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본색을 드러내는 최장집 교수, 왜 이런 쓸데없는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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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본색을 드러내는 최장집 교수, 왜 이런 쓸데없는 논란인가? (1)
해의 바다  [쓴댓글 모두 보기]	2009.09.01 12:47 조회 34 찬성 1 반대 0
노무현 힐난했던 최장집 교수님, 이명박 정부들어 오히려 경제가 위기로 치달았고, 오늘도 국정원의 인터넷 감시 보도가 뜰만큼 이명박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3년전 한나라당이 낫다는 당신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나자 눈을 돌리려는 것인가요? 저는 오히려 최장집 교수의 이분법적 사고에 아연실색입니다. '민주대 반민주' 구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발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명박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최장집씨는 뭐하고 계십니까? 도리어 무비판 행위를 강요하려 하다니요? 혹시 이명박의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정권 10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여서 긴장이 건가요? 자신의 3년전 주장이 허구로 드러날까봐 조마조마 하는 겝니까? 민주주의와 민생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사고를 드러내지 못하고 무엇은 안되고 무엇은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참여정부' 힐난했던 최장집 교수. 참여정부에서는 실컷 '노무현' 중심으로 비판해놓고 이제와서 이명박 비판하지 말라? 머리 짜매어야할 지식인으로서 이명박의 중도실용 쇼의 허구를 지적하지 못할 망정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 최장집 교수님, 당신의 꼼수와 자질없음이 갈수록 눈에 보여요. 당신의 제자 '이대근'씨를 보아도 알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말발로 혹세문민 해보았자 독자들은 당신들의 허구와 모지람을 단 번에 알아봅니다. 독자들 깔아보는 당신들부터 고쳐야할 일입니다. '반 노무현' 프레임에 빠져 검찰의 노무현 모욕주기 수사에 촛점을 맞추지 못하고 덩달아 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춤추었던 이대근과 최장집...반면에 이명박 비판은 하지말라? 웃을 일입니다. 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런 슬데없는 논쟁을 해야 하나요? 이명박이 독재인 것은 분명하고 이명박 중도실용 서민쇼 허구를 집어내어야할 이 시기에 왜 이런 논쟁을 해야 하나요? 이명박의 독재가 10년 민주정권의 가치만 높일까봐 이를 허물려는 몇 몇 진보 정파들의 이해관계에 우리가 왜 휘말려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최장집은 고려대 선배라서 이명박을 감싸는건가요? 이명박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고, 더불어 민생과 노동의 문제를 논하자는 주장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최장집 교수님, 당신이 바라는 승리가 어느 정파를 위한 것인지 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 게으른 진보와 이명박의 독재 독재는 나의 고교 학창시절에 끝나서 이 나라가 다행인 줄 알았습니다. 백담사로 걸어간 전두환, 꺼져가는 물태우, 독재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신기합니다. 20년 동안 한 점의 변화도 없이, 우리 사회가 그 만큼 그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독재 권력의 바이러스'를 여전히 고이 간직하고 이명박을 앞세우고 있으니 말이죠. 독재라고 느낄때는 단순합니다. 멀리갈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소연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1인시위' 조차 불허하고 잡아가는 20년 전의 암울한 일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외에 뭘 더해야 독재라고 생각할까요? 번지르르한 조경물만을 내세우고 광장이라고 자랑하는게 '민주주의'이고 선진국인가요?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은 '눈요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시민들의 시위와 거리토론으로서 명물을 이룹니다. 카탈루나 광장이 없다면 스페인은 아직도 프랑코의 파시즘 독재체제일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6월민주항쟁과 월드컵 열기, 탄핵반대 집회,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시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현 정권의 과오와 관련된 역사일수록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이를 기념해야할 일입니다. 그것이 현 정권이 반성한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이 광장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위한 홍보물이 되고 있네요. 이런 배경에서 집회시위의 기본 자유마저 불허한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은 어디가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이럴진데 광화문 광장에 더 무엇이 볼 것이 있는가요? 당신이 만약 기자라면 어떤 광장을 취재해야 할까요? 트라팔가입니까? 광화문입니까? 홈페이지에 몇 마디 했다고 몇 억씩 소송하는 '미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무슨 경우일까요? 정권이 뒤에서 사주하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저럴 수 있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의식해 글도 함부로 못쓰는 시대인가요? 