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에게 당부한다.

[풀뿌리참여자치]

나주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에게 당부한다.

-          나주교통 파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해결 기회로 삼아야

-          서민의 발 역할 하는 나주시 대중교통 공영제(준공영제) 도입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 필수.

최근 나주교통 파업으로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이런 파업은 과거부터 항상 존재가능성이 큰 부분이었다.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으로 파업은 일 달락 되었지만 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본 단체는 2011년10개월 정도 나주시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뜻 세움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수상을 받아서 나주교통의 체계와 문제점, 시민의 불편사항, 기사들의 애로사항 등을 본 단체는 잘 알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이 얼마나 잘 가동되어 나주교통체계의 문제점 해결의 중심을 수요자인 시민을 두고 변화를 시킬 것인지? 아님 노사관계 형성에서만 그칠 것인지? 많이 걱정된다.  본 단체가 뜻 세움을 통하여 나주교통의 개선방향성을 제시하여 이런 사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행정은 2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하여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표출되었다.

본 단체는 나주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게 몇 가지 제안을 제시 해 본다. 

첫 번째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가야 한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 해 보면 94%가 찬성하였다. 이유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 돈벌이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구조에서는 손익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수요자 욕구가 충족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나주시는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되었지만, 실행은 없고, 수천만원 예산만 낭비하였다. 그 자료를 참고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나주시 대중교통 체질 개선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

벽지노선이나 비 수익 노선, 유가 보조금 등 나주시 예산이 40여억원이 버스회사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수요자인 시민에게 얼마나 만족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대중교통 체질개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이 급선무이다. 체질 개선에는 반드시 시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난 조사 결과를 보면 수요자인 시민은 운행횟수, 배차시간, 버스식별 등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 이런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낭비요소를 최소화 한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노선의 비효율성 및 중복성 등을 최소화하여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도 수 차례 나주시에서는 용역을 실시하였다.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대중교통 개선 방안 연구’ 등등 수천만원을 투자한 용역보고서가 서류로만 남아있는 것이 나주시 현 주소이다.

본 단체가 뜻 세움을 통하여 나주시 교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가 전혀 되지 않음을 입증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성도 제시하였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2년 세월을 보냈고 시민불편만 과중시키는 일을 행정이 했다고 본다. 이 부분은 모든 것은 나주시 책임이다. 이제는 이런 고통을 시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타 지자체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청원군은 지선, 간선, 마을 버스 체계를 갖추어 최소한의 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아산시는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하여 마중버스(600원), 마중택시(100원)로 인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다. 지역민은 이런 활동을 하는 시장,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나주시 행정과 의회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알아서 했어야 했다. 타 지자체는 수요자, 즉 시민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을 위한 노력을 발 빠르게 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고령화 등 농촌현실에서 이동권 보장은 시민복지부분에서 가장 1순위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인데, 나주시에서 우수상까지 수여한 뜻 세움 프로젝트 제안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중심의 사고에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사민정협의회는 단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민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 본 단체도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

2014년 2월 6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www.najugoo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