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여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건설 현장의 안전 취약 시기에 맞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도 총 22,871개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과태료, 부실벌점, 시정명령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특별 합동 점검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시에는 감리, 시공사, 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 확보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2025년에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발주자, 시공자, 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