정책을 수반하는 정부 책임자의 책임은 없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게 독재가 아니고서야 무엇이란 말인가요?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배임이니,횡령이니하며 덮어쒸우고서는 마침내 개인의 글쓰기 영역을 함부로 봉쇄하다못해 '금전 수입'마저 빼앗아 가는 행위를 보면 황당합니다.정연주 사장 부당해임이 그러하고 진중권을 놓고 벌이는 유인촌,변희재의 완장쇼가 대표적인 일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던 자신들의 죄에는 묻지도 않으면서 '쓴소리'가 듣기 싫어 명예훼손죄를 남발합니다. 검찰이 여러사람 나쁘게 물들었요. PD수첩 탄압하기위해 '명예훼손'죄를 남발하던 검찰이 그렇습니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언론으로부터 정권에 대한 쓴소리 듣기 싫어하는 검찰입니다. 똑같은 쓴소리인데도 참여정부는 왜 참았고 이명박 정부는 비판 한마디도 못참아서 잡아가고 제약할까요? 유별난 종족이자 꼴통이 아니라면 '독재 바이러스'라고 불러도 될까요? 부자감세로서 강부자층들을 배려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테러범 다루듯 폭력을 휘두르는 공권력을 보면서도 도리어 잘했다고 박수치는 친위세력들, 이 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저런 답니까? 이러고도 선진한국이라고 떠들건가요? 선진한국에서는 지금,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장면이 연일 비춰지고 있어 해외언론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보기가 민망합니다. 미디어법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합니다. 최시중의 방통위는 방송 광고를 통해 버젓이 대놓고 거짓말입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력에 조중동, 대기업외에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거대재벌과 신문사들이 지상파를 소유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문의 칸막이를 없앴다며 자랑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이들은 신문의 점유율 계산법에서 신문시장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가정수를 대비합니다.신방겸염에 의한 지상파 아닌 '종합 편성 채널'마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청률 경쟁에 따라 방송 문화 전체가 질 떨어질게 분명하고 방송사의 경쟁력에 따라 여론독과점 현상이 명백할 것입니다. MBC 방문진 이사 논란에서 한겨레 칼럼의 강준만 교수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뉴라이트의 MBC 장악 음모에 대한 비판과 시선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물론 방송사의 이사진은 '무보수'로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강교수의 대안에 대해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천한 이사들을 내정으로서 왜곡하다 못해 '뉴라이트 인사 내정'과 동격으로 보는 강교수의 주장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군요 당시의 여당과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중에서 도대체 정권의 영향을 받을만한 측근이 어디있었고 노사모가 어디있었고 동교동계가 어디 있었던가요? 청와대와 여당의 일정한 시각에 따라 시민사회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대표성이고 정체성의 논란이지 부당한 인사의 문제입니까? 정당한 절차도 없이, 사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표성 없는 뉴라이트 인사로서 내정하는 현 정권의 부적절함과 그 당시의 이사진 구성을 동질로 보는 강준만 교수, 여전히 자신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사회현상을 왜곡하던 자신의 지난 5년의 프레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군요. 비슷한 경우로서 시사IN의 이택광 교수의 칼럼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명박을 넘은 의제로 넓혀야한다는 주장에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을 움직이는 기득권 사회의 잘못된 구조와 이론에 맞서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옳습니다. 이택광 교수는 이런 이유에서 이명박의 독재와 도덕성에 문제삼는 것은 이명박 개인으로 비화되고 집중된 것이어서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상대의 역공을 통해 야당에게도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나아가서는 '독재와 민주'의 구도로도 안된다며 민주당을 충고합니다. 이분법적 정의를 비판한 이택광 교수, 그러나 이택광 교수 스스로가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군요. 독재와 민주의 구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제발 독재와 민주의 구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눈 앞에서 현 정권의 독재가 진행되고 그 도덕성의 실체가 드러내고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현 정권의 독재와 도덕성을 언급하지 말라니 아연실색입니다. 정권의 독재와 도덕성을 말한다고 해서 민생의 문제, 기득권 사회의 탐욕 구조 등의 넓은 의제들을 외면한다고 보는 시각이야말로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지.. 이 나라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고 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권의 독재와 도덕성, 그 이상의 더 넓은 의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없습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역공하는 의제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기개도 없이 겁부터 보여줍니다. 더해서 왜곡마저 서슴치 않습니다. 