

헤럴드 경제가 현역 국회의원을 조사한 결과 수사를 받고있거나,기소돼 재판중인 의원수는 줄잡아
3~40명에 이른다면서,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이 기소된건은 "패스트트랙"사건으로 당시 기소된 의원
수만 여/야를 포함 12명,이외에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데...
0.수사/재판중인 국해의원
 ㅇ.민주당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혐의로 재판중이고,대장동사업관련 민단에 과도한
  초과수익을 제공,배임혐의와 함께,성남fc광고건으로도 기소, 법조계에선 올해안에 1심선고 관측.
 ㅇ.쩐당대회 '돈봉투사건' 역시 아직 수사단계이나,결국 사법부에 넘어갈 사건일테고,당을 위해 탈당
   한 윤관석과 이성만은 이미 검찰조사를 받아,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현역의원들 실체가 드러났다니
   향후 검찰수사대상 의원수는 더 늘어날 개연성에 그 윗선까지도...
 ㅇ.김남국코인 사건은 검찰수사중인바,가상자산거래소 빗섬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김남국에 대한
   수사는 투자자금출처 확인,미공개정보 이용여부,뇌물수수혐의등이다,헌데 김남국은 결백을 주장하고.
 ㅇ.이외에도 노웅래는  불법정치자금 6천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진행중이고,
     최강욱은 '검언유착" 관련 채널 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고,
     한병도는 경선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던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고.
     윤건형은 횡령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 했다.
 0.구속/수감중인 국해의원에 세비(국민 혈세)
  어떤 국해의원의 의혹이 불거지면 동료의원,당원들의 적극적인 비호가 시작돼 당내입지가 오히려 높아
  지는데,검찰기소라도 된다면 바로 "훈장" 그순간부터 부패의혹 국해의원은 불의한 검찰에 맞서는 투사로
  당전체가 로펌이 되어 그뒤를 받쳐주는데,국민혈세로 세비까지 줘야하니 가소롭다(叮口竹天)
 ㅇ.정찬민국해의원:뇌물혐의로 10개월째 수감중인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받고 계시고
 ㅇ.이상직국해의원:수밷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혐의,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두차례 구속까지
 ㅇ.김남국국해의원:"부당한 정치공세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했으니, 개인비리의혹을 밝히는데
                               세비와 보좌진 월급까지 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다더냐?
0.지방자치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삭감/중지
 국해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공무원들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으면 봉급이 삭감되는데
 지자체장: 구속4개월 넘으면 월보수의 80%까지 삭감되고.
 전주시의회: 구속된때에는 물론이고,출석정지되면 3개월 의정비 전액지급중지,경고징계2개월 감액.
 대구시의회: 구속기소된 시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제한 의결.
 서울시의회: 구금과 출석정지기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전액 제한.
 전국시도의회="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관련 조례를 개정하자' 목소리를 내었다.
 * 유럽연합(EU의원)=자신들이 받는 연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우리 국회의원들 본좀봐라)
#結 語
 우리 民草들은 수사에 한번 휘말리면 좀처럼 일상회복이 어려운데,설령 그게 내잘못이 아닌데서 비롯됐다
 하더라도,그렇다.장기간 법적투쟁을 위해 나약한 民草들은 더러 큰 빚을 지거나,다니던 회사마져 잘리든지
 그만두게된다.
 3심까지 이어지는 긴시간 동안에 외로움과 두려움은 오롯이 民草個人의 몫이다.
 따가운 국민여론의 눈총의 탓인지 21대 국회에 들어 몇몇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개정안들은
 대체로 구속중인 국해의원의 세비를 제한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그 법안의 제안자중에는 코인王
 김남국도 있었다니,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랑하는 님들!  빛나는 5월 마감 잘하시고,힘찬 6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탁환성]

현안이 있음 국민을 앞장 세우는 국회으원,
집을 짓는 대목 장도 정작 자신의 집
기둥은 휜다는 에두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져야 돼요
받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어
눈에 콩깍지 쒸 인 듯하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김흥식]

어찌하여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개원들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는가?
참 기가막힐뿐이로다
유럽의 어느나라는 국회의원이 자전거타고 출근하고 무보수로 봉사한다고도 하든데 이놈의 나라는 해가 갈수록
혜택이 더 많아지니 어찌해야 할꼬

[육모정]

밥그릇만챙기고 국민은 내팽겨치고 자기몫만챙기는 국해의원들 정신좀차리라요. 그런못된자들을 선출한 유권자여러분 정신 바짝차리고 다음선거에서 모조리 낙선시켜서 깨끗한 정치가 될수 있도록 만듭시다. 타협을 할줄모르는 정치인들도 이제는 협상기술을 연마하여 원만한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박광석]

입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을 강조하며 법안까지 내 놓고 실천을 안하는 버러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