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좌충우돌 지방의회, 무용론 왜 나오나 했더니…

[임소영 바이오의약학 18]

지방의원의 일탈은 현재진행형이다. 충북도의원의 불법 축사 논란, 부산 사상구의원과 고양시의원의 음주운전, 인천 남동구의원의 술값 시비 등 시빗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해외 연수 중 예천군의원의 폭력, 원 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전국 곳곳의 폭력 사태도 국민 의식 속에 선명히 남아 있다. 아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포시의회 전 의장 사건도 충격 강도가 세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유형도 가지가지다.

이러다 보니 민선 7기 임기를 맞는 동안, 냉소적으로 고개를 쳐드는 것이 '자질론'이다. 지방의회 전체가 복마전이라면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치능력에 일정 부분 의구심이 드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꾼 취지도 빛이 바랬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진출에는 제한적 효과밖에 없었다. 이래저래 지방자치 발전 가속화라는 입법 취지가 충족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질타는 지방의회 '무용론'으로도 이어진다.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비위 징계가 세져도 지방의원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문제였다. 그렇다고 소수의 도덕적 불감증과 자질 부족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강도 높은 쇄신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방도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를 깊이 헤아려봐야 한다.

지금은 자치분권 시대다. 지방의회 '수술론'도 아닌 '폐지론'은 기본적으로 걸맞지 않은 이야기다. 정서상으로 이해되지만 기초·광역의회 모두 지방자치제를 지탱하는 축의 하나다. 서구에서 200년 걸린 민주주의를 30년이 덜 된 기간에 완벽하게 구축할 수는 없다. 그래도 낙제점 수준인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는 한, 존립 가치를 놓고 합리적인 의심은 꼬리를 물것이다. 진정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입법기관인가. 의원 각자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날짜: 2019.06.02

출처: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602010000388

나의 의견: 지방의회란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인이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지방위원들에 대한 징계가 강해져도 지방의원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조례 등 하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폭력,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을 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인으로써 올바른 태도를 보이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생명공학13학번 서은준]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려고 하는것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한 이유로 지방자치를 강화하지만 그안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계속 이익을 보는 이상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자리에 앉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걸맞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컴퓨터공학과 12학번]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의회를 설립하고 좀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보수에서 유급으로 전환을 한 건데 현실은 갑질행위에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가는 발판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서 지방의회의원 공천을 받으니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지방의회가 정상화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