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미수로 징역형 산 70대 출소 후 4일만에 또

[정명진]

주거침입 미수로 징역형 산 70대 출소 후 4일만에 또

문화일보

정유정 기자

2021.10.27

주거침입 미수로 징역형을 산 70대 남성이 출소 후 4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이 남성은 하루에 두 차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같은 집을 두 차례 침입하려고 한 A 씨가 지난 18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 이웃집 현관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약 20시간 간격으로 같은 집 문을 두 번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 밖에 있던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 설치한 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주거침입 미수로 6개월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출소한 A 씨는 4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강력범죄의 전제 행위”라며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단순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주거침입의 경우 범인이 붙잡히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혼자 사는 여성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범죄 피해에 취약해 범행이 가장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다세대주택은 접근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취약 지대를 중심으로 경찰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침입 범죄 건수는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만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 지난해 1만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이 피해를 당한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6034건에서 지난해 9751건으로 61.6% 증가했다.

#주거침입 미수 #순찰 강화 #현행범

*출처: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7MW10022061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