노 전대통령 서거까지 진보 언론지에서는 끊임없이 이명박 탄생은 노무현, 이명박과 노무현, 무엇이 다른가'라는 프레임을 심어왔습니다. 게으른 진보로 봐야할까요? '독재와 민주'의 구도를 허물려는 정치적 의도로 봐야할까요? 금산분리 완화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어디에서 '금산분리 완화'하려 했답니까? 물론 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경제부서의 이헌재 장관과 윤증현씨, 열린우리당 몇몇이 수없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조직속의 몇몇의 발언입니다. 참여정부는 각기관과 위원회의 토론과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렸던 정부입니다. 이러한 논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와 살핌도 없이 몇몇의 발언을 두고 쉽사리 참여정부를 재단하는 것은 진보의 게으름으로 봐야할까요? 정치적 의도의 왜곡으로 봐야할까요? 부자감세,재벌은행법등의 무차별 규제완화, 복지예산의 축소,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등에서 보여준 '논의의 절차'가 상실되는 상황을 볼때 전례없이 비상식적인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노무현과 이명박, 무엇이 다른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자신의 양심에게 묻습니다. 이 같은 비판 방식은 '이명박'이 그 많은 지도자중의 한사람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보아서도 인정할 수 없는 행태의 이명박을 평범한 이명박으로 급상시키는 전략적 실수라 할 것입니다. 이명박 그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보아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노무현,김대중 전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영삼'만도 못하다 할까요? 이 시대의 진보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지난 정부에 대해 쉽사리 정리하고 재단하려 할까요? 신자유주의로 질주하고 경제를 인간의 삶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오리지날은 '이명박'입니다. 이를 향해 온연히 정리하지 않고 , 참여정부가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는 규제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함께 싸잡아 동격으로 표현한다면 '신자유주의 비판론'의 힘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해의 바다(서민 영)	09.09.01 12:48:35
	동시대의 비동시성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킨 후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이 번연히 지켜보는 앞에서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하고, 대리투표라는 ‘듣보잡’ 투표 행태까지 동원해 밀어붙여놓고는 이제는 민생법안을 챙기고, 개각과 조기 전당대회 등 이벤트로 국면 전환을 하겠답니다. 거창한 얘기 하기 전에, 원숭이 취급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원숭이는 아침에 주는 바나나 숫자와 저녁에 주는 바나나 숫자를 뒤바꿔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21세기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디어법의 문제점, 조·중·동의 종합편성채널 진출로 인한 여론 독점과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 의도 등에 대한 지적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사회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시야를 넓혀볼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동시대의 비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흥미로운 얘기를 한 게 생각납니다. 한국 사회는 서구와 동시대에 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늘 서구가 10~20년 전 겪었던 일을 뒤따라가며 겪어왔다(비동시성)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 집권 세력을 관통하는 정치 이념은 미국의 부시와 일본의 고이즈미 시대에 횡행한 ‘네오콘 이념’이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네오콘의, 보수 집권 영구화 실험으로 홍역을 치러왔고, 이제 막 그 악몽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나려 합니다. 미국은 부시 집권 4년 만에 미국 민주주의가 거의 황폐화될 정도로 망가졌다고 했지만, 2006년 중간선거를 계기로 네오콘이 집권 세력 밖으로 내몰렸고, 지난번 대선에서는 아예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일본 역시 고이즈미 총리가 2005년 9월11일 중의원 해산과 우정개혁으로 자민당 영구 집권의 초석을 깐 것처럼 환호작약했지만, 바로 그때부터 자민당 55년 체제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랜 기간 홍역을 치르며, 그게 아니라고 폐기한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이명박 정권 출범으로 재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통과는 이 정권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징표로 보입니다. 그 다리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수 세력의 영구 집권이라는 ‘그들만의 신세계’가 펼쳐질까요? 아니면 그들의 몰락이 준비돼 있을까요. 이미 1987년 6월 민주화 1기 변혁을 성공시킨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민주화 2기 체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그 답이 들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남문희 시사IN ( http://www.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