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공약 분석＞- 제목 처럼 차기 정부가 목표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이 아닌 정상화임. 이점을 착각하지 말자.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공약 분석> - 제목 처럼 차기 정부가 목표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이 아닌 정상화임. 이점을 착각하지 말자.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한다고 함>> 임대주택 공급 보단 민간을 통한 공급확대 - 도심지역,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소규모정비사업 용적율 상향>> 개발 압력으로 지가 상승 필연적임(특히 수도권)   많은 공급 정책이 현재 쌓여있는 상황   실제 진행시 임기후반 과다 공급 예상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조정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구조 안전성 기준 하향,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기준 중요해짐>> 진짜 정밀안전진단 면제가 실시 된다면   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추진을 진행할것   30년에 가까워 지는 리모 추진단지들도    재건축 진행으러 전환가능   초기 많은 30년이상 공동주택이 투자자에    관심받고 상승하겠으나 결국 희소성이 사라지고    투자 수요 분산 됨으로 점차 실행가능성이 높고    재건축 가치가 높은 단지들 위주로 쏠릴것( 1기 신도시 등)   공동 주택 노후도 보다 주거환경 열악한곳 위주 우선 진행될듯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재건축 활성화와 환수제 폐지 및 유예를    동시에 진행하긴 부담이 큼. 유예 보단 일부 완화로 갈 가능성이 높음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분양가 인상 예상   공급 부족한곳 및 상승지역엔 시세견인 효과   과다 공급지역 및 하락지역엔 일시적 미분양 증가 - 사업성 낮은 지역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 지금 시행하고 있는 3080대책 및 공공정비사업 계속 추진 - 신속 리모델링 추진 위한 제도 개선>>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단지들의 관심 받을것   많은 정비사업이 많이 활성화 될수록 희소성 감소,    수요분산 실제 실행가능성 높고 및 주변지 가격이 높은곳 위주 관심둘것 - 1기 신도시재정비>> 1기 신도시토지 용도변경,종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상승압력 가중, 이번 정권 포커스 집중   다만 투자자 유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소규모 정비사업 적극 활용>>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지가 상승 유발   오세훈 시장처럼 투기방지용 입주권 양도 제한 등이 예상됨 - 지역 청년들 소자본 창업지원,노천 카페 허용지역 확대>> 지원 지역들, 허용지역들 상권 활성화 기대   상가 투자 활용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법 개정이라 빠르게 쉽게 통과 되긴 힘들것으로 예상   한동안은 2+2 그대로 진행되거나 일부 조건 완화 예상   만약 이전 법으로 회귀한다면 임대차 시장 정상화로   전세 매물 증가 및 전세가 상승폭이 낮아질것   매매 매물 증가 효과 - 민간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다시 활성화 될듯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재산세 ,종부세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조정지역 다주택자, 법인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200%까지   보유주택 호수 차등과세>>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6월 종부세 부과기준일전 실행 가능한지 여부 확인   실제 임기 시작후 바로 종부세율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6월전 다주택자, 법인 매물 출하 감소 , 매매 매물 분산 될것   1주택 보다 공시가격 낮은 다주택이 투자에 유리해짐   지방 지역 법인, 다주택자 투자 활성화 예상   고가 주택은 실수요 갈아타기 움직임 예상 -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2년간 한시적 배제 및 재검토>>중과 유예기간이 2년 임으로 시장 매물이 바로 나오지 않을것   상승 기대로 매물 감소 및 분산. 하락기 및 하락 지역    매물 다수 증가 ,출현. 민주당에서도 추진 이야기가 있었음으로 실현 가능성 높음 - 취득세1주택자 취득세율 완화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대출과 더불어 무주택자 매수 유도 및 활성화 기대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정도가 관건   취득세 중과세율이 많이 낮아질수록 공시가 1억 초과하던    저평가 단지들 투자 유입 확대될것. 풍선효과 상품들 투자 유입 줄어들것   실제 취득세 완화 시점은 의문,, 언제 실현될지..   취득세 완화 시점이 늦춰지고 종부세율만 완화되면   공시가 1억이하 등 풍선효과 투자는 더 유행할것 - 생애 최초 주택구매 ltv 80% 인상>> 무주택자 매수 유도dsr 규제 완화가 같이 적용되어야 효과적일것 - ltv 규제 단순화 및 완화>> 규제 지역 및 다주택자 대출 완화 시   침체 지역 및 대도시권 매수 자극 줄 것   dsr과 취득세 중과완화가 같이 시행될 시   가수요 매수 증가와 시장 전체 급등 예상   결국 실수요 위주로 완화가 주를 이룰듯 -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가수요 일부 감소  <총평>대다수가 윤석열 후보 당선후 규제 완화로 인한폭등을 기대하지만 윤정권이 원하는것은공약대로 부동산 정상화 이지 폭등이 아님특히 박빙의 지지율로 간신히 대통령이 된 만큼부동산 규제 완화로 시장 급등시다음 선거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칠것임으로규제 완화 속도가 늦어지거나투자자 유입에 대한 견제는 같이 이뤄질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함 임기 초기엔 규제 완화 기대등으로분위기가 점차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 높음실제 대선 이후 전국적으로 매매매물이 감소세로 돌아섬그러나 종부세 완화가 임기 초기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6월전 전체 상승세는 제한적일것 양도세중과 완화는 양당이 다 언급했던 부분이라실제 실행가능성 높음, 양도세중과 유예기간이 문제기간이 길어지면 매물 분산으로 시중 매물이 줄어들것현재 하락지역은 양도세 완화시 더 타격받을것취득세중과 완화와 대출 완화가 최고 관건만약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완화,종부세 완화 모두 일어나면다시 시장 유동성 및 가수요 유입 활성화 가능수도권 및 전국 정비사업 투자활성화공시가 1억초과 저평가 단지 투자 유입지방 다주택 투자 활성화침체 지역 선투자 활성화기존 풍선효과 대체제투자 메리트 감소하지만 이렇게 시장 급등시 반발이 커질것임으로규제 완화정도 조정될것 취득세,대출 완화가 실수요 위주로 정도로 조절된다면실수요 매수세가 살아날수 있는중하위권 키맞춤 및 지방 지역 활성화 예상됨dsr규제 완화가 동반 되지 않는 다면대출규제 완화의 효과가 감소할것이고 금리인상으로전체 상위권 단지들의 상승은 제한적일것고가단지들은 실거주 갈아타기 수요가 있는곳들 위주 상승 임기 초반 가계부채 총량제 완화등 대출이 증가할것으로 예상현재 외부정세 변수등이 많음으로갈수록 가계부채 문제는 언급될것임으로대출을 무한정 완화하긴 어려울것으로 예상됨임기 초반 정비사업 활성화,규제 완화등으로수도권 정비사업,1기신도시 위주로 시장 상승세예상종부세,양도세 완화등으로 지방투자활성화 예상취득세,대출완화 정도에 따라 상승 범위가 달라질것하지만 규제 완화가 다 될수록결국 시장은 지금과 달리 매물이 증가될것이고임기 후반기 과다 공급과 맞물려 하락세를 맞이할수 있음말했듯이 부동산 시장 과열시규제 완화 속도 조절및 투자 유입 제한이 있을수 있음으로무작정 적인 규제완화 기대 투자 보단희소성 및 가치가 있는 투자,정석적인 투자를 할것전세가 움직임은 역시나 중요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