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1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1일

1. 현직 교사·시의원 사립고 교사 채용 사기 연루 의혹

광주 일부 사립고등학교 교사 채용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교사와 시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1∼2015년 광주 사립고 3곳에서 이뤄진 교사 채용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교사 A(55)씨와 광주시의원 B(54)씨가 연루된 정황을 확인,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는데요, A씨는 채용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54)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 정모(54)씨를 소개해줬는데 B씨는 이씨가 정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특정 사립고에 응시원서를 내도록 권유하고 2012년 1월 정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광주일보 노조 "건설업체의 광주일보 인수 반대"

법정 관리중인 광주일보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건설업체의 광주일보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1일 성명을 내어 "광주일보 노조는 건설업체의 광주일보 인수를 반대한다"며 "광주일보를 인수하기 위해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업체는 반드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노조는 이어 "건설업체는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면서 장기간 투자를 통하여 광주일보를 정상화할 수 있는 새 사주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며 "법적·제도적은 물론 지역사회 각계와의 연대를 통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대주그룹에 인수된 광주일보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최근 매각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3. 시민단체 "日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군함도' 직접 간다"

일본정부의 유네스코 산업문화유산 등재 추진 장소에 포함된 나가사키 일대 강제 징용 시설을 광주 시민단체가 직접 방문합니다. 광주에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3~7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 지역 일제 강제동원 현장 답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는데요, 주요 방문지는 최근 일본정부가 유네스코 산업유산 등재 추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군함도(하시마 탄광)'를 비롯한 일본 나가사키 일대 일제 강제 징용 현장입니다. 섬의 모양이 군함을 닮아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 섬의 하시마 탄광은 해저 탄광으로, 이곳에서 일하던 징용 조선인 중에는 가혹한 노동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 익사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한편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징용 시설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일본 정부의 잇따른 역사 뒤집기 시도를 고발하기 위해 지난달 3회에 걸쳐 아소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공재수(92)씨 등을 초청해 피해 경험담을 들어보는 증언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4. 목포시 하수도 요금 인상…"재정위기 직면"

전남 목포시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매년 62억원 정도 갚아야 하는 등 직면한 재정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목포시에 따르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자본으로 하수도시설을 설치한 BTL 사업비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시비(1천244억원) 부담금을 2013년부터 20년간 매년 평균 62억원씩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하는데요, 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열악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용요금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경영적자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요, 정부는 2018년까지 처리원가의 70%까지 현실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5. 권은희 의원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3일 오후 2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역사무소에서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민권리 찾기,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세무사인 김동호 광산구의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현황과 향후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는데요, 이번 토론회에는 3년간 법정 소송으로 가구당 800만원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박해림(전 운남주공6단지 임차인 대표)씨, 김홍준 변호사, 김민종 광주시의원, 광산구와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부당한 이득금을 챙기고 있다는 민원과 법적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