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기자간담회]

[오직 조국]

-24.12.29.(일) 10: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착륙 중이던 항공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스물 여덟 분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구조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앞으로 더 사상자가 나오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에게는 깊은 위로 말씀드립니다.
다치신 분들은 빠른 쾌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국은 즉각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고 경위도 철저히 밝혀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두 번째 휴일 기자간담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10시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수처 3차 소환 시한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소환에 응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다섯번 째 소환 불응, 거부입니다.
한마디만 하자면 이것이 일반 국민이 한 일이었다면, 긴급체포 사유라는 것만 경고하고 싶습니다.

공수처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포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라도 부수고 끄집어내."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어제 김용현 공소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25일 크리스마스 때, 저를 포함한 야당의 여덟 명 의원이 공수처로 찾아갔을 때 1시간 가량 밖에 세워뒀습니다. 피감기관으로서 대단한 배짱입니다. 그 배짱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반드시 체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은 이루어졌지만,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사실 개헌 초기 상황부터 윤석열과 함께 한덕수 당시 총리를 탄핵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핸들링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골든타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같은 길을 간다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경제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IMF와 코로나를 합한 것만큼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선 환율이나 대외신인도를 보면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경제를 걱정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탄핵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그 첫 번째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우선 특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즉시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10일에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11일에는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했고, 조국혁신당의 김형연 후보자께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3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체 없이라는 것은 하루 혹은 이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렇다 쳐도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벌써 이틀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특검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포 시한이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입장을 밝히시고 공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그 이후에 있을 일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의 특검 관련된 저희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현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국회가 세 분의 후보자를 선출을 해서 두 분은 야당 추천 몫, 한 분은 여당 추천 몫입니다. 이 세 후보를 포함한 헌법 전문가들은 대행이 임명 가능하고, 임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 또한 위반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는 다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82학번 법대 동기인 송언석, 박수영, 나경원 의원과 연락하거나 전화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도 연락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내란 동조 세력과 연락해서 국정 운영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경제가 매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환율과 국제신인도를 고민할 때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빨리 입장을 정리하고,
상황을 종결하는 그런 행보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